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9곳 2,100억원 규모 적발 겨우 이 정도가 시장을 맛가게 하냐?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현재까지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고, 규모는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 지난해 BNP파리바와 HSBC에서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한 뒤 노무라와 크레디트스위스(CS)를 추가로 발견한 데 이어 5곳이 더 걸린 것으로 글로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총 규모는 2,100억원 수준이라 솔직히 소심하게 공매도를 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을 조사 중인데, 이중 절반 이상인 9곳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주문한 BNP파리바와 HSBC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고 1168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한 노무라와 CS에는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IB라고 불리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법공매도 치고는 그 총액이 너무 적어 저런 규모의 자금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끌어내리고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것이 솔직히 믿겨지지 않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만 해도 하루 1조언이 넘게 거래되는데 9개나 되는 글로벌IB가 겨우 2천억원 대 무차입 공매도로 국내 자본시장을 어지렵혔다는 것은 코미디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외부에 빌려준 주식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 해당 주식을 갖고 있다고 계산해 먼저 매도해 무차입 공매도 가되거나 보유 주식을 잘못 입력하거나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유를 제외하면 총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시점을 오는 7월로 밝혔지만,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돼 재개 시점은 뒤로 밀릴 전망인데 총선 때는 공매도를 완전 금지할 것처럼 굴다가 총선이 끝나니 다시 재개할 명ㅂㄴ을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매도는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식시장이 하락 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기법으로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투자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개인투자자들에게 허용해 주었지만 대자본을 갖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게만 허용한 것이라 여전히 소액주주들에게는 불리한 시장여건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남발하는 기관투자자들의 펀드의 전주들이 국내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 초부자들 같은 풍부한 현금을 보유한 부자들로 알려져 있어 공매도 자체가 불공정한 시장의 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대세상승일 때는 모두가 수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 끝네서 만나는 주가 피크 이후는 공매도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에게 돈을 맡긴 재벌오너일가들과 거액자산가들만 수혜를 입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불공정하다고 공매도 완전금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 수익을 낼 기회가 줄어들어 거대자본가들은 우리 증시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 자본이탈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필요악과 같은 것으로 치부되는데 이를 알기에 정부도 큰소리 쳐 놓고 슬그머니 공매도 허용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 같이 부인인 김건희 집안의 수익과 연결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인지  배가 떨어져 까마귀가 난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윤석열의 패밀리 비지니스에 수익이 가는 정책만이 도입되다보니 이를 부자감세라고 포장해 주는데 구체적으로는 김건희 패밀리비지니스라 부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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