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오너일가 등 30여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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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정보기술(IT)과 부동산, 건설, 럭셔리 관련 업종의 대기업 오너 일가 등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발표했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반사효과로 호황을 누리면서 사익 편취 및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과세당국의 판단입니다.

우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고액의 급여나 배당을 지급하고, 회사 돈으로 슈퍼카와 고급주택을 구입해 이용한 사익 편취·탈세 혐의자 12명이 대상에 올랐고 자녀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일감을 몰아주며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자 9명도 포함됐습니다.

 

콜옵션 등 신종 금융상품을 활용한 변칙 자본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고 이익을 자녀에게 이전한 중견기업 오너 등 9명도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들의 지난해 매출은 2019년 대비 6% 증가한 7514억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반사효과를 누린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 회사 오너 일가의 총재산은 최근 5년 사이 30% 이상 늘어 작년 기준 9조3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 및 오너 일가에 대해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의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조세범죄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정권말기에 부유층의 불법과 편법을 단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란만 하지 제대로 고발되지도 않고 결국 단죄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정권말에 하는 이벤트는 부잣집 잔칫날처럼 요란하기만 하지 먹을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