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https://youtu.be/VHgLMtne3ns?si=87KX_Y3ssoV3M0K0 

안녕하세요

GS건설의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시공으로 붕괴사고를 일으킨데 대해 국토교통부는 영업정지 10개월의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간을 보았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도 무관용 처분에 대해 말하고 GS건설과 컨소시엄 기업들에 영업정지 8개월을 권고했고 서울시에 2개월의 추가적인 영업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번 HDC현대산업개발의 사례에 비춰 다소 강한 처벌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몇 개월 후의 이야기라 실제로 처벌이 이뤄질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여론을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 언론에 이렇게 알려줬지만 실제로 처벌이 될때는 HDC현대산업개발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GS건설은 지하 주차장만 재시공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주거동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확인되어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GS건설은 공사를 강행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거동까지 재시공할 경우 GS건설의 손실이 조단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 국토교통부가 GS건설의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중하게 묻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도결국 주거동 재시공을 눈감아 주기 위한 쇼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GS건설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주거동 재시공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공기를 맞추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여기다 더 큰 문제는 인천 검단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해 이미 완공한 아파트들로 주민들이 입주해 있어 부실시공이 있었다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들만 GS건설이 자체검사를 하도록 했고 이미 완공한 아파트들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GS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부실시공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몇개월 영업정지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파산가 같은 단호한 처벌을 했다면 이런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솜방망이 처벌이 재벌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남겨 먹는 것이 부실시공이 걸려 처벌 받는 것보다 이익이라면 계속 부실시공을 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부실시공에 대한 무관용 처분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신하는 것은 최종 확정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고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이 더 남는 장사가 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투자자로써 이런 부도덕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자신 뿐 아니라 자식세대에 부실위험을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당연히 투자하지 말아야 할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dwFkdscvYZQ?si=Dc7WwaSGuP5NWkWs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행사 홍보 포스터에 광주광역시가 빠진 지도 이미지가 실린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포스터를 수정해 다시 게시했습니다.



지난 5월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주최한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홍보 포스터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사진속에 광주와 독도가 빈 공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꾼 사례를 평가하는 행사로 홍보 포스터에는 수많은 점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지도 이미지와 함께 국민 참여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터에 들어간 지도는 광주광역시 부분이 텅 비어 있거나 울릉도와 독도가 아예 표시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한반도 지도와는 다른 모습인데 윤석열 극우정부의 속내가 반영된 포스터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터를 접한 누리꾼들은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국민 참여 투표를 독려하는 포스터가 맞나” “외주를 맡겼어도 세심하게 검토했어야 했다”며 국토부가 광주광역시 등을 일부러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인수위 시기에도 서해해상풍력발전소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인수위 인사들이 서해해상풍력발전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고 이후 영남지역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었지만 서해지역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검토만 하고 있어 여기에 투자한 기업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남지역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표를 주지 않기 때문에 호남지역에 대한 정부 투자를 줄이고 영남지역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국토부 홍보포스터에 그런 윤석열 정부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유아기적인 발상이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어 황당하다는 말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시장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RE100을 모르는 윤석열이 정부수반으로 있으니 글로벌 2050탄소제로 합의를 지키기 어려워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수출이 발목잡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한심한 극우유튜버들이 떠드는 헛소리를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하다보니 저런 국토부 포스터같은 황당한 짓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멀쩡한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내 부실화시키려 하고 있고 여의도 산은본사 부지는 민간에 매각하고 부산에 산은이 부동산 구매에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으로 내려간 산업은행은 결국 부실화되고 산은민영화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금산분리법 무력화를 통해 재벌이 은행소유를 허용하면서 어떤 재벌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무리 부동산투기꾼들의 지지로 집권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짓을 보면 시장왜곡을 넘어 망국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독도를 다께시마라 부르며 일본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일본 방위백서에 고토수복의 대상으로 독도를 거론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정부에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혐중론에 입각한 한중관계만 최악으로 만들어 우리 기업들의 중국시장 퇴출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중국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기업에 넘겨주고 있는 한심한 상황임을 이제는 최태원 SK회장이자 대한상의 회장마져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 괴담이라는 말로 치부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뻔뻔하게 사리사욕을 챙기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을 행태를 보면 진심 세금내기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 포스터에서 사라진 광주와 독도는 윤석열 극우정부의 속마음이 걸려버린 것으로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를 우리나라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속내와 독도를 일본 다께시마로 취급하고 있어 독도와 울릉도 마져 우리 국토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속내를 걸린 것 같습니다

 

 진심 세금 내기 아까운 한심한 정부입니다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https://youtu.be/6wLV6oYE3S4

안녕하세요

윤석열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에 본격 나서기로 했는데 특히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통한 5년간 전국 22만가구 공급 계획 중 10만가구가 서울에 지어지게 됩니다.

 

신규택지 15만가구를 신규 발굴하고, 통합심의 전면 도입과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주택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인 '270만가구 공급'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대책에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으로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원 장관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공을 들였는데 국토부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향후 5년간 전국에서 2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그 중 10만가구가 서울에 공급하기 때문에 서울에 부동산투기 큰 시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2006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손질이 없어 과도한 부담금으로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동산투기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정되는데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등을 배려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 방안을 추진하고 세부 감면 계획안은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구조안정성 비중이 50%로 과도하게 높아진 안전진단도 제도개선에 착수하는데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조정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됩니다.

 

 
공공 주도로 진행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도 확대해 2023년 상반기 중 공모로 착수되는데 민간 개발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만큼,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 의무 기부채납으로 특혜 시비를 원천 봉쇄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의 빠른 공급을 위해 통합심의를 전면 도입하고,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해 지원을 강화하는데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2023년까지 15만 가구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교통 향상을 위해서는 GTX-A노선 2024년 6월 이전 개통을 추진합니다.

 

 
최근 80년 만의 폭우로 대두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9월부터 지자체·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태조사에 착수해 연말까지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는데 공공택지·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해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주택을 공급합니다.

 

 
또 공공과 민간 역할 분담을 통한 '내 집마련 리츠'라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도 도입하는데 임대기간 상승분이 반영돼 분양전환에 부담이 많이 되는 기존 모델과 달리 부담을 줄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외에도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층간소음 강화 주택과 주차 편의 제고 주택에는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이매주택의 면적·품질 개선도 추진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금번 대책에 많은 법률 개정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의 주거안정 달성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개정은 부동산투기꾼들의 투기수익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아니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본격 허용하겠다는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규제를 없애 허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부동산투기수익은 국고에 환수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부동산 투기수익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면 그렇게 공급된 주택들은 또 다시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 일반 서민들이 넘볼 수 없는 대상이 될 뿐입니다

 

결국 부동산투기꾼들만 좋은 일 해 주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없이 빈깡통이 요란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270만호 건설이 이뤄질 경우 노태우 정부 때 200만호 건설사업으로 건자재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시멘트와 건축자재대란이 불을 보듯 뼌해 보입니다

 

시멘트주의 경우 기후변화문제와 환경파괴문제로 규제가 가중되고 있어 실적우려가 큰데 결국 270만호 대책으로 규제해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건자재 관련주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쌍용C&E

성신양회

고려시멘트

삼표시멘트

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

노루페인트

현대리바트

LX하우시스

KCC

와토스코리아

대림B&Co

대림통상

하츠

동양파일

삼일씨엔에스

한솔홈데코

이건산업

동화기업

220816(석간)_국민_주거안정_실현방안_발표(주택공급TF_등).pdf
0.53MB
220816(설명)_재해취약주택_해소를_위한_국토부_서울시간_협력_강화(주거복지정책과).pdf
0.13MB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https://youtu.be/t-SlmQCC_rg

안녕하세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AOC) 재발급에 제동이 걸렸는데 지난해 제출한 회계자료에서 허위 내용이 드러나 국토교통부의 특별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결손금이 4851억원으로 이스타항공이 정부에 제출한 자료(1993억원)과 비교해 2857억원 증가, 자본잠식률이 157.4%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국토부의 특별조사 실시와 관련해 “당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색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출자료에 반영했으나, 결산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이 불가능해 변동의 여지가 큰 결손금 등의 경우 최근 자료였던 2020년 5월 말 기준 수치를 반영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국토부에 소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었던 수치를 당시 자료에 반영했다"고 밝혔고 이어 "올해 2월께 회계시스템을 복구한 뒤 2021년 말 기준 회계 감사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결손금의 증가로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겠다"며 "회생절차 종결 이후 회사 정상화를 바라는 임직원과 관계자 등에게 우려를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은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됐는데 성정이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한 뒤 이스타항공은 AOC 취득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실이 발목을 잡아 국제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AOC) 재발급이 안되는 것은 대표적인 과잉 규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날오는 것은 누군가 이스타항공을 탐을 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정이 인수하고 부실들을 정리한 상황이라 클린컴퍼니를 먹을 수 있어 코로나19엔데믹 상황에서 늘어나는 해외여행객 수요로 국제선이 재개되면 바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지금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쪽은 타이밍 좋게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정이 위험을 떠안고 과감하게 사업다각화를 추진한 것인데 윤석열 권력실세에게 줄이 다은 아주 센 놈이 이스타항공을 노리기 때문에 갑자기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면 국제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AOC) 재발급 도장값을 누가 받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 값이 꽤 비싸보여 협상이 잘 안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성정이 인수를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국제선을 띄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2020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