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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은 2022년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170여개에 달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460개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팬데믹 기간 공급망에 있어 중국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미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본토에 대한 투자를 발표하는 게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미국 자국이기주의에 미국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을 발표하고 외국기업은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을 보여 미국 내 투자에 미국 정부의 투자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텔과 지원협의를 하면서 100억 달러 규모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럴 경우 다른 기업에 돌아갈 지원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은 지원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만 TSMC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 시점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데 TSMC는 지난해 여름 현지 근로자들의 전문성을 문제로 미국 애리조나 제1 공장의 양산 일정을 2025년으로 미뤘고 지난달에는 기술 선택과 연방 자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2 공장의 생산 시점은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늦췄습니다.

 

지난달 18일 마크 리우 TSMC 회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애리조나 공장의 진척은 부분적으로 미국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양에 달려 있다”고 말하기도 해 미국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멍청하리만큼 일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재벌 3세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너무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TSMC는 대만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미국 본토에 투자하는 것만큼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논리로 미국 기업들 지원하고 남은 부스러기 자금으로는 미국에 투자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미국 본토에 대규모 투자를 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만큼 미국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미국 반도체 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경쟁력도 없는 미국 공장을 유지하느라 헛수고와 비용을 부담만 하는 어리석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반도체과학법Chips는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은 반도체 회사의 중국 공장 증설 제한, 상세한 회계 자료 제출 등 독소조항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예상 규모만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또 반도체 법은 1억5000만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미국 내 투자가 수익적인 면에서 좋아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반도체 공장 가동에 미국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상태로 미국 통상정책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통상면에서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하다못해 대만 TSMC는 일본 구마모토 공장을 먼저 가동시켜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따라 공장 가동을 먼저 한다는 신호를 미국 정부에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련하리만치 투자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도 보조금 지원은 감감무소식인 모습입니다

 

무능한 정부와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못한 금수저 후계자들에 의해 반세기 넘게 키워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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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zqkp1PAgTE?si=OWQ-cVK78B6b6HUf 

 

안녕하세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겨우 모면되는 수준의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가 이뤄져 45일간의 ‘임시예산안(CR)’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조바이든 대통령이 자연재해를 막는 예산마져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비난과 함께 무책임한 의회에 대해 싸잡아 비판하면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또 한번 정치력을 발휘한 것으로 민주당의원들이 조바이든 대통령의 성화에 마지못해 동의해주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하면서 ‘임시예산안(CR)’이 하원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캘리포니아)이 제안한 CR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 335표·반대 91표로 가결됐는데 가결된 안건은 상원으로 송부됐으며 셧다운 데드라인인 30일(현지시간) 자정 전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예산안 지연은 도널트 트럼프 키드로 불리는 공화당내 강경파 20여명의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지원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일부 민주당의원도 이에 동조하면서 첫번째 ‘임시예산안(CR)’이 부결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카시 하원의장은 셧다운 시점 9시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공화당의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 증액은 전면 수용하면서 CR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피로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미국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지지와 지원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보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라로써는 미국과 서방의 지원없이는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운 처지라 이번 미국의 조치는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미국은 자국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상대국을 배신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미국에게 수백억달러를 갖다 받쳤는데도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내 전기차 시장을 빼앗았고 반도체과학법Chips를 통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시장을 빼앗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매년 막대한 미국무기 구매를 하고 있는데 첫해에만 문재인 정부의 5년 임기보다 많은 미국산 무기 구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무역흑자만큼의 미군산복합체의 무기수입으로 우리나라는 다시금 미국산 무기 수입의 큰손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글로벌호구의 재등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에서 글로벌 경제가 충격을 받을 뻔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자국이기주의를 확인할 수 있어 윤석열이도 정신차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래봅니다

 

윤석열의 우리 국부유출은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지만 임기가 길어질수록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임기가 끝날 때 국가재정이 텅 비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이 미국 조바이든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정신차리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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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jHzMoA_YpI

안녕하세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미국 법무부의 경쟁제한 우려 소송 검토 소식에 무산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다만 미 법무부가 실제 소송을 제기할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결정도 임박한 것이 아니라고 폴리티코는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국 내 항공사들 간 기업결합이나 제휴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는데 앞서 올 3월 미국 법무부는 미국의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가 다른 LCC인 스피릿항공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양 사의 합병이 성사되면 관련 노선 운임이 30%나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은 독과점 기업들로 인해 경쟁이 줄어들면 그 폐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대공황 이래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독점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합병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기업간 인수합병의 경우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넘어서는 것을 경계하는데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중국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경쟁력이 있는 구간으로 미국 항공사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경계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 합병이 미국 내 시장 경쟁 제한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입장으로 다음 네 가지 이유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 △한국 공정위에서 강력한 시정 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 △이번 통합은 정부의 항공 산업 구조 조정 및 고용 유지 방침에 당사가 적극 호응함에 따라 진행되는 배경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LA·뉴욕·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해 증편이 지속 이뤄지고 있어 경쟁 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 에어프레미아가 인천~로스앤젤레스(LA) 노선을 주 5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EU 경쟁 당국도 17일(현지 시간) 양 사의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며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조치 방안을 6월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는데 EU 집행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양 사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노선에서 여객·화물 시장의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EU, 일본의 경쟁제한당국의 합병 승인이 남은 상황에서 미국 법무부의 소송이 실제 이뤄진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무산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파산은 불가피해 질 수 있습니다

 

여기다 아시아나항공에 유상증자로 참여한 대한항공 모회사 한진칼의 투자부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피해 뿐 아니라 국적기가 줄어들어비행기 좌석도 줄어들어 항공료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멋보다 아시아나항공의 파산으로 대량실업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 법무부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미국 항공사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실제 소송으로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통상의 문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문제를 미국 정부에 이슈를 제기하고 미 법무부의 소송을 포기시켜야 하는데 윤석열 무능에 꿀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파산할 경우 파산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 처리에 로펌들의 일꺼리가 늘어나고 이후 잔여재산으로 설립될 수 있는 항공사의 소유권 문제로 도장값도 챙길 수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량해고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불쌍할 지 모르지만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그들이 원하는대로 모피아들이 그랬듯이 부실기업을 회생시켜 두고두고 빨대 꼽아 먹을 수 있는 좀비기업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국민경제에서 볼 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여러뭐로 유리하겠지만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의 소송을 그냥 두고만 보는 것도 같습니다

 

한미동맹 운운하는 온라인에 댓글알바들에 놀아나는 순진한 사람들이 이런 미국의 자국이기주의와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들의 모피아 따라하기의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있을 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경고하는 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한심한 통상정책들을 보면 국가경영능력이 있나 의구심만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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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ccroWaYJx4

안녕하세요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세부 지침이 공개되면서 미국 이기주의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대거 포함되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EU(유럽연합), 대만,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데,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코로나19팬데믹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공급망을 자국 위주로 재편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메모리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와 2위인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를 가져가는 과반 업체로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자국 위주로 공급망 재편을 노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대거 투자해 놓은 반도체 공장들이 매몰비용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의 반이상을 중국공장들이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반도체 공장을 세우라고 미국이 압박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의 반을 포기하라는 협박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포기한 시장은 미국과 일본기업들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또 하나의 무능의 끝판왕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 일본과 대만과 함께 구상하는 반도체 칩4동맹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협박도 받고 있고 실제로 중국의 수입다변화 정책에 EU만 좋은 짓 했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멍청한 윤석열이는 우리가 갖고 있던 기득권을 너무나 쉽게 포기함으로써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의 독소조항을 넣는데 일조한 꼴입니다

 

지난 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인해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아예 퇴출되다시피 했는데 올 해는 반도체마져 그렇게 될 경우 대미무역흑자 200억 달러가 무너질 수 있고 니는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다시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외교통상정책으로 우리 시장은 빼앗기고 기술마져 강탈당해 결국 빈털털리 거지가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칩4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미국도 경제적으로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세계 6위의 국방력으로 성장한 이상 주한미군을 갖고 함부로 협박할 수 없었을 것이라 너무 쉽게 자동차시장과 반도체시장에서 우리 기득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대해 저자세 외교정책으로 우리 국익에 심대한 손해만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년만 가면 우리 국가경쟁력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하루빨리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유능한 인사로 새롭게 정부를 꾸려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인사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편하게 호의호식할 수 있겠지만 우린 일자리와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점을 상기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물려줄 우리 일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와 기아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준다고 했지만 미국은 배신을 때리고 뒷총수를 치는 미국이기주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데체 윤석열 정부는 입으로 나불거리는 것 외에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만 하던 사람이라 무능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무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일하는 척하는 쇼맨이 아니라 진짜 실무적으로 일 잘할 일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반도체 20221122_유진투자증권.pdf
4.69MB
반도체 20230306_미래에셋.pdf
1.07MB

https://youtu.be/3e8Jn0_9d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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