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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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아덱스 2021) 개막식에 참석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국산 전투기 세일즈에 힘을 실어주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등장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 2021' 개막 기념행사에 한국 최초 국산전투기인 FA-50 1호기를 타고 참석했는데 문 대통령의 아덱스 참석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막 행사 전, 임무 조종사와 함께 FA-50을 타고 천안 독립기념관과 동작 국립서울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경유해 비행한 뒤 행사장인 서울공항에 도착했는데 대통령이 국산전투기에 탑승해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FA-50과 T-50 계열 항공기에 관심을 표한 국가들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며 "대통령이 우리 전투기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몸소 시연하고, 세일즈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이번 행사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전에 비해 확대된 규모로 개최돼 53개국의 주한 대사와 무관, 장관, 총장, 전력체계 획득 관련 장성들과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 ▲3000t급 잠수함 개발 성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 등으로 최근 국방과학과 항공우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 돼 시작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막 기념행사를 통해 국방혁신과 민간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투자를 강조하며, 세계 7대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4배 이상 늘릴 것"이라며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초일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항공우주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며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회복이 예상되며, 특히 도심 항공교통 분야는 가파르게 성장할 분야로 시장 선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고 이어 "우리나라는 기계 6위, 자동차 4위, 반도체 1위로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기반산업과의 연관이 높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항공기의 심장인 독자엔진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하겠다"며 "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개발을 이뤄내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막 기념행사에 이어 열린 시범비행(에어쇼)에서는 F-35A, F-15K, KF-16, FA-50 등 공군 주력 공격기와 공중급유기 KC-330, 조기경보통제기 E-737 등이 참가했고 무인헬기의 시범비행도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공군 주력 항공기들의 비행을 참관하고,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교차기동 등 곡예비행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실내외 전시장을 둘러보고 전시 장비의 세부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 전시됐습니다.

실외 전시장에서는 K-2전차, K-9자주포, 천궁 등 32종의 지상장비와 F-35A, F-15K, 수리온·마리온 헬기, MV-22(오스프리) 등 37종의 항공장비가 전시됐습니다.

올해는 다목적 무인헬기, 중고도 무인기(MUAV) 등 다양한 무인 무기체계도 실물크기로 전시돼 미래 전장 환경에서 활용될 무기체계를 더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1814개 부스가 들어선 실내 전시장에서는 국내·외 방산 및 항공우주 업체들이 각 회사 주력 제품과 함께 앞으로 개발할 첨단기술과 장비가 전시됐는데 정부도 73종의 공중·지상·해상 무인장비를 선보이는 국방 무인전투체계 전시관을 열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장비를 비롯해 무인·AI(인공지능) 기술 활용 장비, 수소·전기 등 친환경 플랫폼, 위성·우주·미사일 기술 등에 대한 전시를 확대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산 수출을 추진 중인 K-2전차, K-9자주포, FA-50경공격기, 레드백(차세대 장갑차) 등 주요 무기체계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기술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방산협력 모델을 개발해 방산수출을 넘어 평화를 공유하는 국제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발사체 추진엔진 등 주요 장비 부품을 관람하면서, 오는 21일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시험이 중요한 도전기회인 만큼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아덱스 2021'에 참석하셔서 군사력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적은 전쟁"이다라는 발언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과 북 정상간에 간접적인 대화가 이뤄진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 같은 시각임을 확인하였고 이제는 직접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방위사업 기업들은 이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을 다시 한번 확인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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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8일 오전 6시40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유화 모드 담화’가 나온 지 사흘만으로 전문가들은 대남 유화 메시지 발신 후 거듭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남측 반응을 떠보는 한편 대화 재개를 재촉하고 있는 모습인데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 북한 사정이 급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임기말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는 문재인 정부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보따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대화의 장에 나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 25일 담화를 통해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지 말라"며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이중기준’이라며 비난했고 이에 따라 추가 도발을 통해 남측이 도발로 규정하는 지를 떠보는 동시에 대화 재개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내세우기 위한 협상력 제고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종착역으로 직행하겠다는 의도"라며 "도를 넘은 한국 길들이기"라고 평가했느데 북한의 대화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20세기 수준의 이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이 대화재개의 공을 한국으로 떠넘긴 상황에서 (이번 미사일) 도발을 도발로 부르지 않으면 한반도 안보불안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냉전사고를 갖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학자로써의 면모 밖에는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미사일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한수 우위라는 사실을 공개한 상황에서 북한이 첨단 무기라고 뭘 쏴도 우리에게는 수준이 떨어지는 재례식 무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위협적인 도발이라 할 수 없는데도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은 대화를 서둘러 달라는 메세지로 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화재개 조건으로 남한 정부로 하여금 대북 제재를 완화하도록 바이든 미국 정부를 설득할 것을 우회 주문한 것이란 해석도 있는데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을 설득해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연합훈련 중지와 전략자산 철수 등을 받아오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는데 이미 북한도 군사력에 있어 우리나라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실제 전쟁이 나지는 않겠지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시켜 외국인투자자들이 망설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이어 "정부는 종전선언이나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남측이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명확하지 않으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와 같은 패착을 둘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대화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성의있는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받고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적대시 정책 철폐를 선결조건으로 대화의 장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메세지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했는데 북한 스스로 무엇을 내놓아야 할 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제재결의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기존에 없던 신형무기급이라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코스닥지수는 2.24%나 폭락하고 거래소도 -1.14%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폭락은 기관투자자들의 매도가 주요하긴 했지만 항상 북한 도발이 있을 때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현금 확보 전략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은 이후다시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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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5일 종전선언과 남북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후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정성을 잃은 이중 기준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 온갖 편견과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 언동과 같은 모든 불씨들을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고 이어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남조선이 북남관계 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 한마디 해도 매사 숙고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실례로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에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현존하는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환경과 가능한 군사적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 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 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라고 지적했고 이어 "남조선은 미국을 본떠 이런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억지주장을 내들고 조선반도 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우리나라가 첨단무기를 속속 개발하고 도입하면서 재례식 군사력에서 북한이 상대가 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한방에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 부부장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고자 한다"며 "남조선이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권언은 지난 8월에도 한 적이 있었다.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백두혈통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뒤를 이어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의 발언은 사적인 견해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북한의 요구조건들을 대화를 통해 일부 받아들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장 개방으로 나아갈 것은 북한이라 북한의 신뢰를 얻어야 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북한은 식량난에 대규모 인력의 아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외부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던 김여정 부부장이 나선 것도 그 만큼 북한의 사정이 급박하다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써는 우리나라에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서 대결양상으로 가는 것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예상할텐데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우리의 지원을 받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북한의 개방화를 위해 우리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데 우선 대북 보건위생 지원을 위해 백신지원과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우선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공단에 출입하는 5만명의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할 때 뭔가 이야기를 진척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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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을 잇는 직통 연락선이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면 복원됐는데 지난해 6월9일 북쪽의 일방적 단절 조처로 남북을 잇는 통신연락선이 전면 단절된 지 14개월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고, 우선 끊어진 통신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남과 북 당국은 오전 10시 끊어진 직통 연락선을 잇는 개시통화를 했는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은 남북 정상 주도로 정세를 돌파하며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남북 정상이 전쟁의 아픔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정전협정 69돌 기념일에 직통연락선 복원으로 평화의 의지를 안팎에 천명한 셈입니다.

멀리는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가까이는 지난해 6월 이른바 ‘대북전단 사태’ 와중의 남북 직통선 단절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등의 여파로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된 셈입니다.

지난 5월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공동성명 명시를 이끌어내는 등 남북관계의 자율적 공간을 넓힌 지 두달여 만의 구체적 성과이기도 합니다.

북한도 식량난과 코로나19 방역으로 경제가 말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원이 없다면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은 대량아사자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5천억원이 넘는 돈을 비축미 창고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만 북한에 제공해도 북한에 아사자가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다 코로나19백신도 못구하고 있는 북한으로써는 백신에 여유가 있는 우리나라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나서고 싶은 맘이 간절할 것입니다

코로나19방역이 전제되지 않고는 남북경협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이 각종 잇권을 중국에 넘기로 식량량을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결국 우리나라의 지원이 탈출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임기 중에 한반도 평화에 쐐기를 박아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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