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경영권 매각 불발 가능성 ‘삼일회계법인 YTN 지분매각 방침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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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기관이 최대주주로 있는 YTN의 민영화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부임하고 나서 본격화되고 있는데 과정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하지만 YTN 매각 자체가 정부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라 헐값매각 논란과 함께 특정 인수자를 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누구든 YTN을 인수하는 쪽은 우리나라 최대 통신사를 인수하는 것이라 뉴스에서 기득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대기업도 인수를 은근 희망하고 있지만 방송법에 걸리는 규제가 많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YTN의 대표만 바꿔서는 입맛에 맞는 언론사로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예 민영화를 통해 권력과 자본에 고분고분한 언론사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심사해야 하는데 사무처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 시청자의 권익 보호 ▲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주요 사항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의 기준에 대해 많은 회의감이 발생하는 일들을 경험한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 별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딸 학폭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전치 9주의 중상을 입힌 상황에서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권력자들에게는 법치주의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언론의 감시기능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YTN을 민영화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YTN 매각 과정에 헐값매각 논란이 인다면 매각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손에 떡고물이 많이 묻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 나중에 권력형 비리로 청문회를 열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YTN 인수전 막판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창시자인 고(故) 문선명 총재의 3남 문현진(54) 글로벌피스재단(GPF·Global Peace Foundation) 세계의장이 보도 전문채널 YTN 인수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도 변수로 알려졌는데 기존 조선일보아 동아일보 같은 보수언론사 뿐 아니라 통일교라는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종교단체도 뛰어들어 YTN의 우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의 경영권 매각이 정권재창출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잔머리이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뒷탈이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YTN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YTN 최대주주 한전KDN 지분 단독 매각에서 한국마사회 지분 동반 매각으로 매각 방식 변경도 갑자기 이뤄진 것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지분 매수 가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통매각 시 수익이 달라지고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KDN 법률자문사 법무법인율촌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둘 중 한 곳은 매각 주간사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통매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럴 경우 최대주주인 한전KDN보다 한국마사회 이익이 커 질 수 있어 배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을 너무 쉽게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법치주의는 일반인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주요 권력실세들은 법위에 있는 치외법권적 특권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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