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부실시공과 새마을금고 뱅크런 채권시장 불안감 한국은행까지 동원 진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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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GS건설 전면 재시공 결정과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로 채권시장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철회로 채권시장 대혼란이 발생했었는데 이를 진정시키는데 윤석열 정부는 100조원을 쏟아부었는데 이번에는 GS건설같은 재벌계열 건설사가 20세기에나 할 법한 부실공사를 조직적으로 벌이다 붕괴사고를 가져오고 결국 검단 아파트단지를 전부 재시공하는 결과를 가져와 건설업계 전반에 불신감을 가져왔고 그나마 국토부가 검단 아파트로 국한 시켜 준 것이 다행하다고 할 정도인데 시장은 GS건설 뿐 아니라 이전에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 붕괴사건 등을 지켜보며 우리나라 건설사들 전반에 부실공사가 만연해 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고 GS건설의 나머지 전국사업장에서 과연 부실시공이 없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부실공사가 무너뜨린 지하주차장이 부메랑이 되어 채권시장을 충격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런 건설사 부동산PF에 큰 돈을 투자한 새마을금고의 부실과 연체율 상승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급기야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민생활밀착형 금융사인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이 발생했다는 사실에서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고객들이 예·적금을 찾으려 몰려드는 ‘뱅크런’ 조짐이 발생하자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꾸리며 진화에 나섰는데 6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이자를 지급한다”고 강조해 예금자보호법의 예외사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월 한때 최고 6.49%까지 오르면서 시중은행(0.33%)을 크게 웃돌았고 일부 금고의 부실 여신이 문제가 되면서 수신 잔액도 최근 3개월 만에 6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가진 행정안전부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한국은행까지 총동원됐다는 것으로 예금자보호법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예금자를 보호해 주겠다고 선언해 부실금융사인 새마을금고에 고객돈이 더 몰려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량은행보다 금리를 더 주는 새마을금고같은 부실금융사들에 고금리 수익을 목적으로 예금하다 부실화되어 망해도 정부가 나서서 예금자보호법 이상의 원리금을 보호해 준다면 우량은행에 넣는 것은 바보짓이 될 것입니다

 

금융 감독 권한이 전혀 없는 한은이 새마을금고 브리핑에 등장한 것은 정부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부실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책임을 강조하려는 것이지만 전형적인 모랄해저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감독권도 없는 비금융사인 새마을금고 브리핑에 나선 것은 개별 새마을금고의 부실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유 자산을 매각하여 대응할 경우 상호금융조합이 운용하는 자산에서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7.8%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증권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종금·금고 투자자는 이달 들어 26조 원의 채권을 순매도하고 있고 특히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서만 약 26조 원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공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조기에 등판에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구조조정을 할 시간을 벌려는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판사출신이자 윤석열 측근으로 알려진 이상민 장관으로 이태원참사로 피어보지도 못한 젊은이들을 떼죽음으로 몰아넣더니 이번에는 국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채권시장 대혼란을 가져와 정부가 나서 100조원이나 쏟아붓게 만든 김진태 사태의 주범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의 핵심지지세력의 일원입니다

 

윤석열이 임명하거나 측근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전부 검찰특수부 출신의 무능 끝판왕들인데 이들이 경제분야마져 진출해 기득권의 확장에 탐욕을 내면서 국민경제가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무능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더라도 적당한 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투자자로써 자금의 사태를 보며 한심함과 함께 걱정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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