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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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대 러시아 수출 타격우려가 일부 해소됐는데 이는 미리 FDPR 면제조치를 받은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등 32개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러시아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워싱턴D.C.에서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백악관 달립 싱 NEC·NSC 부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하고 이같은 조치를 이끌어냈는데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 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측은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 등을 신속하고 긴밀하게 실시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과 대 러시아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미측은 수일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확인했는데 정부는 이번 미국의 대 한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양국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는데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선 우리 정부 주최의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측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가지고,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해 IPEF를 추진중임을 설명했는데 여 본부장은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복귀를 긍정적인 진전이라 평가했는데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인태 지역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 본부장은 핵심 동맹국인 한·미간 공조기반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인 철강 232조치 개선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미국측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263만t(쿼터) 한도까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지만 이는 2015~2017년간 연평균 대미 철강 수출물량의 70%수준에 그치기 대문에 철강업체들의 수익성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에서 조바이든 민주당 정부로 넘어가면서 국제 사회의 리더로 다시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시험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요 핵심 중간재를 만들어 세계에 공급하는 나라라 우리나라가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러시아의 중요 핵심 산업이 멈춰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2020년 7월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핵심 중간재에 대해 러시아 수출을 규제하게 될 경우 러시아 산업은 중요 핵심부품이 없어 생산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한러시아대사가 외교결례를 무릎쓰고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동참을 비난한 것은 다른 나라의 겅제제재 동참보다 우리의 동참이 더 큰 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러시아 시장은 우리나라에게 수익성이 좋은 성장시장으로 이번 러시아 경제제재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판매1위와 2위를 현대차와 기아가 다투고 있는 것은 관련 자동차 부품사까지 수익성 악화가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러시아의 대외자산이 동결되어 버린 상황에서 러시아와 정상적인 교역의 길이 막혀버린 상황이라 러시아 경제제재는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오래갈수록 우리의 러시아 시장을 중국기업이 도둑질해 갈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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