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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의 무능을 환투기 세력들이 알아차려버린 상황입니다

 

중동전쟁 불안감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준금리 동결로 가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환투기세력들은 원화약세에 베팅하며 원달러환율을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에 지명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IMF에도 근무한 국제통이지만 이명박 정부에 몸 담았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앙은행으로써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다 기획재정부 남대문 출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 건전한 거시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가장 먼저 금리인상에 나서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한국은행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금도둑놈들로 변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 신입사원도 억대연봉을 받는 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좋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책상에만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 시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국민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대해 이창용 한은총재는 상반기 중 금리인하는 어렵다는 뉘앙스로 이야기 했는데 총선이 끝나자 하반기에도 금리인하는 어렵다는 뉘앙스로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인상도 하지 못하고 있어 환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데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폭발할 수 있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PF 부실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미국 FRB와 같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여 인플레이션을 잡았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금리동결을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한가지였는데 국민경제가 망가지던 말던 부동산 투기 수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것으로 국가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GDP가 줄어들만큼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한계에 도달해 있고 내집마련의 실수요자들도 앞날에 대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랜 동안 자금이 투입되는 부동산구매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꾼들끼리 가격만 올려 놓았을 뿐 실수요자들이 추격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는 부동산투기꾼들도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이를 처분하기 위해 실수요자들에게 부채를 더 떠안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경기침체의 부담을 개별 가계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복지제도를 축소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최하층 가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생망이라고 하층민들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에 의해 하층민들이 가장 먼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선택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기침체가 더 심화되고 있고 소비둔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재벌대기업들은 반값 일자리인 계약직과 비정규직 고용만 늘리고 있어 사내유보금을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쌓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은 정상적인 임금을 통해 가계로 이전되고 이 돈으로 소비를 진작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재벌의 곳간을 채워주고 사익을 함께 향유하는 정책들로 국민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 인플레이션파이터 책임을 방기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진심 세금내기 아까운 정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경우 원달러환율의 왜곡이 심해져 결국 환투기 세력들의 공격대상으로 전락해 20세기 조지소로스에 발려버린 이빨빠진 사자 대영제국의 몰락을 21세기 한국의 몰락으로 재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능을 넘어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버린 동네바보가 위기를 과연 잘 넘길 수 있을 지 의문이 들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동네바보의 임기를 조기 중단하고 위기를 이겨낼 합리적이고 능력있는 정부를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4월 위기를 넘어 2024년이 1997년 외환위기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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