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기 정부 연방 차원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 일시 중단 대미투자기업 분노

안녕하세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게 돼 있는 감세혜택과 대출금 등의 혜택이 불확실해 졌습니다,아울러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받게 돼 있는 보조금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이날 오후 5시(미 동부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또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이전 조바이든 정부시절 결정되어 집행을 앞두고 있는 미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각종 혜택에 대해 집행정지를 하고 트럼프 정부 기조와 맞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를 밑고 수백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은 뒷통수를 제대로 맞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에 똑같은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면 그 비용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생산성에서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큰 차이를 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앞두고 공기1호기를 타고 날라와 도와달라고 하니 우리 기업들이 수백억 달러 선물 보따리를 들려줘 보내준 것인데 이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지 않는다고 IRA 전기차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짓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도 조바이든 정부와 똑같은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인데 4가지 없는 것이 어쩜 이리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한국인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양보하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 준 것인데 조바이든도 트럼프도 고마운 건 모르고 더 내놓으라고 4가지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애초에 미국내 공장 건설과 같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짓을 별로 벌이지 않았는데 그들이 현명했다는 생각마져 들기도 합니다

 

어떤 멍청한 것들은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대미무역흑자가 연 200억 달러에서 연 500억 달러로 늘었기 때문에 투자한 것만큼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상품수출로 벌어들인 것은 여전히 연 200억 달러규모로 이를 초과한 300억 달러는 대미투자로 미국에 짓는 공장에 들어갈 우리나라 설비와 장비들로 대미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아니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장삿꾼이라 한국 기업이 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은 일단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극우들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우리나라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것들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한심한 유석열은 조바이든에게 뒷통수를 쳐 맞았으면서 백악관에 국빈방문으로 가 팝송이나 불러대는 광대짓을 하고 왔으니 저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았을지 상상하기도 싫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들의 주가도 발목을 잡을 것 같아 통상문제에 있어 보다 책임감과 국익을 갖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실력있고 능력있는 새로운 정부가 하루 빨리 들어서길 기원해 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오세경 24-06 2024 미국대선_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pdf

0.97MB

트럼프 2기 미중분쟁점검 20250123.pdf

0.75MB

SHIN&KIM_Newsletter_트럼프 당선과 미국 조세 · 관세 정책의 변화_법무법인 세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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