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보편관세 저항에 탄소세 조기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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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취임식에서 공개한 200여개 행정명령 중에 말 많고 우려가 많았던 보편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이 빠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고 미국 증시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루 하루 시일이 지나자 멕시코와 캐나다에 2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탄소국경세를 조기에 도입하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관세 정책에 "탄소세를 검토할 수 있다"며 보편관세보다 탄소국경세를 먼저 도입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이 사기라며 파리기후협약을 취임일날 탈퇴하기도 했는데 기후협약으로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말을 트럼프의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발언함으로서 기후위기가 사기라는 말과 배치되는 결과를 꺼내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내 '보편관세 공약은 동맹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으로 일부 선회할 수도 있다는 모습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탄소세 아이디어는 중국을 의식한 발언이었지만, 우리나라도 멍청한 윤석열 정부가 기업인들이 우려를 재기했던 탄소세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게을리하는 정책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국경세를 EU에 이어 미국에서도 부과받는 봉변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POSCO홀딩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 SK이노베이션 등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청정경쟁법(민주당), 해외오염관리법(공화당) 등을 통해 탄소세 도입 방안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 청정경쟁법의 경우 지난해 초당적 지지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트럼프2기 정부 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정경쟁법에 따르면 미국과 원산지 간의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 가격을 곱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되는데 탄소 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됩니다

 

청정경쟁법이 2025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는 향후 10년 간 2조7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데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1조1000억 원), 화학제조업(6000억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멍청한 윤석열이 부인인 김건희와 부산엑스포 유치를 빌미로 초호화해외여행만 열심히 다니며 우리세금을 흥청망청 써대고 결국 12.3 불법비상계엄으로 내란까지 획책하며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은 피해를 국민경제가 뒤지어 쓰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수출에서 줄어든 실적만큼 고용도 투자도 줄게되어 양질의 일자리마져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3년이 만든 경기침체가 앞으로 몇년을 더 힘들고 어려운 경기침체로 몰고갈지 가늠이 안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25-1-현안분석-1] 트럼프 재집권기의 에너지시장 영향과 대응방향.pdf

0.91MB

1교시_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안(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 특강 교육자료)관세청.pdf

1.27MB

트럼프2기와 한국경제_20241108 현대경제연구소.pdf

1.4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