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슬그머니 개헌 철회 뻔뻔한 의원내각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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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꺼내들 때 기자회견을 거창하게 하더니 몇 일 사이에 여론이 비난 일색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난하며 개헌논의를 철회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번번히 실패한 87년 헌법의 시대변화를 반영한 개헌에 대해 이번이 적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백번 양보해 그렇다 쳐도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누구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 의원내각제로 바꾸자는 소리로 들을 수 밖에 없도록 두루뭉실하게 개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슬그머니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핑계를 대며 개헌 논의를 철회한다고 했는데 말미에 사족으로 단 "내가 언제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냐"는 식의 변명은 치졸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애초에 여야가 공감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하려거든 원포인트로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이후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다음 정부 임기내에 추가개헌을 하자고 제안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제안을 하는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말들을 들었다면 의원내각제와 분권형 이원집정부제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해 놓고 자신이 언제 그랬냐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라 말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 제안에 나름데로 의사표현을 하며 토론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하는 것이 의원내각제가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이 여론을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의원내각제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니 의원내각제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제의 권력을 분산하는 방식이 이원집정부제 책임총리와 책임총리가 탄생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아니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미국식 4년 중임제가 책임정치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고 이 점은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니 원포인트로 4년 중임제 개헌을 논의하고 이후 선출된 대통령임기내 추가적인 시대변화를 반영한 개헌을 하자고 제안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개헌 논의를 제안한 것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주지 않았다고 국민들 탓을 하는데 왜 국민 뜻을 따라주지않는 국회의장의 고집과 아집은 스스로 반성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경청과 숙의 그리고 자유롭고 성실한 의견 제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생각과 다르면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입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님 자신의 성급함과 국민 뜻을 거스른 고집을 사과부터하고 한덕수에게 월권을 하며 대통령인 척하는 언행을 사과하라 하십시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페이스북에서 개헌 논의 철회 글을 읽으며 국민 한 사람으로 황당하고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며 우리 사회에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입니다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제안을 해 놓고 자기 좋은 식으로 해석하고 따라주지 않는다고 다른 생각을 하는 국민들을 비난하고 선동자로 치부하는 것은 성숙한 토론문화를 저해하는 언행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엘리트라 불리던 사람들의 무능과 무식 고집과 아집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지 직접 체험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스스로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국민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을 의원내각제로 오해하고 국민의 직선제 대통령 선출권을 빼앗으려는 짓으로 해석하는 지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개헌 제안을 했을 때처럼 국민들 앞에 나서 개헌 논의를 철회한다고 떳떳하게 말해야지 무슨 빚쟁이 야반도주하듯이 SNS에 글 하나 올리고 이 혼란에 자신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먼 산 불구경하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불을 질렀으면 불 끄는 것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