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2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국회방문

안녕하세요

여야 대표가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 환담 시간을 가졌고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3당 대표(송영길 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환담 후 기자들을 만나 "위드코로나 시대에 (백신 접종) 70% 달성 문제에 대한 덕담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송 대표는 또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영국이나 다른데도 달성됐지만 방역지침을 상당히 완화시키니까 갑자기 환자(확진자)가 폭증하는 우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위드코로나 하되 방역도 같이 병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엄격한 수사를 요청했는데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대장동 건과 관련해 더 엄격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수사에 활력이 생기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 지금도 국민의힘 인사들 이름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의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에 강력한 수사의지를 요구할 경우 국민으힘은 더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는 "대통령께서 임기 초는 결국 적폐청산이나 검찰개혁으로 시작됐고, 20대 국회 말에서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 그 결과물로 개편된 수사체계나 수사권조정을 바탕으로 (대장동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 만족스러워할지(의문일 것)"에 대해 말했다고 했고 이어 "김기현 원내대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고 야당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드렸다"고 했는데 이건 수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오락가락하는 발언인데 국민의힘 인사들이 줄줄이 나오는 현실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는데 이 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시위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 대표는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따로 (전했다)"라고 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참 좋아요.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시간이 짧아서 3가지 얘기를 했다"며 "위드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의료체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위드코로나 가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 대표는 이어 "자영업자들 부채 탕감 관련해서 정부가 적극 조치 취해야 한다. 또 (노동자들의) 기본권 적극 제한했는데 그 제한으로 인해서 구속되거나 사법처리 된 분들 적극 조치 해줘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고 이어 "(문 대통령은) 내 이야기나 이준석 대표 이야기나 그냥 경청만 했다. 시간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6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으로 불리는데 복지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코로나19 위기 속 민생안정을 살피는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이후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많이 바뀔 수 있어 아직은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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