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 군사기밀 유출죄 대법원 유죄 확정 윤석열 검사 시절 기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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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날(27일)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유죄(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를 확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재판과 관련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 열고 김 차장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 1차장의 경우 (대법원이) 벌금형에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며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지금까지 근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쨌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법원에서 확정된 것이고,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기소한 사건이기도 한데, 대통령실과 당사자의 유감 표명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에도 "여러 가지 사건 내용, 경위, 판결 내용을 보면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 안에 담겨있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효 안보제1 차장은 앞서 지난 5월에는 정식 취급 인가도 없는 무자격 신분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 기밀 정보(SI: Special Intelligence)를 불법적으로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김태효 현 안보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실 안보실세로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직하며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이번에 유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여기다 2012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시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다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 사임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안보제1차장으로 중용한 것으로 이번에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군사기밀유출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있을 때 기소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검사로 있던 시절 수사를 해 약점을 알고 있는 인물들을 중요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는데 안보와 외교, 경제 등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주로 이런 인사들이 배치되어 과거의 악행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친일국방이라는 말들을 듣는 일본과의 군사동맹 추진 등은 김태효 안보제1차장 지휘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져있어 그가 뉴라이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기소한 사건으로 그가 중용한 인물이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인물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점을 모르는 인사를 안보와 같은 중요 자리에 앉혔다가 말을 안들으면 낭패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한심한 인사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애초에 국가경영능력도 철학도 없는 인물을 대통령을 만든 국민의힘이 멍청한 선택을 한 것이고 이를 받아들인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꼴입니다

 

사리사욕을 챙기더라도 국가체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밑동부터 무너진 뒤에에 손에 쥔 재물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군사기밀을 유출한 죄를 대법원에서까지 인정한 사안인데 이런 인물을 막중한 대통령실 안보1차장에 그대로 앉혀놓은 것은 인사에 대한 철학도 기본적인 도덕성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를 배신하는 행위이고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어긴 것으로 하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납세장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