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더불어민주당 방위비 예산증액 KF-21 보라매 초도생산 수량 예정대로 40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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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첫 생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론의 반발이 심해지자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향후 무장시험 결과가 성공적이라면 조기에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고 여론의 비난에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KIDA는 이같은 내용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산 심사를 앞두고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제출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KF-21 양산 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

 

KIDA는 이번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을 주된 이유로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직 공대지 무장 분리시험을 비롯해 성능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향후 무기 테스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면피할 요량으로 구멍을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KF-21의 공대공 버전인 블록-Ⅰ을 2026년부터 40여대 전력화하고, 이후 추가무장 시험을 거쳐 2028~2032년 공대지 전투능력까지 보유한 KF-21 블록-Ⅱ 80여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KIDA의 주장은 공군의 계획을 무시하고 보고서를 쓴 것으로 현실인식이 떨어지는 보고서라는 내부 비판이 공군에서 나왔습니다

 

공군은 F-4와 F-5 계열 전투기 노후화로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공군의 전력공백이 길어지고, 체계종합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물론 500여개 이상의 협력사들의 추가비용과 유휴인력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며 결국 KF-21 생산비용이 올라가 공군이 원하는 수량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결국 한국형전투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 무기 구매로 전환될 수 있는 단초를 만든 꼴이나 진배없는 상황이라 전력공백과 조종사 안전에 직결된 상황이라 공군의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초도 양산을 40대로 상정한 수준인 2387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는데 국민의힘도 여론의 비난에 반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윤석열 정부들어서국산무기 개발과 생산보다는 미국무기 구매에 국방비를 텅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윤석열 취임 첫해에 미국 무기 구매액이 문재인 정부의 5년치를 가뿐하게 넘어가고 있어 만약에 무기시장의 관행대로 리베이트가 있었다면 팔자를 펴는 권력실세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항공기는 대당 가격이 비싸고 국방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첨단무기로 우리나라는 미국산 무기 구매에 있어 일본보다 후순위라 일본이 구매하는 미국무기보다 무장이나 전력에서 한단계 떨어지는 무기를 같은 가격으로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6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함께 개발하고 있고 향후 면허 생산으로 수량을 늘릴 예정인데 공군력에서 한일간 균형이 깨져 독도영유권 분쟁 시 우리 국토를 우리 국군이 자력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4.5세대인 KF-21 보라먀의 성능을 개선해 조기에 5세대를 양산하고 이후 곧바로 6세대 국산전투기 개발을 노리던 공군의 오랜 숙원이 윤석열 정부의 미국무기 구매로 좌절될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증액으로 애초에 예정된 4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첫해에 미국산 무기 구매액이 급증하면서 해군은 대양해군의 출발점인 한국형 항모의 설계예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유사시 우리 자원수송로에 대한 방어를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만약 독도영유권 분쟁으로 일본과 동해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대만과 오키나와 근해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자원수송로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안보보좌관은 이런 사정을 해군으로부터 브리핑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도 한국형 항모의 개발에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미국산 무기 구매액은 급증했지만 국산무기 개발과 구매에 예산이 급감해 국산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들이 해외무기시장과 민간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일본이 군사대국화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공군은 노후전투기에 조종사들을 태워 하늘에 올려 보내야 하고 각종 사건사고로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어 이번 KF-21보라매 생산수량 감소에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KF-21생산수량 감소로 생산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실적악화는 민영화에 대한 목소리를 키울 수 있어 결국 KAI를 민간에 매각할 명분을 만들고자 KF-21 보라매 초도물량을 축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뭘 좀 해 쳐 먹어도 적당한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탐욕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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