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달리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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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달리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가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의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반복해서 밝혔듯이 한국이나 유럽에서 미군을 철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해왔다"면서 "그곳들은 우리가 오랜 시간 실제 주둔을 유지한 곳이며, 내전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어 한국과 유럽지역은 외부 적의 잠재성을 다루고, 외부 적으로부터 우리의 동맹을 보호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밖에 "우리가 아프간에 주둔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카니스탄  친미정권이 단 3개월도 못 버티고무너지는 걸 지켜보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고립주의가 다시 거론되고 있고 그 당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제 설리번 보좌관의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거론된 것 같습니다

 

아프카니스탄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투자를 하고 달러를 낭비한 지역이라면 우리나라는 매년 미국산 무기를 100억달러 이상 구매해주는 고마운 시장으로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성능이 떨어지는 미국산 무기를 세계 1위로 구매해줘 글로벌 호구로도 이름을 날리기도 할 정도로 미국에게 고마운 시장인 곳입니다

 

우스갯 소리로 매년 주한미군이 한미연합훈련을 미국인 세금을 들여가며 하자고 요구하는 이유가 주한미군 장성과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군장성들이 퇴역 후 미국이 군산복합체 에이전시가 되었을 때 카탈로그에 나온 무기들을 직접 훈련장에서 선보이고실사격 훈련을 하면서 우리군의 실제 고객들에게 선보여주기 위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화면은 세계 군사무기 전시회에 실전영상이라고 선보여지며 미국산 무기를 자랑하는 자료화면으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물론 미국의 이런 무기장사에 우리 기업들도 배운바가 많아서 이제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은 내수용에서 수출용으로 사업크기와 기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1조원 이상 부담하고 있고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복질의 질은 유럽주둔 미군보다 높은 편이자 주일미군보다 좋은 상황으로 알려져 매년 많은 초임장교들이 가고싶은 주둔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휴전이라는 전쟁지역으로 구분되어 위험수당까지 챙길 수 있지만 평화롭고 수준높은 생활수준으로 가족과 함께 부임해도 좋은 곳으로 해외주둔 미군들에게는 최고의 주둔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장성들도 우리나라 주한미군에서 근무할 경우 노후가 보장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끝으로 전역하는 장성들은 어김없이 미국의 군산복합체 에이전시가 되어 말쑥한 양복을 입고 돌아오는데 그가 갖고 오는 카탈로그에 있는 미국산 무기를 어느 정도 사줌으로 해서 그의 남은 여생은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 낡은 주한미군의 고물무기들을 국방비를 들어 사줌으로해서 그의 몸값을 올려 미군산복합체에 뽑혀갈 수 있게 해주기도 할 정도입니다

 

단적인 예로 2014년 수입을 결정한 고고도정찰자산인 글로벌호크의 경우 미국이일본에 수출한 것은 청음까지 가능한 최첨단무기인데 반해 뼈속까지 친미라는 보수정권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은 같은 가격에 청음이 안되는 반쪽자리 정찰기로 미국의 동맹에대한 차별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얼마나 글로볼 호구짓을 당했는 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미국인들도 2만 8천여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샌프란시스코에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2만 8천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둔비를 매년 1조원 이상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미국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세금을 꼭 우리가 줘야 하나 하는 말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견제를 위해 중국 수도 베이징 턱 밑에 비수를 들이대고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는 중국에게도 껄끄러운 대상이 되고 있지만 오랜 주둔역사로 동북아 누구도 주한미군에 대해 나라가 마라 하지 않고 있는상황입니다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한 이상 그 주둔의 시간표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글로벌 6위의 군사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의 역할은 점점 미약해 지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핵운산을 보증하는 보증수표 정도로 위상이 줄어든 것도 사실일 겁니다

 

국내에 보수인사들이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아프카니스탄 꼴 난다고 떠드는데 부정부패로 망한 아프카니스탄을 생각할 때 국민의힘 집권기의 부정부패는 바로 나라망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겁니다

 

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지 이유를 잊고 그들의 사면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있는 보수인사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도 정도껏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반 서민들은 나라지키겠다고 총들고 나가는데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이들은 제일 먼저 인천공항으로 달려가든 김해공항으로 달러가든 이 나라와 내 민족을 팽게치고 떠날 사람들임을 알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보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보수를 자처하는 것인지 한심한ㅇ 사람들이 많은데 여전히 일제치하에 보수를 배워서 그런지 그들의 국익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일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보수는 지킬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 진짜 보수이지 대한민국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것들은 보수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것들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선민주의와 우월감으로 스스로 대한민국인임을 거부하고 일본인인양 행새하는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인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