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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고 이는 곧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프리카 3국을 순방 중인 옐런 장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전 세계의 모든 거래에 사용되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확실히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이런 일이 실제로 닥치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대출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해 온 옐런 장관이 이 사안이 세계 금융 위기로까지도 치달을 수 있다는 더욱 강력한 경고음을 울리며 의회의 조속한 조치를 재차 촉구한 것인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미 연방정부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부 장관이 아프리카 순방이라는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의 디폴트 경고를 가볍게 보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전국시장회의에 참석한,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시장들을 백악관에 초청한 자리에서 국가 부채 한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미국에서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재앙(calamity)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그는 다음 달 7일 예정된 새해 국정연설에서 부채 문제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원의 새로운 다수당 지도자와 그것(부채한도 이슈)에 대해 약간의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해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과 대화할 뜻을 내비쳤는데 다만 그는 언제 이런 만남을 가질지는 언급하지 않아 미 연방정부 디폴트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즉각 트위터에 글을 올려 "무책임한 정부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부채한도 증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초청을 수용한다"고 화답해 대화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총부채가 한도로 설정된 31조 4천억 달러(약 3경 8천873조 원)에 도달한다며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했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과 연계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날 부채한도에 도달하자 재무부는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는데 옐런 장관은 이 조치가 오는 6월 5일까지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어 땜질식으로 문제를 비켜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연방 정부의 추가적인 지출이 막혀 정부의 디폴트를 야기할 수 있고, 미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 경기침체에 대한 경고가 민간경제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를 극복한 정부의 두손을 묶어 버린 꼴이라 자칫 경기침체가 대공황으로 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옐런 장관은 지난 13일 상원과 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부채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정작 그는 아프리카 순방이라는 한가한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이 또한 연방정부 세금으로 가는 것이라 문제의식을 갖고나 있는지 한심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강경파 하원의원들이 아직 협조할 기미가 없는 가운데 백악관도 이들과의 협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어 자존심 싸움에 미국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은 디폴트 위험에 대한 투자자, 기업, 온건 보수파의 경고음이 높아가면서 하원 공화당이 요구를 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 백악관이 너무 안이하게 사태를 보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 강경파는 도널드 트럼프 키드들로 미국의 미래가 아니라 극우파의 이익에 더 관심이 있는 이들로 실제로 연방정부를 디폴트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부채한도 상향은 정부가 추가 지출에 관여할 권리를 모색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의회가 이미 승인한 지출 법안에 대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것은 협상하거나 흥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해 연방정부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 하원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시한은 다가오고 있는데 10여년 전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와 같은 코 앞의 위기가 다가와야 미 하원의 여야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들은 연방정부를 디폴트에 빠뜨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에 상채기를 내고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내 입지를 강화시킬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미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미 국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시장을 빠져 나온 자금들이 우리나라와 신흥국 증시로 대거 몰려가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위기라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2011년 미 연방정부 부채 위기 때 어떻게 사태가 전개되고 안정화되었는지 뒤돌아 보는 것도 위기를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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