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부결 "사법공백" 황당 대법원장 깜이 아니다

https://youtu.be/ZXaNc4-OO_A?si=qBhBHFyF3GqjPv1s 

안녕하세요

헌법과 함께 대법원은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헌법기관에 극우보수주의에 매몰된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내세운 윤석열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극우주의와 보구수의로 편향된 사회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국회가 거부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과거 “자유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권보다 권력에 기생한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자유의 이름으로 민간인 학살이 있었고 사법부는 군부독재 시절 자유의 이름으로 사법살인을 하기도 한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데 대법원장으로 이균용 같은 사람이 앉을 경우 또 다시 사법부가 법이라는 흉기를 가지고 사법살인을 재개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에 의해서만 규제가 될 수 있는데 법이 흉기가 되고 있다면 그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흉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2017년과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는 별다른 공개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였던 지난 2년을 두고는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내 평가도 지나친 극우주의와 보수주의로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자주 해 온데 대해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장으로써는 많은 부분이 국민들의 상식에 부족하고 기대에 못미치는 인사로 당연히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정상적인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일부 언론은 사법공백을 이슈로 국회를 공격하는 황당한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따져 봐야 하는 것으로 애초에 대법원장 깜이 안되는 인사를 추천해 놓고 이를 당연히 거부한 국회를 비판하는 언론은 말 그대로 기레기 인증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조출입기자들 중에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받아쓰기로 단독기사를 남발하는 기레기들이 많은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것으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검찰특수부가 내려주는 받아쓰기로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짓을 개돼지들은 뭔지 모르고 받아 먹겠지만 생각하고 상식이 있는 인간은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합니다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 기자로써 인사검증을 할 생각은 안하고 깜도 안되어 국회가 거부할 것을 사법공백이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왜곡하는 것은 스스로 기자가 아리나 기레기라는 사실을 인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권자이자 시민으로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런 말도 안되는 쓰레기 기사들의 행간을 읽고 인과관계를 따질 줄 알아야 합니다

 

법이 주권자인 시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한계를 드러낸 사회로 법이 바뀌든 공동체를 깨버리든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