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국제소송 패소할 결심(?)

안녕하세요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과 러시아 수출길이 전면 금지되면서 일본 기시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일본 기시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영수 해양폐기를 시작하자 곧바오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단행하고 최근 러시아도 이에 동참하고 있어 일본 수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 기시다정부는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태국 등으로의 가리비 수출을 늘릴 방침인데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따른 일본 어민의 반발에 만만한 윤석열 정부에압력을 넣기로 한 것 같습니다

 

25일 NHK 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농림수산물과 수출 확대를 위한 각료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가리비는 중국의 수입 중단에 따른 타격이 특히 큰 수산물로 분류되는데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전체 가리비 수출액 약 910억엔 중 절반 이상인 약 467억엔어치가 중국으로 수출되던 것으로 이게 전면금지되면서 곧바로 폐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에 대해 과학적 처리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내 홍보를 우리 세금을 들여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 피해에 대해 약 8천억원의 돈을 들여 피해보상을 해 주고 있지만 주변국 어민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피해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다 최근들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조작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동일본 8개 현을 제외하고 수입이 허용되고 있어 수입금지된 동일본 지역 수산물들을 다른 일본지역산으로 속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본 8개현의 수산물을 값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이를 수입해 팔게될 경우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이 급증할 경우 동일본지역 수입금지된 수산물도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이후 전면수입금지가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을 홍보하는데 우리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일본산 수산물 전면 허용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보여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선을 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동북지방에선 정어리떼죽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 이후 관련 보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과학적 조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와의 관련성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홋가이도 정어리떼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