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일본우익 수출규제 소부장 특례보증 사업 800억 전액 삭감 다시 일본 의존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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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부장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800억 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아직 국산화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규모 축소로 소부장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6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보 600억 원, 기보 200억 원의 소부장 특례보증 예산 모두가 삭감됐다고 밝혔는데 신보는 소부장 기업의 전 사업 단계에 대한 맞춤형 보증을, 기보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신보·기보의 소부장 특례보증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규제에 대응해 개정한 소부장특별법에 근거해 신설됐고 이에 따라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800억 원이 지원돼왔는데 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소부장 경쟁력 강화 시행 계획’에서도 “1조 원 규모의 소부장 특례보증을 통해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민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부장 특례보증으로 국산화율을 상당히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는데 올해 상반기 소부장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15.4%로 역대 최저치로 신보는 지원 대상 소부장 기업들이 일반보증 기업 대비 3년 연속 낮은 부실률을 보였다며 기술력 기반의 강소 기업 비중이 높은 우량 산업군으로 평가하기도 했는데 국내 소부장 기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지원이 끊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보의 소부장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년간 충분히 지원했고 예산 지출 재구조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관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기존 예산은 이미 사용처가 다 결정되어 있어 소부장 지원 예산으로 배정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보·기보는 자체 예산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신보 관계자는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여서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한 걱정이 있지만 대상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기보 측도 “정부로부터 받은 (소부장 관련) 예산은 없지만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해오던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일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소부장 지원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정책을 모두 이전으로 돌리고 있는데 소부장 지원정책은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 정책에 맞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정책지원이었습니다

 

소부장 국산화에 한참 탄력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예전으로 돌리는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내놓으면서 한껏 살아나던 소부장 국산화의 상승세가 꺽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상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우리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다시금 예전 일본의 소부장 의존도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부장 국산화는 대일무역적자폭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전격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살아나던 소부장 국산화가 꺽일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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