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입으로는 건전재정 실제로는 재정파탄 현실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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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정파탄으로 가고 있어 부자감세가 발목을 잡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기획재정부가 없다던 돈을 어디서 갖고나와 2차 추경을 55조2천억원이나 편성해 써버리면서 적자 규모가 34조1천억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4조6천억원으로 한 해 전에 견줘 적자 규모가 34조1천억원 늘어나 재정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전년보다 26조4천억원 불어난 역대 최대 수준인 117조원으로 경제 규모가 불어나는 속도(경상성장률·3.8%)보다 더 가파른 적자 확대로 정부재정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통합재정 적자 비율과 관리재정 적자 비율은 각각 3.0%, 5.4%로, 한 해 전보다 1%포인트 남짓 뛰었는데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백분율)도 한 해 전보다 2.7%포인트 상승한 49.6%입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는 ‘건전 재정’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전성 훼손을 어느 정도 감내한 뒤 올해부터는 지출 관리를 엄격히 해 점차 건전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었지만 올해 들어 세수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지출을 줄이더라도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은 커진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금융 불안과 유가 재반등 가능성 등에 따라 한층 불확실해진 경기 흐름 탓에 재정이 경기를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전혀 정부의 역할을 못하는 수준으로 재정파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부자감세를 들고나오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은 이미 예고된 것인데 추경 뿐 아니라 채권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100조원대 채권구제금융을 쏟아부으면서 재정부담이 급증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지속되는 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악화는 피할 수 없는 길로 재벌과 부동산초부자들 봐주다 정부 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나랏빚을 계속 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정부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때까지 이런 빚잔치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 윤석열이 흥청망청 우리 세금으로 일본과 미국에 퍼주며 기분내고 있는 동안 나라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말을 믿는 순진한 투자자들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오히려 반대로 뛰어가는 투자자가 돈을 버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투자포트폴리오를 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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