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용산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 나라운영이 애들 소꼽놀이냐?

https://youtu.be/Tc4aVR3RU-o?si=ChL2KuiXq4kx-nTB

안녕하세요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은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지난해 6월)는 메시지 하에 33년 만에 R&D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러자 과학계를 중심으로 거센 후폭풍이 일었고, 실제 곳곳에서 연구 인력 감축과 기존 연구 축소 등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화되기도 했고 우수 연구인력은 해외취업으로 연구경험을 갖고 해외연구소로 이직을 한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 우수 연구인력을 빼오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걸고 있는데 높은 연봉과 연구비 뿐 아니라 대학의 교수직까지 제안하며 우수 연구인력을 빼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부랴부랴 반발 여론 진화에 나서며 '증액'을 꺼내들었는데 윤석열은 지난 1월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R&D 예산을 줄여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내년에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5일에도 대통령실은 "2025년도 R&D 예산'에서 혁신 선도형 R&D 부분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선회를 두고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총선용이라고 본다면 할 말은 없지만, 성과가 날 수 있는 R&D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며 "총선용이라고는 생각 안 한다"고 선을 긋기도 해 실제로 예산이 늘어날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총선용 선언으로 끝날 가능성도 많은데 이미 윤석열이 대선공약을 당선된 이후 대거 폐기한 전력이 있어 입으로만 떠들어 대는 거짓말에 익숙해 진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과학기술에 대한 R&D 예산 대폭삭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일로 보수적인 과학계에서도 윤석열에 등을 돌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조삼모사 원숭이도 아니고 연구비를 줄였다 늘렸다를 반복하면 불안해서 연구를 안정적으로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처럼 이렇게 무능하고 무식한 정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