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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대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울산을 찾아 동구에 출마한 민주당 김태선 후보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덕담을 건네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칠십 평생 살면서 여러 정부를 경험해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못 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정치가 너무 황폐해졌고 막말과 독한 말이 난무하는 저질의 정치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패륜적인 막말을 쏟아냈는데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할 때 사용한 단어를 차용해 막말을 쏟아 낸 것입니다

 

그래도 전임 정부 대통령이고 법조계 어르신인데 한동훈이 이런 막말을 쏟아낸 것은 위 아래를 몰라보는 거만함과 선민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를 폄훼하며 사용한 말들은 근거가 없이 극우 유튜브나 일베들이 사용하는 막말 수준으로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수치를 비교해 보면 한동훈의 말이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 시절 임기 후반기 코로나19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전 지구적 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이는 하루 아침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는 분수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수치를 이용해 윤석열과 한동훈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나라가 망했다는 헛소리를 남발하고 있는데 그 당시 거시경제 지표와 윤석열 정부 시기 거시경제 지표를 비교해보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단적인 예로 문재인 정부 시절 물려줄 외환보유액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직도 다시 메꾸지 못하고 까먹고만 있는데 더 말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한일관계 정상화를 이야기 하지만 우리 국익을 포기하고 일본에 굴종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정상화인지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자주국가라는 사실을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검찰특수부 출신 검사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해 굴종외교를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들어 대책없이 탈중국선언을 해 매년 한중무역을 통해 약 600억원대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던 것을 날려먹고 무역적자로 뒤지어진 것을 모르고 저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30여년 한중수교 이후 키워온 중국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기업에 넘겨주면서 일본은 30여년 만에 경제부흥이라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인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말이 와 닿고 있는 것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와 경제실정이 선을 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꺼 먹는 수준으로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R&D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연구비와 일자리를 찾아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들과 함께 연구과제와 기술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총선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를 잡는다고 재정을 풀어 통화량 공급에 나선 모습인데 이는 물가를 더 밀어올리는 결과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어리석은 정책으로 경제학 원론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하고 있는데 황당할 따름입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 정확하게 시간을 맞춘다는데 윤석열 정부는 하는 일마다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봐주고 넘어가려 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막말을 듣고 나니 총선 뒤에 한동훈 자녀의 입시비리도 조국 일가에 준해서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뤄지고 처벌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국가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점에 대해 반드시 법의 단죄를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륜을 바로 세우고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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