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영토침입 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 한반도전쟁 위험 고조 트럼프 미지광이 전략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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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기자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전쟁 기획과 훈련에 대해 검토를 함께 하고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지 미국이 직접 나서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과는 핵 군사협력을 검토하지도 할 예정도 없다고 확실하게 부인하면서 하루 아침에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반도 전쟁 위험을 높이는 강경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단 무인기 뿐 아니라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9·19합의 위반이 일상화된 비정상적 날이 지속됐다”며 “특히 이번 저강도 무인기 도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칫 군사적 충돌로 연결될 수 있어 2차 한국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지정학적리스크를 키우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 23조 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한 당국간 합의도니 사안들에 대해 합의파기가 아니라 효력중단이라는 발언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합의 파기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회내 다수당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이뤄질 수 없는 일로 행정부 수반으로 할 수 있는 최고 강도인 효력정지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전혀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한반도평화를 지키기 보다는 국지전을 유도하는 듯한 조치들이라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한간 군사적 충돌이 울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북메시지가 북한을 자극해 도발이 일어났을 때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실제로 선언할 경우 군사적 충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될 수 있고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써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실제로 선언될 경우 제2의 개성공단 철수와 같은 자해공갈단이 될 수 있어 우리만 손해보는 한반도긴장 고조로 코리아디스카운트만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측근들은 안전한 벙커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은 내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를 수 밖에 없는데 휴전선으로부터 서울과 경기도라는 인구 2000만 인구밀집지역이 겨우 50km 이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외국인투자자들 중 한반도 평화를 염두에 두고 들어온 자금들은 상당량 빠져 나간 것으로 보이고 현재 남아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투기적 자본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한 긴장 고조에 오히려 미국이 한반도 평화 수호에 나선 모습이라 당사자끼리는 전쟁 직전으로 다가가고 있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를 조언하는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한국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화책은 나온 것이 하나없이 대북강경발언만 쏟아내고 있어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우려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윤석열 대통령 본인으로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젊은 장병들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에 하야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막는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윤석열의 무능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어 위험한 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도 밥그릇 지키려다가 밥상을 업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나간 대북강경책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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