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관련주 정부 세액공제율 확대 수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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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3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두 배가량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된 지 불과 11일 만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지난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2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국민의힘도 반도체특위를 구성해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8%도 충분히 많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한국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만보다 낮지 않다는 논리로 세액공제율을 높이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인데 줄어든 세수를 메꿀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대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6%→8% 상향) 그대로 통과된 것입니다.

기재부가 본회의 11일 만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방안을 다시 발표하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의 ‘질책성 지시’ 때문인데 법인세율 인하폭이 정부안보다 크지 않은 점에서꼼수를 써서 반도체 분야만이라도 추가적인 세금인하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누가 봐도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겠다고 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조정하는 것으로 축소됐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투자심리 확대가 의도대로 되지 못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가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해 꼼수를 써서 법인세 인하에 실패한 것을 만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도체업계와 경제계는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은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것 같다”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가에서도 기재부가 과감한 방안을 내놨다는 평가가 많은데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15%로 높아지는 데다 투자 증가분(올해 투자액-3년 평균 투자액)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를 추가 공제해주기 때문인데 새로 공장을 짓거나 지난 3년간 투자를 안 했던 대기업은 올해 투자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이라면 35%까지 가능한데 대만(5%)은 물론 미국(25%)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경기침체에 공격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는 측면에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시킨 것도 편법으로 세금인하를 해 주는 것으로 미래차와 바이오헬스 등 분야가 포함된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올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3%→6% △중견기업 6%→10% △중소기업 12%→18%로 상향 조정되고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역시 지금보다 2%포인트씩 높아지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에게 혜택이 몰아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투자 업종 및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됐고 2011년 폐지됐는데 경제계는 계속 부활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그때마다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는데 세수감소를 메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마냥 기업의 요구를 들어줄수만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한번 시행하면 다시 폐지하기 쉽지 않아 기재부 입장에서는 절대 쓰고 싶지 않은 카드였다”며 “기재부가 그만큼 절박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는데 재벌대기업에 세금인하 혜택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줄어든 세수는 모조리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방안이 모두 시행되면 내년에만 3조6500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올해 예상 국세 수입(400조5000억원)의 1% 수준으로 추 부총리는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기업이 성장하면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혜택을 받는 재벌대기업은 대량해고를 하고 계약직과 비정규직 반값 일자리만 늘리고 있어 국민경제에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포인트로 법안을 고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몰아가는 세금인하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고 세금인하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재부가 스스로 만들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며 “(제출한 법안을) 들여다는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애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10%로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나마 경기침체에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주체가 재벌대기업인데 이들에 대한 세금인하 혜택을 몰아주면서 국채발행을 늘리는 것은 재벌오너일가의 배만 불리고 전 국민들의 부채를 늘리는 멍청한 정책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도체 분야에 집중된 세금인하 혜택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의 주가가 먼저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230103 반도체 등 세제지원 방안(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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