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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n_2_3Ynqjo

안녕하세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충북 충주의 한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논란과 관련, 모든 민간 임대아파트 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원 장관은 9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건설업체가 시공한 일부 서민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썼는데 원 장관은 '그냥 사세요'라는 글이 적혀있는 사진 한 장도 첨부하며, "자재 수급 곤란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대신 '그냥 사세요'라고 조롱까지 했다고 하니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나마 국토부가 확인에 나서자, 부랴부랴 하자처리를 완료했다고 한다"면서 "특히 서민이 거주하는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하여, 하자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대아파트도 이제는 '품질'"이라고 적었는데 주무 장관으로 이런 현실을 8개월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다면 무느한 것이고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라면 쇼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최근 충주 호암동 소재 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의 부실 시공 실태를 담은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와 화제가 됐는데 사진에는 외부 곳곳 부실한 실리콘 마감, 내부에는 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벽면, 금이 간 벽 등 하자가 드러났지만 입주 예정자가 벽지가 누락됐다며 하자 보수를 체크한 벽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문구를 적어 조롱하는 듯한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과연 국토부가 이런 현실을 몰랐을까요?

 

서민아파트를 대상으로 마감공사나 마감재에 대한 배정을 제일 늦게하면서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건설업계 잘 알려진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민원을 서민아파트 입주자들이 내봐야 건설사와 알아서 하라는 공무원들의 무관심이 이런 사태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미국 CES2023에 가 있으면서 국내 SNS를 통해 이런 불미스런 일이 알려지자 정치인답게 재빠르게 전수조사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일종의 쇼로 보이는데 전수조사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 이의를 제기하는 몇개 서민아파트를 시범케이스로 선정할 뿐 건설업계 관행을 바꿀 만큼 책임시공을 실현하지는 못할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서민아파트 현장에 있지 않고 미국 CES2023에서 SNS나 하는 사실을 공무원들이 과연 모를까요?

 

소나기나 피해가자는 식으로 할 뿐이고 서민아파트 거주민들은 선거때나 표의 가치가 있을 뿐 평소에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SNS의 화제에 밥숫가락 올리기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정책으로 부실시공을 때려잡으려면 공문으로 강제하고 법과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지 장관의 SNS에 사진 몇장 올리고 글 하나 올렸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라면 진짜 일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있어야지 정치인이 눈에 보이는 일하는 척하는 것에 속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는 척에 속으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서민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30억 50억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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