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 상대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미국에서 유럽으로 전선 확대

안녕하세요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한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

분쟁의 핵심은 애플과 구글이 앱 개발사에 요구하는 30% 수수료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느냐는 것입니다.

​

​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애플이 경쟁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에픽게임즈는 소장에서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EU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

인기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이 징수하는 앱스토어 수수료 30%를 회피하기 위해 자체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지난해 퇴출당했습니다.

​

​

에픽게임즈가 자사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개발자 계정을 폐쇄당했고, 이에 애플을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유통 수수료 명목으로 모바일 콘텐츠 수익의 30%를 독식하면서 정작 개발사들은 제대로 수익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

개발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업자'일 뿐인 애플과 구글이 과도한 수익배분을 요구하고 이 같은 취약한 유통구조 때문에 개발사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

에픽게임즈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팀 스위니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적 분쟁에는 모바일 플팻폼의 미래가 걸려있다"며 "우리는 멍하니 서서 애플이 플랫폼 지배력을 사용해 디지털 생태계를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

앞서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모바일 앱 개발자가 애플이나 구글에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했으나 상원 표결서 부결됐고 이 법안은 앱 개발자가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서만 앱을 배포하거나 결제방식을 인앱결제로만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뉴욕타임즈(NYT)는 노스다코타주 법안을 추진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로비를 벌인 주체가 에픽게임즈라고 보도했는데 신문에 따르면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슨 클레멘스 노스다코타주 상원의원은 에픽게임즈가 고용한 로비스트로부터 초안을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해당 로비스트는 에픽게임즈가 결성한 '앱공정성연합'(CAF)을 위해서도 일한다고 신문에 밝혔습니다.

​

​

애플과 구글이 만든 생태계에서 성장한 앱들이 이제는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체계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것은 초기에 없던 수수료를 앱들이 컨텐츠를 풍성하게 만들어 고객들을 많이 끌어오자 애플과 구글이 손쉽게 돈 벌겠다고 통과료를 받기 때문일 겁니다

​

​

그 수준이 5%나 10% 이내의 수준이라면 앱들도 참고 넘어가겠지만 30% 수수료율은 앱들의 수익성을 다 빼앗아 가는 것으로 구글과 애플의 폭리라고 일종의 조세저항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

​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 체계에 수긍하지 못하는 앱개발사들은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에서 쫒겨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고객과의 접점을 잃어버려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

앱개발사들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에 남아 있어도 수익성이 떨어지고 앱마켓에서 쫒겨나면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

​

아울러 구글과 애플이 떼어가는 수수료만큼 앱개발사들이 가격을 올리면 기존 이용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디어 역시 앱이용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

​

구글과 애플만 좋은 일이고 나머지 모든 앱개발자와 앱이용자들이 다 나쁜 정책을 구글과 애플은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미국과 EU가 나서서 반독점법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

​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