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한국과 스위스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 글로벌 호구로 더 뽑아 먹을게 있나?

안녕하세요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 기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는데 이날 관찰대상국으로 베트남에 더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모두 6개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으로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2019년 상반기(1가지 기준만 해당)를 제외하고 그동안 2가지 기준에 해당됐고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달러)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면서 미국의 경제 제재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국가에는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미국 내 조달 시장 진입 금지 등 제재가 이뤄질 수 있고 또한 원화 약세 시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여력이 커지게 되어 원화가치 방어에 유리할 수 있는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어 원화가치 방어에 외환 조작 의심에 외환시장 개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외환시장 선진화’에 환투기세력의 공격 위험도 그 만큼 올라가게 된 것으로 선진화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금융회사도 국내 외환시장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게 골자인 만큼, 환투기세력들이 손쉽게 우리 외환시장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경상수지 적자도 발생하는 등 우리 경제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어 자칫 미국이 호구로 삼기 어려워질 수 있어 환율감시국에서 이름을 빼준 것일 뿐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첫해에 이전 문재인 정부의 미국무기 수입액의 5배가 넘는 미국무기 수입으로 국산무기 개발과 구매자금을 날려버려 미국이 보기에도 호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호구가 너무 일찍 망하지 않도록 속도조절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