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사 주간지 '더 뉴요커(The New Yorker)' 한국민주주의 위기 경고 윤석열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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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사 주간지 '더 뉴요커(The New Yorker)'가 'The Worrying Democratic Erosions in South Korea(걱정스러운 한국의 민주주의 침식)'이라는 기사를 올려 한국민주주의의 후퇴를 경고하며 윤석열을 직격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시사보도 전문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과 문화방송MBC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노조탄압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근거로 윤석열의 언론탄압이 한국민주주의의 퇴보를 보여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뉴요커(The New Yorker)'는 미국의 제재없이 한국을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미국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무능과 외교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미국 유력 언론의 경고"라며 10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뉴요커>의 기사를 캡처한 이미지와 함께 '미국 유력 언론의 경고'라는 짧은 멘트를 남겼습니다.

 

최경영 KBS 기자도 10월 1일 페이스북에 <더 뉴요커>의 기사를 캡처한 뒤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 기자는 "이 칼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상황을 드라이하게 나열하면서, 그러나 막상 읽어보면 다 모아놓으니 드라이하다기보다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미 최우방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지라는 느낌이 들도록 (기사를 썼다)"라고 짚었고 이어 그는 "(칼럼은) MBC나 뉴스타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이어 그는 "특히 제 얼굴이 붉어진 부분은, (칼럼에서) 인권 탄압하는 인도나 베트남과 같은 선상에 한국을 놓으면서, 미국의 우방이지만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80년대로 돌아가는 한국을 미국 정부가 그대로 놔둘거냐라고 질문하는 마지막 부분이었다"고 썼습니다.

 

더 뉴요커의 칼럼 마지막 문장은 직접적으로 윤석열을 직격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역시 미국 파트너들의 항의를 받지 않으면서 한국을 독재의 나쁜 시절로 되돌리는 억압적인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썼습니다(Yoon, too, is pushing South Korea in a repressive direction, back to the bad old days of the dictatorship, with no protest from his American partners.).

 

더 뉴요커 기사의 핵심은 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독재 성향의 나라와 지도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취임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를 통해 우리나라 재벌들에게 수백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 중간선거에서 선방할 수 있었는데 이후 행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전기차 시장 퇴출 결과를 가져왔고 반도체특별법Chips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시장을 빼앗아 미국 마이크론이 분기 실적 기준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 2위로 올라서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자국이기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외면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날라가 뉴욕과 워싱턴을 오가고 알라배마와 조지아주의 현대차와 기아 공장이 있는 주의 정치인들을 움직여 예외규정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의 Chips법에 따라 중국에 미국 반도체 기술이 들어 있는 반도체장비를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유예시켜 공장 가동이 가능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외교통상업무마져 외면하고 권력사유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 집안의 부동산투기와 탈세,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어 치외법권이 존재하는 법치주의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도 이런 윤석열 정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집권세력과 재벌오너일가들의 법치주의에 우리 증시의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을 반대하고 있어 번번히 좌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이제는 윤석열이 언론탄압에 나서면서 "땡전뉴스"같은 언론만 남겨두려 하고 있어 한국민주주의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대해서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청 독립을 훼손하고 또 다시 경찰이 독재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쏠 수 있는 이승만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려 하고 있는데 지난 번 이태원참사에서 일선 경찰들은 159명의 죽음이라는 참사에 책임을 물으면서 실제 최종 지휘 책임이 있는 경찰청장과 행정안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 국민들의 평화적 촛불집회에 총을 쏠 수 있는 경찰 수뇌부를 만들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인 기득권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한국민주주의는 헌신짝처럼 쓰레기통에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재벌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언론은 사주의 이익을 위해 언론의 책임을 방기하고 윤석열 독재정부를 분식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취재를 통해 시사보도를 하고 있는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과 탄압을 노골화하며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치부를 들추는 언론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이자 공산전체주의자라는 식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더 뉴요커(The New Yorker)'가 'The Worrying Democratic Erosions in South Korea(걱정스러운 한국의 민주주의 침식)'이라는 기사는 이런 배경 하에 나온 것으로 제3자의 시각에서 한국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범법자를 사면해 후보로 내세워 법치주의를 훼손한 윤석열에 대해 강서구 땅값을 상승시켜줄 수 있는 롯데월드 같은 대규모 위락시설을 유치한다는 공약에 표를 주는 어리석은 유권자들이 있는 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독재는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0.7%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대선과정에서 내놓은 대선공약들은 줄줄이 폐기되었고 대선승리를 위한 거짓말을 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정신 못차린 어리석은 강서구의 맘카페들이 집값 상승의 환상에 매표를 하자고 떠들고 다니는 걸 보면 "모든 국민들은 그들 수준의 정치적 리더쉽을 가지게 된다"는 정치격언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에 정권교체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결국 경기침체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부동산이 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은 천박한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하지만 세번째는 공범이기 때문에 속아주는 것입니다

 

'더 뉴요커(The New Yorker)'의 칼럼이 폐부를 찌르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너무나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조바이든 미국 정부에 독재정부를 지지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개망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리더들은 모두 보았을 것 같은 기사인데 X팔려서 해외나가 외국친구들 어떻게 만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