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우리나라 냉연강판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받기만 하고 주는 건 없네

https://youtu.be/W8T1chvsiy4

안녕하세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5개국 냉연강판 제품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를 연장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IT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행법에 따른 일몰 기한(5년)이 마감돼 관세 부과를 연장할지 판단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철강회사들은 자동차 차체 등에 사용되는 냉연강판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앞으로도 계속 고율의 관세를 지게 됐는데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과 새로 짓는 공장은 국산 철강을 사용하지 못하고 비싼 미국산 철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ITC는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 인도, 일본, 영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연장키로 했는데 그러나 브라질산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조치를 중단키로 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 ITC는 지난 2016년 9월 한국산 냉연간판에 최고 64.7%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고 이후 지난 2021년 6월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중국, 일본, 인도, 영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일몰 검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냉연강판은 자동차, 가전, 건설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한국 기업의 경우 지난 2016년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이후 미국 수출 물량을 줄인 상황으로 미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가 대기업 공장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국산철강을 사용하지 못하고 미국산 철강이나 브라질산 철강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철강232조 쿼터'로 인한 수출 물량 제한도 있어서 현재는 미국 수출 비중이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올 연초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현대차와 삼성전자로부터 100억달러가 넘는 투자유치를 발표하고 선문보따리만 챙겨갔지 정작 내놓은 것은 하나 없어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미ITC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연장에서 브라질이 빠진 것은 우리나라도 빠질 수 있었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00억달러가 넘는 신규 투자를 미국에 직접해 주면서 이 정도 양보도 받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인을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우리 국익을 일본과 미국에 넘겨주기 바쁘지 우리 것을 챙겨오는데는 낙제점인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철강 20220707 한국신용평가.pdf

0.84MB

철강 비철금속 20211112 현대차증권.pdf

7.8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