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첫 피해 배상 비율 투자자별 60~70%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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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의 첫 피해 배상 비율을 투자자별 60~70%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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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B증권의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3명) 배상 비율을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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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한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하는데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에 대해 분조위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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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에 대한 분쟁 조정 건수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판매한 580억원 규모의 라임AI스타 1.5(119계좌) 등 42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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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는 이중 부의된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우선 적합성 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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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이후 공격 투자형으로 변경했는데 KB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 상품은 투자위험 감내 수준이 가장 높은 공격형 투자형만 가입할 수 있고 또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총수익스왑)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초고위험상품을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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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는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해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레버리지비율 만큼 수익은 늘지만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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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는 특히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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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는 이 같은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한 30%를 적용했는데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 배상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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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례와 더불어 투자자별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 등을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는데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등은 가산하고 법인 투자자, 투자경험 등은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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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기본 비율 30%와 공통 가산 30%, 투자자별 10%까지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고 25%를 공통 가산해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하도록 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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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예로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와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 권유를 한 경우 70%를 배상하는데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경우 60%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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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신청인과 KB증권이 수락할 경우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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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지만, 법인은 30~80% 하되, 투자자별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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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라임펀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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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KB증권도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이 여기에 동의하고 권고안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에 나서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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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판매사들이 반발해 법정소송으로 들어갈 경우 피해자들의 보상기간은 늘어지게 되고 몇 년이 지나 잊을 만할 때 실비 보상 같은 것으로 끝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보상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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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이 필요한 때는 지금같은 때인데 관이 나서서 민간대형금융사들의 이런 부실 판매에 대해 조기에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압류를 하고 영업정리를 명령해 강제해야 합니다

금융주들의 배당이 줄어든 이유도 라임펀드 사태로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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