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딸 조민 입시부정 혐의 전격 기소 조국 전 장관 집안 풍비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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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특수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폭주하고 있는데 검찰개혁을 밀어붙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딸 조민양의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한 것에 이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하고 여기에 더해 입시비리 공소시효가 보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격적으로 조민양마져 기소하여 한 집안을 풍지박살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가 붑간의 범죄에도 한쪽을 구속할 경우 자녀부양을 위해 한쪽은 불기소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는 이런 관행과 상관없이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딸의 입시부정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전격적으로 딸을 기소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부 일베들은 불공정한 입시비리를 저질렀으니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온라인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과연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 적용한 잣대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다른 국민의힘 관료들의 자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아마도 구속되지 않을 자가 없을 겁니다

 

검찰특수부의 엄격한 법적용은 정치보복의 수단에 불과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선을 넘어 또 다른 보복을 잉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모두 이런 엄격한 법적용을 윤석열 정부 이후 들어설 민주당 정부에서 전임 정부인 국민의힘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자녀 입시비리에 적용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유층이나 권력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들에게 유리한 입시기회를 독점하는 짓을 못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특수부는 정치보복 수단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게 입시비리 혐의를 적용해 그 동안 관행적으로 교수 지위를 이용해 누리던 입시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은 것이고 이것이 일반인들이 볼 때 자신들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입시비리로 생각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 일가도 자신들의 지위가 남들보다 우월적이고 또 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더 나은 입시기회를 베풀어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베들은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열등함에 분노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공격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넘어서는 범위로 적용될 경우 한동훈 장관의 자녀도 입시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선택적 법적용이 결국 정치보복으로 귀결되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우리 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검찰특수부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자율적인 쇄신과 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이제는 사법괴물이 되어 우리 공동체의 근간부터 허물고 있는 공공의 패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이미 입시비리 혐의로 고졸로 만들어 10여년의 인생을 날려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 기소하여 구속하겠다는 검찰특수부의 망나니짓은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너무 잔인하고 이성을 잃은 짓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민양에 대한 기소가 법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조민양마져 구속된다면 앞으로 입시문제에 있어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분더러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으로 자식이 있는 정치인이나 유력자들은 검찰특수부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말 그대로 자식들을 볼모로 삼아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파렴치한 짓이란 생각이 듭니다

 

중국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도 3대를 넘기지 못한 것은 법가의 무소불위의 법적용으로 인륜을 저버리고 사법정의만 부르짓은 결과로 결코 정의롭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아 결국 진나라를 망국으로 읶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공화정 말기에 귀족들이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율리우스 케사르를 의회에서 암살 했지만 그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수백명의 로마 공화국 의원들이 학살되고 그 가족까지 수천명이 죽임을 당해 결국 로마공화정이 망하고 로마제국의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맹목적으로 사수하려는 기득권층이 소수이면 소수일수록 그 끝은 비극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에 대한 검찰특수부의 기소를 보며 로마공화정 말기의 귀족들과 진나라 말의 법가들이 생각나는 것은 저만의 일이 아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