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HKYgYBIr_Ro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책 혼선과 일본굴욕외교로 민심이반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에 밀던 정책들이 모두 스톱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제 개편 혼선·대일 외교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30%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근로시간제도 개편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조찬 간담회를 열고 MZ세대를 비롯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결국 정책 폐기가 아닌 69시간 노동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쌓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3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8~30일(3월 5주 차)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30%, 부정평가 60%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는 4%포인트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하면서 긍정·부정평가 격차가 30%포인트로 벌어져 있는데 일본언론의 윤석열 발언 공개가 늘어날수록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월 1주 차 36%를 기록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30%까지 주저앉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월 1주 차에 39%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29%)보다 10%포인트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3%로 민주당과 같아진 것으로 나오고 정의당은 5%, 무당층은 29%로 조사됐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MZ세대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해법을 도출하기에 앞서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 당·정·대가 모였다"며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내용이 좋더라도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면 착한 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당에서도 MZ세대 노조와 토론회를 할 것이고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정부가) 앞으로 간담회나 면담 등을 네 차례 더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국민 설문조사 계획도 밝혔는데 그는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 6000명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2030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MZ세대가 요구하는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예정됐던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전격 유보했는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부실 때문에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제와서 가격인상을 유보해서 그때 부실 운운하던 것은 무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10%가 되더라도 한일관계정상화를 밀어붙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30%대까지 하락하자 여권 내부에서 당황하는 기력이 역력해 보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내년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면 필패가 틀림없고 이는 윤석열의 조기레임덕이 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때에 따라서는 탄핵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검찰특수부도 이전처럼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개가 주인을 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도 불거져 나올 수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지수에 못 들어가 발생하는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가족에 대한 불법 주가조작과 부동산투기 등의 혐의와 탈세혐의에 대해 검찰 내부에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주요 인사의 퇴임과 대미외교 혼란상은 보수층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고 있는데 대일굴욕외교에 대미외교마져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대로 임기를 마칠 수만 있으면 일본으로부터 "욱일장"과 은사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민심과 상관없이 대일굴욕외교를 구체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G7히로시마 정상회담에 참석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인접국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로 G7 정상들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정책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이고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허용하는 명분 쌓기에 나설 것으로보입니다

아울러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통해 독도에 대한 배타적인 영유권을 포기하고 일본자위대의 독도 이용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우리 국군을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총알받이로 만들 수 있는데 한반도 전쟁 위험을 높이는 사안으로 윤석열은 임기 5년을 마치고 부인 김건희와 장모의 소송을 대비해 일본으로 외유를 나갈 가능성이 큰데 일본을 위해 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보호아래 우리 사법부의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의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는 임기 종료 후를 대비한 도피처 마련 목적도 있는 듯 합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적법하게 처벌하지 못하면 우리 자본시장은 결코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투자자라면 윤석열의 하야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https://youtu.be/x90QAF8hl5w

안녕하세요

윤석열의 극우적 행태가 또 사고를 치고 있는데 후안무치하게 MZ세대를 팔아 연장근로시간을 강요하는 69시간 노동제로 개악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MZ세대는 장기노동을 통해 시간당 급료가 올라가 좋아하는 노동행태라고 윤석열정부는 주장하고 있고 노동부는 과로사 실태를 잘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일이 아닌 노동자들의 일이라고 윤석열의 실언을 현실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21세기에 현실화해서 우리나라를 글로벌 웃음꺼리로 만들고 있는데 해외전시회 나가면 외국인 바이어들이 과로사 할 때까지 중노동에 시달리는 한국인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것 같아 자괴감마져 듭니다

노동부 관료들은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의 과중한 노동시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윤석열의 시대탁오적인 노동시간 개악을 받아들여 현실화 하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데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입만 열면 말해 왔던 MZ세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연장을 해야 한다는 말에 MZ세대 노조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불사하고 있으니 슬그머니 말을 바꿔 60시간이상은 무리라는 제3자적 관점의 발언을 내놓아 윤석열의 실언을 현실화하겠다고 나선 노동부 관료들을 멘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누가 이런 조언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극유유튜버들이 유뷰브에서나 떠드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은 K트럼프라는 비아냥을 들어 마땅해 보입니다

솔직히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도 OECD국가중 과중한 노동시간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현실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69시간 노동제를 찬성할 사람은 한 사람도없을 겁니다

선진국들만 봐도 주 4일 노동제로 가고 있는 현실에서 시대를 역행해 주 6일 근로제로 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부가가치의 질이 과연 52시간 노동제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6일 근로제에서 주 5일근로제로 발전하던 시대를 살아온 한 사람으로 이번 윤석열의 주 69시간 노동제는 어르신들의 옛날 이야기 속에나 등장할 이야기로 윤석열이 초임 검사시절 과중한 노동에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복수라도 하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 헛소릴 하면 뜯어 말려야지 멍청하게 그걸 부추기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어 저런 멍청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집권여당이 우리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Z세대가 윤석열을 선택했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 댔는데 이제 그 MZ세대마져 등을 돌리고 있으니 윤석열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전 세대가 깨닫고 대통단결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시대가 체 1년도 되지 않아 대규모 무역적자에 빠져들고 미국의 인플레이션법과 반도체법으로 우리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의 시장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의 무능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의 언행은 우리 국익보다 일본우익의 이익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으로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입니다

구한만 대한제국을 일제에 팔아먹은 고관대작들과 지금의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69시간 노동제 개악도 극우유튜버들의 사상을 술자리에서나 옛날 이야기 하듯이 할 소재를 현실에 반영하려다 MZ세대의 반발에 꼬리를 내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취임 초기 교육부 장관의 만 5세 입학제도 개편도 현실을 모르는 극우유튜버의 헛소리를 현실에 반영하려다 좌초된 사례인데 현실을 모르는 윤석열과 극우화된 국민의힘이 극우적 발상을 현실화시켜보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의 근본에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돈으로 조종되는 인간로봇이라는 생각이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과 검찰특수부 그리고 국민의힘 수뇌부는 자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을 인간로봇으로 밖에 보지 않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세상에 과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인지 회의감마져 듭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선진국 뭍턱까지 갔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필리핀고 아르헨티나 꼴이 되어 추락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다는 것이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반백의 세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신 부모님들께 물려 받은 나라를 IMF구제금융 끝에 선진국 문턱까지 키운 세대로 자식들의 극우화에 당황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라 어떻게든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하는 짓을 보면 한심함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윤석열 이하 국민의힘 수뇌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며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하기 바쁜 모습인데 국정운영은 애들 장난도 실험실의 실험도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이라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식들을 봐서 윤석열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에는 사보타지로 대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보타지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로 영혼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의전비서관도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의를 표하고 물러난 것도 이런 작은 사보타지의 한가지로 생각되는데 나라를 망치는데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고시를 통과한 우수한 인재들이 윤석열 시대를 맞아 이름을 더럽히고 미래를 잃게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69시간 노동개악으로 대표되는 윤석열의 시대착오적인 극우정책들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되는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https://youtu.be/kSR89--jfTU

안녕하세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으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의 다양화를 제시했는데 현재 1주일 기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주’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변경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월기준으로 특정 주에 몰아서 장기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쓰러지면 노동자를 갈아치우고 계속 이런 장기연장근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했는데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개인 일을 보다 보면 잠도 못 자고 다음 연장근로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걸 감안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제한되어 법정 유급주휴일 하루를 빼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이 되며 OECD 중 1위의 근로시간 국가가 됩니다.

 

고용부는 여기에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지 않고, 하루 최대 근로시간인 11.5시간을 넘기는 방안도 추가했는데 다만 이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으로 줄어드는데 64시간은 탄력근로제의 1주 상한이라고 하지만 근로자의 건강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정부안은 대부분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안에 대해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특수부를 동원해 반대하는 의원들 개개인을압박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21세기 복지국가로 가다가 한 순간에 20세기 개발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미향 무소속의원에게 혐의를 씌울 때처럼 검찰특수부를 동원하고 언론을 나팔수로 세우면 거대야당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기간 한 실언으로 알려진 69시간 노동제가 실제 현실이 되면서 동네 바보형의 실언이 현실이 되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갖고있는 문제는 부가가치의 생산이 아니라 소비를 진작해 돈이 돌게 만드는 것에 있는데도 소비시간을 늘리기 보다는 생산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노동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노동시간은 확실하게 늘어나게되는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노동제인데 노동자들의 사보타지로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는데 21세기에 강제노동이라도 시키겠다는 의미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근로시간으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생산성 향상에 진력해 봤자 팔리지도 않는 제품들이 쌓이기만 하고 지난 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재고가 쌓여 이를 정리하기도 버거운 상태가 되고 있는데 이러다 공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를 진작해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야지 재벌대기업의 공장 가동률만 올려 생산만 늘린다고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장기노동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식들이 이런 가혹한 20세기 노동현실에 내몰릴 걸 생각하면 도저히 저런 안을 꺼내들 수 없을 겁니다

노동부도 아무리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저런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을 들고 나온 것은 공무원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야 외에는 이런 잘못된 방향의 국가정책을 되돌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2000여명의 검찰 조직내 200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의 폭주를 막아 세울 검사 한명이 없다는 것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