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조사 대상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직원에서 그 가족·친인척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주말에도 국토부·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18개 시도경찰청으로부터 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으며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건으로 대상자는 100여명이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 차명거래까지 파헤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범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실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부(4500여명)·LH(9800여명)·지방자치단체(6000여명)·지방공기업(3000여명) 등 직원 2만3000여명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에 넘겼는데 조사 대상자 범위만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수본은 전수조사 권한이 없는 데다 이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정부·시민단체 등의 고발·수사 의뢰가 있거나 첩보를 통해 투기 의혹을 포착한 혐의자 위주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에는 전수조사 권한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을 반드시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인력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강제수사에 나서려면 검찰을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경찰과 달리 국세청은 투기 의혹이 있으면 비교적 제한 없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어 신속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놓기보다는 모든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할 때까지 수사한다는 각오"라며 "한두 달 안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수본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LH 임직원 2명의 사인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주장한 내용이지만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면 정부의 정책으론 한계가 있고 국세청과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동원해 투기수익을 찾아내 이를 환수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쫒아가보면 결국 투기꾼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지역에 대한 대출금을 전수조사하고 대출금의 전주를 찾아보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개별은행들도 공범이라 은폐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같이 들어가야 효과가 제대로 나올 겁니다
부동산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은 공동체의 저변을 뿌리채 흔드는 아주 저열하고 비열한 범죄행위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 사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범죄자들은 반드시 색출해 투기수익을 국고에 환수해야 할 겁니다
지금 기레기들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업에 조직적인 저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부동산투기세력의 편에 서기 보다는 한번쯤은 국민의 편에 서려는 제스쳐라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투입됩니다.
경찰 독자 수사로는 투기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것이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성패를 점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애초 정부 안에선 국수본 중심으로 투기 의혹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봤는데 국수본이 준비 중인 특별수사단도 경찰 내부 인력으로 꾸려졌고 이 때문에 일각에선 수사 실효성을 의심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과거 1ㆍ2기 신도시 등에서 투기 수사 역량을 쌓아왔던 검찰은 이번 수사에선 배제됐기 때문인데 차명 거래가 많은 투기 특성상 경찰 단독으론 투기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합수본이 설치되면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는데 국세청과 금융위 등을 통해 투기성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 총리도 경찰 주도 수사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듯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을 수사 대상으로 언급했는데 정부 조사만으론 파악이 어려워 수사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경찰 독자 수사 역량을 입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 수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르면 11일 공공주택 관련 공직자의 투기 의혹에 관한 1차 수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권은 공직자 투기 처벌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부ㆍ여당은 공직자가 공공주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형과 함께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법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는데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준비를 많이 하고 터뜨린 것인데 LH측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내부 조직원 보호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번 기회에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젊은 묘목들을 옮겨 심을 수 있듯이 부정부패한 공기업 직원들과 관료들을 쏚아내야 깨끗하고 참신한 젊은 인재들에게 샤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 배제에 말들이 많은데 아직 차례가 안되어 그렇지 경찰과 합수부의 조사가 끝나고 기소하는 순서에서 검찰이 그 동안의 수사 내용을 살펴보고 기수에 나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검사들이 부실기소를 남발하여 부정부패한 것들을 보호하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을 참여시키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기수단계에서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면 공수처를 통해 부실기소를 한 검사를 처벌할 수도 있고 부실재판을 한 판사도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처음으로 테스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LH 내부에 현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이들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호아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기회는 공직에 만연된 부정부패에 대한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설치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망라된 대규모 사찰단으로 차명계좌도 빠져 나가기 어려운 촘촘한 그물망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 부터 부동산투기꾼들은 이렇게 해야 부동산투기수익을 국고에 할 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제야 정부가 그렇게 나서는 모습입니다
부동산투기는 우리 공동체의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좀벌레와 같아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LH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이날 의혹을 제기한 14인 중 이미 퇴직한 2인을 제외한 현직 12인의 직무를 배제했다"고 말했는데 다만 이번 인사 조처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징계의 성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과 시흥 일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광명과 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인데 총 7만여 가구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고 매입 자금 중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고,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변 측은 "LH는 내부 보상 규정을 통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보상 기준에 들어간다"며 "실제로 임직원들이 사들인 농지가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마자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LH는 기자회견 직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라며 "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하며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는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일 오후 산하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토부의 특성상,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하더라도 국민이 우리 조직을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했다는 측면에서 그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는데 이를 막으려면 철저한 수사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정세균 총리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에 LH가 발빠르게 12명의 직원을 직무에 배제한 것은 상위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로 확대될 조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개발을 하는 실무공기업이 이 정도일텐데 개발계획을 사전에 기획하는 국토교통부 관료들은 과연 어떨가요?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가 불법이듯이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자가 바로 부동산투기이자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관가에서 사전에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랏일 하는 떡고물 정도로 여기며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왔던 것인데 이런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지고 위놈부터 아랫놈까지 다 해 먹었기 때문에 안 걸린 것이고 지금은 윗분들이 안 해 먹는데 아랫것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해 먹던 버릇 그대로 하다가 걸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투기는 우리 사회를 좀 먹은 기생충이자 열심히 일해 생업을 이어가는 성실한 시민들을 힘 빠지게 만드는 것들로 이런 불로소득으로 치부를 하는 것들은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고 일벌백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둑고양이 짓을 한 것들에게 생선가게가 어려워진 것을 다 보상하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즉 아주 폭삭 망하게 만들어야 다시는 이런 짓을 할 도둑고양이들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저 공기업 직원들은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아 쳐 먹으면서 우리 국민경제를 좀 먹고 있었으니 그에 대한 처벌로 월급을 토해내게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애초에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되는게 나중에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들도 전수조사하면 이런 범죄혐의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봐주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에 사전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전체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법적 책임을 물론, 직무윤리상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 2만3028㎡(약 7000평)의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LH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매입 토지(농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었으며 개발에 착수하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며 "토지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사를 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직원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마자 대대적인 나무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는데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수십억원에 달할 수 있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 밖에 안나옵니다
참여연대·민변은 3기 신도시 다른 지역들과 LH 직원, 국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취득 상황과 경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국토부도 참여연대·민변의 의혹 제기가 알려지면서 LH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광명시흥지구 1271만㎡는 지난 24일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선정됐는데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향후 광명시흥지구에는 총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이 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국한된 일일까요?
LH 부동산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미적이는 국토교통부는 불똥이 국토교통부 관료들에게 튈 것이 두려워 부랴부랴 LH 부동산투기 의혹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감시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벌백계로도 부족한 일로 LH 임직원들 뿐 아니라 관리감독 관청인 국토교통부 관료들도 조사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가게를 거덜냈으면 이익을 취한 놈들을 거지꼴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아 보이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국고환수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성실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야 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