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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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산무기 수출에 있어 폴란드가 동유럽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지난 15일(현지 시각) 폴란드 총선(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고 정권교체가 예고되어 기존 폴란드 보수여당과 무기수출계약을 해 왔던 한국 방위산업들이 계약의 지속에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폴란드 야권 연합 수장인 도날트 투스크 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전날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폴란드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법과정의당이 지배하는 나쁜 시대는 끝났다”고 해 정권 교체를 확신했습니다.

이런 총선 결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국내 K방산 업계에는 계약의 지속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방산 기업들은 그간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온 집권 여당법과정의당과 협의를 해왔는데 시민연합 등 진보 정당은 막대한 비용 지출이 있는 폴란드의 국방 시스템을 감사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7월 국산 FA-50 경공전투기(KAI) 48대, K2 전차(현대로템) 1000대, K9 자주포(한화에어로스페이스) 648문 등을 수입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8월엔 K2 전차 180대(약 4조5000억원), K9 자주포 212문(약 3조2000억원), FA-50 48대(약 4조2000억원) 등 1차 수출 이행계약에 서명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약 5조원)까지 합하면 17조원의 규모로 현재 국내 방산 기업과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360문, 천무 다연장로켓 70문 등 약 30조원에 이르는 2차 방산 계약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폴란드 정부가 3000톤(t)급 잠수함 3~4척을 새로 도입하는 3조원대 규모 ‘오르카 프로젝트’에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2차 방산 계약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차관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라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으로 2차 방산 수출계약이 변경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나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폴란드의 국산무기 수입은 2단계에서 현지 공장을 통해 조립생산하는 방식이라 폴란드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일부 기술이전 효과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이 다 우리 차관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왼쪽 주머니 돈 빼서 오른쪽 주머니가 아니라 재벌 방산업체 주머니에 넣어주는 꼴이라 국민 세금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효과가 더 큰 것도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군산복합체의 무기 수입에 열을 올리면서 국산무기 구매예산이 급감해 내수시장이 사라졌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가운데 해외방산 시장도 위축되고 있어 방산기업들이 어려움에 쳐해 있습니다

ADEX2023이 끝나면 방산업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방위산업주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휴니드

한일단조

에이트원(구, 솔트웍스)

퍼스텍

스페코

빅텍

포메탈

네온테크

제이씨현

제노코

평화산업

한화

한화우

풍산

코츠테크놀로지

안녕하세요

지난해 우리 정부가 폴란드 방산 수출 1차 계약 때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준 데 이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2차 계약에도 2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과도한 대출로 인해 우리 금융사들의 부실화 문제가 대두되는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수출금융당국의 연간 지원 한도를 넘는 액수라서 정부의 추가증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의 재정도 고갈되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폴란드 방산 수출 물량은 전차 180대와 자주포 212문, 경공격기 48대 등으로 계약액은 약 17조 원의 K방상 사상 최대 수출규모를 자랑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무기 수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행태인 차관을 제공하거나 장기 대출의 지급보증을 정부가 서는 방식에서는 폴란드 무기 수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문제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계약액의 70%에 달하는 12조 원의 대출과 보증을 폴란드 정부에 제공해 만든 무기수출로 폴란드 정부는 당장 자기 돈 안 들이고 최신 무기들을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 횡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2차 물량은 전차 820대와 자주포 360문 등으로 폴란드 현지 조립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SKD 형식의 부품과 모듈을 수출해 현지 폴란드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예상 계약액이 30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K방산 수출로는 최대라는 기록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내실을 따져보면 우리 정부와 금융사들이 장기자금 대출을 통해 원리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라 당장 큰 돈이 나가고 장기간에 걸쳐서 원리금이 유입되는 방식이라 상당기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 중간에 폴란드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정부가 바뀌어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할 경우 과거 러시아에 대한 경협차관과 같이 못 돌려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방한한 폴란드 정부 대표단은 우리 국방장관 등을 만나 계약 조건으로 20조 원 이상의 추가 금융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K방산 사상 최대 수출을 하기 위해 우리가 돈 다 내고 폴란드는 공짜로 최신 무기를 챙기는 것이라 윤석열의 또 다른 글로벌 호구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마져 인정한 경상수지 적자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출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데 과연 폴란드와 같은 방식으로 국산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수익이 나는 장사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폴란드는 대놓고 한국 정부와 우리 금융사들이 돈을 빌려줄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데 이쯤되면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호구가 된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비슷한 구조로 이집트에 무기 수출을 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구조를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순방에서 계약이 안 된 것을 보수언론에서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며 차관을 제공하더라도 수익이 확실한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 문재인 정부의 K방산 무기수출은 우리나라가 에너지안보로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차관 제공 없는 무기수출방식으로 일반 무역거래와 같은 수익이 나는 장사를 해 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호구 무기수출로 폴란드에게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인데 최소한 10년 여 동안은 수익이 나기 어려운 수출거래이고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폴란드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무기를 달라고 할 경우 무기를 파는 한화와 현대로템은 정부의 지급보증 아래 수출을 하는 것이라 손해를 보지 않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당장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보증 등 연간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100억달러에서 늘리기 위한 자본확충에 나서야 해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폴란드와 협의 중인 추가 금융 지원 액수는 연간 한도를 60%나 초과하는 금액으로 윤석열 정부가 K방상 최대 수출이라는 성과에 눈이 어두워 앞으로 장사 잘하고 뒤로 손해보는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방산 수출은 윤석열 정부의 K방산 성과를 위해 만들어낸 고육지책이고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공은 윤석열이 가져가고 부담은 국민들과 자식들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무기를 수출하는 한화와 현대로템같은 재벌들 배만 불리는 것으로 K방산 무기수출에도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 앞으로 폴란드의 계약조건과 유사한 요구 아래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 당장 우리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고스란히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폴란드 무기 수출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당장 우량자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우량수출건들이 포기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허울 뿐인 사상 최대 K방산 무기 수출을 위해 정상적인 수출건마져 포기되는 황당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글로벌 호구 동네 바보형이 또 바보짓 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산 무기가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교역조건이 이런 한심한 수준이라면 수출을 하는 쪽이나 수입을 하는 쪽이나 서로 한심한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어 정상적인 수출거래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누가 좀 저 글로벌 호구의 동네 바보형을 말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K방산 관련주들의 주가가 사상 최대 수출 효과에도 주가는 요지부동인 상황은 이런 이면이 있기 때문으로 정상적인 수출이라고 보기에는 여러가지 맹점이 있어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다면 수출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맹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2UFxgfJ6-48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K2 전차 초도 출고 물량의 첫 입하를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현대로템이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수출 기본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에 초도물량을 납품한 것입니다.

K2 전차의 첫 인도를 기념한 이번 행사에는 안제이 세바스티안 두다 대통령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 세바스티안 흐바웩 국영방산그룹 회장 등 폴란드 정관계 인사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등 한국 측 민관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현대식 장비를 갖춘 군만이 러시아 제국의 야망과 잔인함을 막을 수 있다”면서 “침공과 적을 막기 위해 군이 이 같은 장비를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블라슈차크 장관은 내년에도 추가 물량이 차례로 도착할 예정이라며 “폴란드 장병들이 이미 한국에서 장비 운영 숙달을 위한 훈련을 진행 중”이라며 “폴란드 육군을 강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으로 전력 공백이 발생해 최단시일 안에 최신 무기의 전력화가 필요했는데 애초 미국 항공기와 독일 전차 도입을 우선 검토했지만 납기가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으면서 성능과 가격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산 무기를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폴란드에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을 수출하기로 했는데 올해 한국 방산 업체들이 폴란드와 맺은 수출 계약만 147억6000만 달러(약 19조5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10여년간 수출액을 모두 종합하면 최종적으로는 3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도물량은 국내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조건으로 나머지는 폴란드에 조립공장을 건설하고 모듈을 수출해 폴란드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수출됩니다

폴란드는 국산무기의 유럽수출기지가 될 수 있는데 동부유럽의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폴란드 공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산무기에 대한 운용훈련을 지원하고 계약기간 동안 꾸준히 모듈을 수출할 수 있어 장기수출처를 마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초도물량 납기를 맞추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능력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으로 자유진영 중 이렇게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는 무기를 양산해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도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을 제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방산무기는 미군 무기와의 호환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를 사용한 나라들은 미국산 무기로 쉽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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