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mvyBbXzARfQ?si=ob8-rgbiHY9WwHcv

안녕하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9일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한 판사들은 다음 정기 인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판사 인사검증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동네바보의 정부는 친일을 넘어 일본의 조선총독부라는 비아냥을 들을만큼 일본정부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가 상고하지 않은 이유는 법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법 이외의 방법으로 소송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친일정부인 동네바보가 집권하고 있을 때 과거사 자체를 부정하고 없던 역사로 만들려는 것으로 동네바보 정부의 주요 핵심인사들이 식민지근대화론에 동조하는 뉴라이트들이라는 점에서 일본정부가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는데 중국과 네델란드 같은 국가들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과정에서 일본군과 일본전범기업에 의해 행해진 반인륜 반인권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손해배상한 전력이 있지만 식민지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일본과 내선일체한 국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전시총동원령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현 동네바보정부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과 소송을 벌이려 하고 있어 우리 세금으로 일본의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역사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접수한 동네바보정부가 이명박 2.0 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법부의 판결은 전쟁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을 넘어서는 인권의 문제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매우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결한 것이고 이미 일본정부도 중국인과 네델란드 전쟁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한 전력이 있어 개인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 법에서도 합리적인 판결로 생각됩니다

일본정부는 인권 측면에서 일본군의 전쟁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손해배상에 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뉴라이트들의 황당한 논리와 이에 놀아나는 동네바보는 이번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며 법치주의를 강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이를 이행하도록 일본정부에 강제해야 합니다

한국인을 위한 정부라면 그래야 하는데 뉴라이트들의 동네바보정부는 우리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일본우익을 위한 정부인 것 같아 우리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ySDbuC9Juls?si=0jiw3R4g8amJX57r

https://youtu.be/nb6xckst5f0

안녕하세요

정의기억연대 활동으로 검찰에 의해 횡렴혐의로 기소되어 파렴치범이 되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형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업무상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7개 혐의에 대해 무죄, 1개 영수증 미첨부로 인한 횡령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해 벌금형을 판결했는데 이는 지난 2020년 9월 윤 의원이 기소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윤미향 의원에 누명이 씌어져 왔던 것입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217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비롯해 ▲여성인권박물관 학예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국고보조금 3억원 부정수령·여성가족부 인건비 보조금 6500만원 상당 부정 수령(사기, 보조금법·지방재정법 위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불특정다수로부터 41억원 상당 기부금품 모집 및 나비 기금·강제징용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1억7000만원 모금(기부금품법 위반) ▲치매 증상을 보인 길원옥 할머니 속여 7900여만원을 기부하게 함(준사기) ▲안성쉼터 매입으로 정대협 손해 가하고 신고없이 숙박업(업무상 배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기정사실화되는 등의 명예훼손을 당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모두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모든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윤의원이 개인계좌로 모금을 진행하고 이를 회계처리하는데 미비하여 약 1,718만원 정도를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의원의 가족을 비롯해 국내 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과 횡령액 보다 많은 개인기부금을 낸 것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윤미향의원에게 제기된 범죄혐의는 우리 사회에서 볼 때 일본군종군위안부피해할머니와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등의 피해구제를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파렴치한 범죄에 속하고 기존 언론에 의해 보도된 내용을 믿은 사람들에 의해 입에 담기 힘든 모욕과 비난을 받았는데 이게 다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에 기인한 사례였다는 사실은 현 검찰이 얼마나 편향된 기준에 법을 적용하고 있는 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울러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공격은 국내 친일세력인 뉴라이트들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일어난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처단과 손해배상 청구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이 왜 이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하고 언론을 통해 윤미향 의원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넘쳐나게 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문재인 정부의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혐한정책에 대한 반발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친일정책을 정당화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 바 일종에 검찰에 의한 대선개입 의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대선일 하루 속아 윤석열 대통령과 부정부패한 국민의힘 정부의 탄생을 가져온 바 윤미향 의원에 대한 각종 범죄혐의로 검찰이 제기한 내용들은 대선과정에서도 이용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특수부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치밀하게 이용된 정치공작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https://youtu.be/YQUNkCTp3XQ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일본 고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할 역사 분야 교과서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연행했다"는 표현이 삭제되고, 대신 "연행했다"로 바뀌고 '종군위안부'란 표현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할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고 이 가운데 역사 분야 교과서 중 당초 신청본에 있었던 '강제 연행'이란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 또는 '징용'으로 수정됐습니다.

일례로,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당초에는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연행'의 실시가 확대돼 그 숫자는 약 80만명에 달했다"고 기술돼 있었는데 검정 과정에서는 이 문장에서 '강제 연행'이 모두 '동원'으로 수정됐습니다.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에도 등장하는 종군위안부라는 표현도 이번에 삭제됐는데 스가 요시히데 내각 때인 지난해 4월 27일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이나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며, '징용'이나 '위안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부 입장이 채택됐고, 이것이 이번 검정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아베 신조, 스가 내각, 기시다 후미오 내각 모두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혔음에도,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리 교과서 등에서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은 강화됐는데 일본 정부는 2014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또 일본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엄중항의했는데 일본 우경화의 상징이 되다시피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은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는 향후 일본과 우리나라의 영토분쟁으로 군사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일지향의 윤석열 당선자가 다음 정부를 맡게 되면서 일본우익은 일본군 위안부문재와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문제 등 일제에 의해 벌어진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미뤄두었던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자 일제의 강제징용의 상징인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윤석열 친일정부의 지지하에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반일정책에 반대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복권을 위해 일본우익에게 대폭 양보할 것으로 보여 일본군 위안부는 역사적으로 자발적인 매춘부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자는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한 친일적인 역사인식을 갖고 있어 일본우익이 원하는 한국 정치자로 꼽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하다 실패한 한미일군사동맹도 국민들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된 가능성이 커 우리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아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걱정이 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일명, 지소미아)에서 일본 정부와 자위대가 원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군의 배치도와 관련 정보였다는 사실은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 다시 침략할 때 우라 국군과의 일전에 대비한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또 다시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을 산 바 있고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정책으로 지소미아는 종료되어 더이상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일본자위대와 일본정부에 우리 국군의 기밀정보가 넘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본우익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은 우리나라에 친일지향의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본우익정부는 매년 상당한 자금을 살포하며 일본군의 전쟁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가장 크게 본 우리나라가 일본편에 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나들이 자발적인 매출부라는 식으로 일본과 미래지행적인 관계를 정립할 경우 일본군 전쟁범죄행위는 영원히 묻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범죄의 피해국으로 가해국인 일본에게 전쟁범죄 사실에 대해 사과와 피해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로 단 한번 일본군의 전범행위를 인정했는데 고노담화에서 인정한 것을 이제는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정립은 좋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우익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행위는 우리나라 여성들을 다시 한번 창녀 취급하는 행위이자 일본우익의 한반도식민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이적행위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도쿄올림픽에서 북핵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 구상'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

8일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원씩 배상을 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이번 판결과 관련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응했는데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일본 기자단에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고 이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조기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날 낮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총리까지 나서서 거세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항소는 곧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항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서는 어렵게 1심 승소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일본 정부와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 미국, 일본 등 4자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던 문 대통령의 구상에는 차질 예상되는데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할 한·미·일 3각 협력 복원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일본에서 스가 총리까지 나서서 입장을 밝히며 일본우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했는데 국내 언론은 일본 스가총리가 입장을 표명했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노골적으로 한일외교 관계가 악화되기를 바라는 투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등 적당한 시기와 상황을 골라, 대일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밝힐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 문 대통령은 앞서 2018년 10월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 사법부 재판 비개입주의 원칙을 밝힌 바 있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일본에 전행적인 자세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독일은 전후 유태인 학살과 동유럽인들에 대한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그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시기라도 철저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일본은 전후 패전 속에 살아남은 군국주의 세력에 의해 정권이 이어지면서 결국 전쟁범죄를 부인하고 사과와 반성은 남에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우리 언론은 이런 일본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하며 일본우익이 보다 세련된 외교인양 일본의 편에 서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을 마치 자발적인 창년 취급하는데 저런 기레기들부터 분리수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경우에도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는데 일본우익은 우리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기레기들은 일본우익의 이런 태도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국제정치의 룰을 따르는 것이라고 치켜세우며 일본이 맞다는 투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 어느 나라 언론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온 이상희 변호사는 8일 이번 판결을 두고 일본 언론이 '한일관계 파탄'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그 이면에는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죽여라, 왜 소송을 제기하느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

우리 사회속에 일제 식민지 시절의 은덕으로 지금껏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친일매국노들이 기득권층에 남아 있는데 최소한 전후의 기득권층이 된 사람들은 이런 과거 우리 민족반역자들과는 명백하게 선을 그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벌개혁에 반대한다고 이들 친일매국노와 민족반역자들까지 우군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척박하기 그지 없는 것으로 이런 기득권층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는 인류애적 관점에서 처벌해야 할 당위적인 것으로 여기에 반대할 것은 단 1%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

여전히 뉴라이트나 친일매국노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자발적인 매춘부에 일본 정부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꽃뱀취급하고 있고 우리 언론도 그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

21세기에 아직 피해자 할머니가 단 한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

일본 게이샤들과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할머니들을 똑같이 평가하는 반인륜적인 기준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