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0bYAXhuq4K4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통해 겁주려고 한다.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하는 안 된다"고 주장해 노동계 요구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는데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윤석열의 자유는 윤석열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자유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하는 자유의 범위보다는 확실히 좁은 의미의 자유라고 밖에 볼 수 없어 과거 회귀이자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은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은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피력했는데 도데체 윤석열이 떠는 "자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부터 확실히 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며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하면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과 장모의 부동산투기와 의료법 위반은 치외법권의 특혜를 주는 법치주의로 윤석열 가족과 측근을 제외한 법치의 강요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일일이 거론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특정 세력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 화물연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특정 세력을 언급했다기보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는데 화물연대가 불법을 저지르게 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불통으로 당장 12월말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던지 폐지하여 "안전운임제"각 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화주들을 위해 거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모두발언에서 노동개혁과 국민건강보험 개혁을 주문한 배경에 대해 "개혁과제들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윤석열 정권 초기에 노동개악과 국민건강보험 무력화를 위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재벌오너일가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없고 떡고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전날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를 월, 분기, 연도 단위로 유연화하는 방안, 직무성과급제 전환, 포괄 임금 오남용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방안'을 권고했지만 내용은 '노동개악'으로 장기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인금인상도 없이 월급쟁이들의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노동개혁안 청사진 마련 시한과 방향성을 정해준 것이 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시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하도록 주문했다. 아마도 관련 부처에서 향후 개혁 과제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는데 철학도 없고 계획도 없이 재벌의 이익에만 맞춰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시대역행의 개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강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 국회 입법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에는 "노동개혁 많은 과제들은 경사노위 같은 기구에서 정부·기구·근로자 단체들 그리고 사업자단체들이 다 모여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물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갖는 게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선 최대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윤석열이 원하는 개혁은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재벌오너일가들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이런 제도개혁이 없어도 충분히 많이 갖고 있는 재벌오너일가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면서 국민들을 댓가없는 장기노동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후안무치하게 '자유'를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실도 극우꼴통들만 모아놓은 곳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선진국들과 같은 방향도 아니고 후진국들과도 방향을 역행해 가고 있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공약도 다 파기하며 극우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여 권력을 잡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투자자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주의는 투자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FLLaEqg_oo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씨가 윤 당선자 취임 전 공개 활동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영부인으로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자택 근처 사전투표소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두문불출하던 김씨는 조만간 공익 활동 등을 통해 공개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고 되고 있어 애초에 대선기간 영부인으로 활동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깨려는 것으로보입니다

한마디로 영부인의 업무를보는 제2부속실만 없어졌을 뿐 윤석열 당선자의 부인으로 김건희씨가 영부인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가 윤핵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고 언론도 "여사님" 호칭으로 언론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김건희씨 눈치보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김씨 측 인사는 4일 국내언론과 통화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만일 공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해 영부인으로 활동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김씨의 '잠행'이 길어지면서 일각에선 오는 5월 10일 윤 당선인 취임식 때까지 별다른 공개 활동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언론을 통해 떠보기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취임식 참석 여부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통령 부인은 참석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답한 바 있는데 취임식 참석이 사실상 대선 이후 첫 공개 활동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김 씨가) 취임식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만 했는데 그러나 김씨는 대선 이후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지인들과 비공개로 두루 만나며 감사의 뜻을 표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씨에 대한 무속 논란과 윤석열 당선자를 뒤에서 조종하는 비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그녀와 윤석열 장모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장모의 부동산투기와 탈세 등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현직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가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에 소환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학폭 논란으로 과거 어린시절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십여년이 지났어도 여기에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 TV나 영화 등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하루 아침에 퇴출이 되는데 도이치모터스와 부동산투기 사건 등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들의 고통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영부인이라고 TV에 나오고 신문에 활자화되어 사진으로 나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2차 고통을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해외매체에 부정적인 뉴스들이 보도되어 해외순방에 영부인이 동반할 경우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김씨의 대외활동은 제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외교적으로 G7에 초대받을 만큼 국력을 신장하고 국위를 선양했는데 영부인 추문으로 이런 국격을 훼손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수출에도 부정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해외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우습게 볼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으로써는 영부인이라는 위치가 영광이고 자랑스럽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개인의 사리사욕을 잡고 살아야 하는 위치가 영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수출과 우리국민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챙피하지 않게 처신을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기간에 "영부인" 표현도 안하고 2부속실을 폐지해 김건희씨가 대중 앞에  나서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고 했는데 세번째 속으면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기간에 한 말들이 거짓말이 되어가고 있어 나랏꼴이 어찌될지 걱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jYN5n0gi2SA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은커녕 폭등을 유발했다는 진단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규제정책에 기인한 것이라 관점에서 반대로 부동산 규제를 풀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도둑이 도둑질하기 편하게 담도 허물고 대문도 활짝 열어두면 도둑이 오히려 더 도둑질을 안한다는 논리인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전현 이해 못한 몰지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세제가 매물 출회 효과보다는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또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기 예방으로만 접근한 결과, 도심 공급 축소에 따른 집값 상승압력을 유발했다는 지적입니다.


윤 당선인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그는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 무리한 규제를 가하는 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매매를 통해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것 같아 부동산투기꾼들의 불패신화를 이어가게 할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은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누진 과세 완화도 약속했는데 수십채 갖고 있는 부동산투기꾼들의 족쇄를 풀어주고 매매수익을 온전히 챙겨가게 해 주겠다는 것으로 윤석열 당선자 장모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여주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으로 가계부채 급증 우려가 생기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정부가 시장 원리를 외면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남발해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내놨던 평가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팬데믹이나 이전 국민의힘 정부 시절 "빚내서 집사라정책"으로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 집중해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25일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현행 부동산 세제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 없이 주택 임대료만 급등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만의 실패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코로나19팬데믹과 이전 이명박근혜 정부 9년동안 시중에 풀린 과잉유동성들이 결국 부동산 자산 버블을 만들어낸 것으로 과도한 유동성이 만든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팬데막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단위의 유동성은 샛다운 상황에서도 경제를 근근히 돌아가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여 자산버블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교과서적인 사실을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몰아가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거짓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궁극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규제보다는 부동산투기수익을 환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인데 이를 해야 할 검찰이 나서지 않았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부동산투기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부동산투기에 대한 수사도 투기수익의 환수도 하지 않으면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나서지 않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덕분에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검찰 덕에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급확대정책은 윤 당선자의 부동산 핵심공약으로 윤 당선자는 이날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로 나오고 새로운 공급도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해 현 정부는 2018년 노후 주택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 당시 국토부는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를 막겠다"며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관련 기준을 높였고 이 때문에 서울 노원구, 양천구 등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막혔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도 노후주책을 재건축한다고 기존에 주택을 한꺼번에 재건축에 들어갈 경우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성공할 수 있는 가격불일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미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법정 상한은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겠다고도 약속했고 용적률 확대와 같은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의 경우, 시행령과 조례로도 가능해 비교적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 서울은 일년내내 공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활성화는 기존 주택의 감소를 가져오고 당장 공급이 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자 장보가 이런 부동산 건설사업을 해 봐서 관련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지방 건설사업으로 떼돈을 벌기도 했다는 증언들이 나와서 윤석열 당선자 가족을 위한 부동산 규제 해소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 같은 공약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고 또한 윤 당선자의 대표 공약인 임기 내 25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당선자은 이날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방향이 어떨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을 것"이라면서 "유익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250만호 건설공약이 주택이 필요한 곳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부동산투기를 자극해 전국적인 미분양을 늘리는 전국토의 공사판화를 만들 수 있어 자칫하다가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원낭비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밀집지역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가 아니라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은 예전 용인시의 난개발사태와 같은 미분양주택의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위기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이미 지난 달 8월부터 시작되었고 미국도 금리인상을 시작해 내년까지 6번 이상 금리인상을 단행해 과잉유동성을 흡수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고 해서 유동성이 만든 자산버블이 꺼져갈 차례인데 이런 시장상황과 반대되는 정책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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