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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희소금속 수급 안정화를 위해 평균 비축량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고 또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발굴·육성해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습니다.

 

희소금속이란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희토류(1종)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중요성이 커지며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나 매장·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생산 증대에 제약이 있어 수급 불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희소금속 수급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로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와 광권확보를 돕기로 했습니다.

 

또한 희소금속의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60~180일로 확대 조정해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전용 비축기지 확보와 증축을 검토하고, 현재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이원화된 희소금속 비축·관리 기능도 광물공사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도 확대하는데 정부는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자원에 대한 수입자 부담 완화, 연구개발(R&D)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지원 등을 검토하고 태양광패널,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활용 클러스터도 구축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 발굴·육성을 목표로 희소금속 기업들에 대한 성장 주기별로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데 금융투자, 자금 대출, 실증 장비 지원, 인력 파견, 소재·부품·장비 규제 하이패스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이외에 희소금속 산업 지원 근거 등을 법에 명시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꾸려 민간의 해외투자 등을 지원합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며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인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희토류 부존과 생산량에서 세계 최대 국가이기 때문에 희토류에 있어서 중국의 동향이 중요한데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해 여러차례 경고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강도에 따라 희토류의 수출량을 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로 고생을 한 경험이 있어 미중무역전쟁에서는 중국 편을 서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과 호주의 갈등에 미국은 호주에서 희토류 생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며 호주와 중국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로써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에 우려되는 상황인데 북한 희토류 매장량이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북한 희토류가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토류 개발은 환경파괴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경규제가 덜한 후진국들이 주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첨단 전기전자 산업이 발전해 있어 희토류 자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원이 되고 있어 중국이 무기화 할 경우를 대비한 북한 희토류 지하자원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 희토류 지하자원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중국이 무기화할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개방정책이 가속화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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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이 중국 희토류 생산을 일부 중단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실상 무기화를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9일 오후 2시 6분 기준 유니온은 코스닥시장에서 전일대비 13.45% 오른 9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희토류 최대 생산지인 간저우시에 위치한 희토류 채굴기업의 40∼50%가 4월 말까지 생산을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생태환경보호 조사단의 희토류 채굴 현장조사를 앞두고 생산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동 중단과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으로 미얀마에서 들어오는 희토류 원석 운송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전세계 희토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니온은 자회사인 유니온머티리얼을 통해 희토류 자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고성능 페라이트 자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희토류 생산이 일시 중단된 것은 미얀마의 원석 수입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반중국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이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동남아지역과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으로써는 안마당에서 미국과 상대하게 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중국산 희토류가 부족하게 될 경우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해 지는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 북한 희토류 광산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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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그야말로 희토류 최강국으로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 가운데 가장 큰 58%(2020년 기준, 미국지질조사국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세계의 공장’답게 희토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들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독립’을 주요 목표로 설정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데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재편성해 안정적인 조달을 꾀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분쇄해 ‘중국 힘을 빼겠다’는 다목적 포석이 녹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희토류 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통신 장비,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희토류가 휘발성 강한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는상황입니다

특히 희토류 수입 규제는 곧바로 첨단산업의 타격을 뜻하는데 미중 양국으로서는 미래 기술 패권 싸움의 알파요, 오메가인 희토류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미중에 끼여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로 내몰릴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하는 멍청이들도 많습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것은 미국이 자신들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와 소재, 원재료를 중국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항할려는 움직임이긴 하지만 미국도 희토류를 생산하려 맘만 먹으면 자국내에서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지구 부존량이 많지 않은 17개 원소의 총칭으로 이들 희토류는 첨단산업과 미래 산업, 첨단 무기에서 쓰임새가 큰데 첨단 제품일수록 희토류를 이용해 고성능을 뽑아내는 경우가 많아 미래 사용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희토류는 부존량이 다른 원소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없다시피한 것은 아닌데 문제는 희토류를 채굴하고 정제해 산업 소재로 만드는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점으로 독성이 강력한 화학물질을 써서 추출하는 탓에 독성 폐수도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희토류는 매장량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권위주의 권력과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이 필수인데 세계 매장량의 37%를 차지한 중국이 한때 세계시장의 98%를 공급하며 독주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도 자국의 희토류 광석을 중국에 보내 정제한 뒤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전체 필요량의 80%를 해결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의 패권 싸움에 한창인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은 항시 거론돼왔는데 실제 일본은 중국 희토류 독점의 ‘뜨거운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하자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공급을 중단했는데 그 결과 일부 희토류의 일본 내 가격은 9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미국이 쿼드를 통해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희토류에 대한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등 외신에 따르면 쿼드 4개국은 희토류 공급망 재편뿐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희토류 수출량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물론 이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만 쿼드를 통해 희토류 수급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희토류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은데 2020년 기준 중국의 세계 희토류 공급 비중은 58%까지 내려왔는데 미국과 호주가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자는 데 뜻을 모아 생산량을 꾸준히 늘렸고 그 외의 많은 국가들이 이 시장에 주목해 경쟁적으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희토류 최대 생산국이지만 최대 수입국이기도 한데 중국은 세계 희토류의 57%를 소비하는데 이 중에는 수입 물량도 많고 실제 2018년에는 처음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입이 수출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일방적인 것만은 아닌데 미국은 희토류 필요량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지만 반대로 중국에 일부 희토류를 수출하기도 하는데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희토류는 전년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겹쳐 최근 중국은 희토류로 미국을 자극하는 것을 자제해왔고 실제 중국은 최근 올 상반기 자국의 채굴업자들에 대한 생산 쿼터를 지난해 대비 27.6% 올렸는데 당시 외신들은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쿼드 논의로 중국도 대응 수위를 높일 개연성이 커졌는데 가급적 정면 충돌은 피하겠지만 중국 나름의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중국은 ‘희토류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쉽게 벗어날 수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4개국에는 희토류 관련 기술과 인적자원이 없고 자체 수급망을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천잔헝 중국희토류산업협회 부비서장은 “희토류 분야에서 중국의 지위에 쿼드가 일부 도전할 수 있겠지만 단기간 내 중국에 대한 의존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로 미중 간 희토류를 둘러싼 갈등 수위가 높아질수록 ‘쿼드 가입을 통해 새 공급망에 들어오라’는 미국과 ‘쿼드 불참을 통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라’는 중국 사이에 끼여 애매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남북경협 카드를 활용해 미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쿼드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북한의 희토류 광산 개발로 돌파할 수 있고 북한을 동북아의 친미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광산을 내놓기만 하고 우리 자본과 기술로 개발해 희토류만 수출해도 북한은 먹고살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이라는 친미국가를 얻고 희토류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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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중단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희토류를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이뤄질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고용량 배터리, 의료용품 및 희토류 금속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공급망을 검토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BC는 “국가 안보 및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제조 공급망과 방위산업 기반의 탄력성과 능력을 분석할 것”이라며 “행정 명령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비우호적이거나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의해 지배되거나 운영되는 제조 및 공급망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는 미국이 경제, 군사적으로 중국 수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의 하나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이달초 백악관에서 중국과의 ‘극단적인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미국은 컴퓨터 화면이나 최첨단 무기, 첨단 기술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떨어질 경우 바이든의 경제 및 국가안보팀은 100일 동안 반도체 제조 및 패키징, 고용량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희토류 금속 및 의료용품 등에 대한 공급망을 우선 검토할 전망이다. 2단계로는 국방, 공중 보건, 에너지 및 운송용 장비 생산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그 이후 외교 협정, 무역경로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이 독점되지 ?滂돈?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희토류는 대표적인 중국의 미국무역전쟁의 보복도구로 환경파괴 문제로 미국과 선진국들이 희토류 개발에 소극적이라 글로벌 생산량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조절해 무역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환경파괴를 감수하고도 개발하려고 한다면 미국 중서부 낙후지역에서 희토류 생산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무기화할 것을 미국이 먼저 선수치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미중무역전쟁이 격화될때마다 희토류 관련주에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되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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