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PlI9i_P77so?si=56Vy9FemSO1eTX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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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성정보의 종속회사인 하이케어넷은 2017년 1차 사업 당시 AMC헬스케어 파트너사로 참여해 '하이케어 허브(Hicare Hub)'와 소프트웨어 등을 납품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코그노산트는 AMC헬스케어와 함께 현재 컨소시엄 형태로 미국 재향군인회의 2차 사업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성정보는 올해 9월 분기보고서 기준 하이케어넷의 지분 65%를 보유 중이며, 자체적으로도 종합의료정보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대비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사업이 호황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향군인회의 원격 홈케어 서비스는 퇴역 군인들의 재택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미국의 직업군인은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계층들이 많은데 퇴역 군인들의 경우 홈리스(homeless) 비중도 높고, 대부분 도시 외곽 교외 지역에 살고 있어 응급상황 등에서 지체되는 비율이 많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사업은 1차보다 더 큰 규모로 퇴역 군인들을 위한 원격 모니터링 제품과 서비스들이 투입될 전망이라 비대면진료 사업의 실증적 데이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그노산트는 현지시간으로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재향군인회(VA)는 최대 607억달러($60.7B) 규모에 달하는 T4NG2(Transformation Twenty-One Total Technology Two Program)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을 당사와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 자세한 추가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전체 사업 규모인 607억달러는 한화로 약 80조1786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하이케어넷는 코그노산트와 컨소시엄을 구축해 사업을 수주한 것이라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주가 윤석열 정부 내 의료민영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 본격화에 나설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원격진료시장의 선두주자로 인성정보가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인성정보의 최대주주인 윤재승 전 대웅회장의 큰그림에 입각한 것으로 인성정보를 통해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BHXupm561E

안녕하세요

코로나19진단기기로 유명한 "랩지노믹스"의 경영권이 루하PE에 넘어가면서 앞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업체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지 시장내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달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진승현 랩지노믹스 대표는 루하PE에 주식 287만주를 600억원에 넘기며 최대주주 자리를 루하PE에 넘겨줬고 이와 함께 랩지노믹스는 루하PE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27억원, 전환사채(CB) 발행으로 400억원을 조달해 거래규모는 총 1230억원에 달합니다.

자금 납입이 완료됨에 따라 루하PE는 주식 총 599만9767주, 지분 16.16%를 확보해 랩지노믹스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고 여기에 진 대표의 잔여 주식(143만8948주, 3.88%)에 대한 의결권도 위임받아 CB까지 모두 전환할 경우 루하PE가 확보하게 되는 지분은 30.22%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랩지노믹스"의 경영권을 인수한 루하PE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로 나아가 2025~2026년쯤이면 기업가치가 ‘퀀텀점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루하프라이빗에쿼티(루하PE)로 최대주주 변경을 완료했는데 이달 초에는 루하PE 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훈 대표와 김정주 대표(전 써모피셔 싸이언티픽 한국지사 부사장)가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됐습니다.

현재 랩지노믹스는 미국 클리아랩을 인수해 미국 수탁분석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FDA가 질병 진단·예방·치료 목적 임상검사를 실시하는 실험실에 주는 표준 인증 제도가 클리아랩으로 이를 인수하면 미국 FDA 인허가 없이 미국 시장에 관련 서비스들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루하PE가 랩지노믹스 전환사채 400억원을 인수하면서 자금을 투자하고 이돈은 고스란히 미국 클리아랩 인수에 빠져나가는 구조라 기업사냥꾼의 전형적인 수법과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제3자배정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인수 외에 실제적으로 랩지노믹스 경영권을 인수하는데 들어간 돈은 진승현 전 대표의 지분을 인수하는 600억원입니다

랩지노믹스 내부에 코로나19진단키트 판매로 상당한 현금이 쌓여 있는 상태라 매력적인 먹잇감으로 보일 수 있는데 향후 랩지노믹스는 디지털헬스케어 업체로 사업전환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료민영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의 주요고객이 병원에서 보험사로 전환되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당장은 수익성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클리아랩의 수익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인 상태라 과연 400억원 가치가 있는 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랩지노믹스의 코로나19진단키트 판매는 점점 급감하고 있어 수익성이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 기업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 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가 탄력이 붙어 전국민의료보험시스템이 무력화되어 민간보험사의 사업영역이 확대될 경우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겠지만 영리병원 허용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수혜 바람은 탈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실제로 실적으로 뒷받침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YhTwBy9MOp4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리병원을 위한 출발점인 원격진료의 합법화를 위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의료시스템 디지털전환 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과기부는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돕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의료서비스의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AI 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 올해 총 60억원이 지원되며 공공의료기관이 기존의 의료AI를 도입 및 활용하는 방식과 공공의료기관별 특화서비스 개발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 등 총 2개 트랙으로 구성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방 공공의료의 낙후성을 개선하고 서울과 일부 대도시에 집중된 의료서비스를 지방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온라인 원격진료가 가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은 원격진료의 필요성을 강화시켜주고 있는데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인이 인공지능AI의 조력을 받아 지방에 있는 환자를 검진하고 여기에 기본적인 진단기기는 각 지역에 상비하고 있어야 해서 스마트헬스케어 업체들이 실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셀바스헬스케어는 체성분 분석기, 전자동 혈압계 등을 개발한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의료진단기기 브랜드 아큐닉(ACCUNIQ)과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브랜드 힘스(HIMS)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회사인 셀바스AI의 AI 음성인식 기술을 의료기기에 접목해 AI 의료기기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고 2대주주는 글로벌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 폴라리스오피스입니다

셀바스헬스케어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약 52%에 달하고 폴라리스오피스가 14.57%에 달해 실제유통가능 지분율은 31.29% 밖에 안 되어 품절주가 되기 쉬운 종목입니다

셀바스헬스케어의 지난 해 3분기 실적기준 적정주가는 4,500원에 달해 지금 주가 급등은 호재성 재료가 모멘텀이 되어 주가 급등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급등한 것은 매수한 쪽에서 차익실현에 나설 경우 처음 출발한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실적증가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bAUKZauZQSo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법이 구체화되면서 대형병원들의 숙원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팬데믹 와중에 감염병 특성 상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코로나19팬데믹이 끝나기 전에 관련 입법을 진행해 원격진료가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나서고 있습니다

원격진료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어 비대면진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중앙병원과 삼성의료원, 세브란스 같은 대형병원들은 지방에 있는 환자를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수익 확대의 길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애초 비대면진료서비스는 의료사각지대인 지방오지와 도서벽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대상이었지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대형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제없는 비대면진료로 지방병의원과 서울의 중소형 병원들은 그 만큼 환자를 대형병원에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같은 보험사들의 실적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재벌들은 비대면의료서비스의 허용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습니다

30년 넘게 규제로 막혀 있던 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합법화되면서 유비케어가 비대면의료시장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매주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안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한다고 예고했는데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사이 닥터나우, 닥터콜, 솔닥 등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대거 늘어나고 국민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자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했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엔데믹 전환 국면에 접어들며 연내 제도화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를 정책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디지털헬스케어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재벌계열 대형병원과 기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대형대학병원들의 이익이 숨겨져 있고 궁극적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장기적으로 전국민의료보험 무력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국민의료보험이 무력화될 경우 미국처럼 돈이 없으면 적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커 민간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비케어는 간편 병·의원 예약접수 모바일 서비스 '똑닥'을 만든 비브로스 지분을 지난 2016년 11월에 취득하면서 대표적인 원격의료 관련주로 떠올랐고 이지케어텍(13.7%), 인피니트헬스케어(6.2%) 등 원격의료 관련주로 묶인 기업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의 지난 해 3분기 실적기준 적정주가는 9,000원으로 평가되어 실적호전과 비대면진료 입법을 재료로 주가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qfW9I4-yqHY

안녕하세요

원익홀딩스의 디지털헬스뷰티케어 플랫폼 케어랩스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원익홀딩스가 평가한 케어랩스의 기업가치는 2,700억원으로 원익홀딩스는 총 620억원을 투입해 케어랩스 지분 23.27%와 경영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원익홀딩스가 갖고 있는 의료업계 네트워크에 케어랩스의 플랫폼이 함께 할 경우 조기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케어랩스 실적호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케어랩스 플랫폼이 갖고 있는 '굿닥', '바비톡' 등의 헬스·뷰티케어 플랫폼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윈윈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익그룹은 △반도체 △IT △서비스 △유통 △로봇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국내외 총 14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매출 규모는 3조원에 달하며 이번 케어랩스 인수에 직접 나선 원익홀딩스는 원익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로, 기존 주력 사업부문이었던 반도체 및 2차전지 사업에서 나아가 디지털 헬스·뷰티케어 분야를 미래 신성장사업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국민의료보험을 무력화시키고 민간보험회사 중심의 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케어랩스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원익홀딩스는 의료보험시장 변화에 앞서 케어랩스 인수에 나선 것으로 선견지명있는 인수였다고 생각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AEjX-ossM9w

https://youtu.be/tRdSthsb0KY

https://youtu.be/NYoGXupq8cc

안녕하세요

유비케어가 디지텔 헬스케어에 무게를 싣는 GC녹십자그룹 내 플랫폼 대표주자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 각종 의료 서비스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유비케어는 최근 정부가 주요 육성산업으로 꼽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대표적 수혜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적극적 정부 육성의지 속 B2B(Business to Business)는 물론, EMR(전자의무기록)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BC2(Business to Consumer)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란 전망인데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는 GC녹십자그룹 내 무게감도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유비케어는 지난 1994년 설립된 국내 요양기관 EMR 서비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전국 2만5100여개 병·의원 및 약국과 38개 대리점 등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국내 최초의 병·의원 EMR '의사랑'과 약국에 특화된 서비스 '유팜'이 주요 서비스로 2017년에는 자회사 비브로스와 연계해 전국 병·의원 예약·접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똑닥'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2018년 요양·한방병원 EMR 솔루션 1위 기업 헥톤프로젝트를 인수하면서 실버케어에 특화된 '또 하나의 가족'(요양병원·시설 정보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의 존재감은 지난 2020년 2월 GC녹십자그룹 계열사인 GC케어에 편입되면서 부쩍 커졌는데 GC녹십자그룹은 지난 2017년 케어랩스를 시작으로 뷰노, 휴먼스케이프, 에이블애널리티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며 관련 사업 육성을 본격화 했습니다.

그룹 지주사인 GC녹십자홀딩스와 핵심 계열사 GC녹십자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내 부속의원 운영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배경 역시 직원 복리후생 강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 먹거리 찾기가 분주해진 가운데 오는 2026년 800조원대 글로벌 시장 규모가 전망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강화를 통해 미래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코로나19(COVID-19)를 겪으며 부각된 원격진료 등의 중요성도 디지털 헬스케어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아직 부족한 관련 법안 마련 등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GC녹십자그룹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육성의 중심에 선 유비케어의 사업구조 다각화는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기업인 '아이쿱'까지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더욱 넓힌 상태로 아이쿱은 의사가 환자에게 질환 상담부터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아이쿱클리닉'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 환자 진료 중심에서 질환 관리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꾸준한 영역 확장 속 실적 성장 역시 동반되고 있다. 2019년 1109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억원대 매출을 기록 중이고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매출액(1118억원)을 달성하기도 했고 영업이익은 GC녹십자그룹 인수 첫해인 2020년 128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지만 100억원으로 10% 안팎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했습니다.

 

올 1분기에는 매출액 294억원, 영업이익 22억원을 기록했는데 대리점 수수료 및 사업 확장에 따라 수익성은 줄었지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하며 2년 연속 연간 최대 매출액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로 증권업계는 올해 유비케어 매출액을 12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허선재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비케어는 기존 주요 사업인 병·의원 EMR과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원격의료와 만성질환 관리, 실버케어 플랫폼 등 신사업을 추진하며 중장기 성장에 대한 큰 그림을 완성한 상태"라며 "향후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본격 개화 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의료재벌들은 원격진료 관련 법을 통과시켜 전국 상대로 의료서비스를 하길 원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지방의 종합병원들 일부를 제외하고 중소병원은 자본규모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방에는 한 시간 내에 아기를 분만해주는 산모인과 병원이 없어 산모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긴급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방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원격진료에 제한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정책으로 재벌들의 숙원인 전국민의료보험 중단과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돈이 없으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보험회사들을 갖고 있어 전국민의료보험이 폐지될 경우 보험료를 인상해 앉아서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국민의료보험 축소와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대형병원인 삼성의료원과 서울중앙병원 등을 갖고 있어 원격진료를 통해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건 나쁘건 생명에 관련된 의료서비스는 꾸준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국내 재벌들은 의료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재벌오너일가과 부동산초부자일 뿐 일반 서민들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친기업정책의 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녹지병원의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대니 그 말의 뒤에 숨겨져 있는 본 뜻을 이해해야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성정보가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위한 전단계로 재택치료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10일 장 종료 현재 인성정보는 전 거래일 대비 480원(15%) 오른 3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정부는 재택치료를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단계적인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목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바로 재택 치료"라고 밝혔습니다.

이 통제관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소아 확진자 및 소아 보호를 대상으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저희가 실시를 했다"며 "최근에는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재택치료전담팀을 꾸려서 재택치료를 보다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성정보는 IT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로 대학 병원, AI 업체들과 협력해 재외국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국책과제를 통해 준비 중으로 홍준표 의원이 원격진료 허용 공약과 의료파업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성정보가 추진하는 재택근무는 주변에 병원이 없어 즉시 대응이 어려운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홍준표 의원이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대형병원으로 대표되는 재벌이 투자한 병원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이 같다고 결과가 똑같은 것이 아닌데 전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원격진료이고 후자는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지방의 병의원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대형병원에 흡수되는 결과로 수렴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민영의료보험과 연결된 대형병원의 영리병원허용을 위해 원격진료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경계해야할 일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진주의료원 폐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속에 진주지역은 큰 곤혹을 치뤘는데 돈만 따졌지 의료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전혀 모르는 근시안적인 행정의 결과로 코로나19 시기에 진주지역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원격진료는 그런 양날의 칼날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기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기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지 측은 2019년 2월과 4월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고,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1심은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이날 선고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 취소 건은 이미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한 소송이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녹지 측이 승소하면 개설허가 처분 취소로 문을 열지 못한 병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부 법무담당 부서 및 소송 대리인 등과 2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완공했는데 제주도는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이후 본토에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에 제주도는 허가 기간내 병원을 오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허가를 취소했는데 중국 녹지병원측은 외국인환자로 제한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고 반발하며 환자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병원 개원을 미뤄왔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자본이 투자한 병원이지만 투자자들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국내 자본이 해외투자자를 가장한 위장투자라는 의구심이 많았던 이상한 투자였습니다

제주도라는 제한된 구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지만 국내 재벌오너일가들이 원하던 숙원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원희룡 제주지사는 단번에 대선후보로 떠올라 중앙정계로 다시 진출할 기회를 탐색하게 되는 게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 승소로 중국 뤼디그룹은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을 제공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제주도민들은 중국기업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원희룡 제주전지사는 제주녹지병원 설립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 거친 뒤에 제주도민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본토여론도 부정적으로 흐르자 보건복지부 및 청와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떠넘기고 뒤로 물러나 앉아 눈치보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리병원은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같이 재벌오너일가가 투자한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긴급한 환자를 진료비가 없으면 진료거부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밖에 병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이 투자하기 때문에 의료인들도 시설도 좋을 수 있지만 이들 영리병원으로 해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전국민의료보험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재벌오너일가는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원해왔는데 영리병원은 생명과 관련된 사업이라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숙원사업이 되어 왔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저지른 사고인데 피해는 제주도민이 뒤집어 쓰고 궁극적으로 본토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다분한 일이 되었습니다

영리병원의 개원은 원격진료와 함께 대형병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수혜주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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