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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현재까지 9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고, 규모는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 지난해 BNP파리바와 HSBC에서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한 뒤 노무라와 크레디트스위스(CS)를 추가로 발견한 데 이어 5곳이 더 걸린 것으로 글로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총 규모는 2,100억원 수준이라 솔직히 소심하게 공매도를 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을 조사 중인데, 이중 절반 이상인 9곳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주문한 BNP파리바와 HSBC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고 1168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한 노무라와 CS에는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IB라고 불리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법공매도 치고는 그 총액이 너무 적어 저런 규모의 자금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끌어내리고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것이 솔직히 믿겨지지 않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만 해도 하루 1조언이 넘게 거래되는데 9개나 되는 글로벌IB가 겨우 2천억원 대 무차입 공매도로 국내 자본시장을 어지렵혔다는 것은 코미디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외부에 빌려준 주식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 해당 주식을 갖고 있다고 계산해 먼저 매도해 무차입 공매도 가되거나 보유 주식을 잘못 입력하거나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유를 제외하면 총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시점을 오는 7월로 밝혔지만,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돼 재개 시점은 뒤로 밀릴 전망인데 총선 때는 공매도를 완전 금지할 것처럼 굴다가 총선이 끝나니 다시 재개할 명ㅂㄴ을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매도는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식시장이 하락 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기법으로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투자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개인투자자들에게 허용해 주었지만 대자본을 갖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게만 허용한 것이라 여전히 소액주주들에게는 불리한 시장여건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남발하는 기관투자자들의 펀드의 전주들이 국내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 초부자들 같은 풍부한 현금을 보유한 부자들로 알려져 있어 공매도 자체가 불공정한 시장의 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대세상승일 때는 모두가 수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 끝네서 만나는 주가 피크 이후는 공매도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에게 돈을 맡긴 재벌오너일가들과 거액자산가들만 수혜를 입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불공정하다고 공매도 완전금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 수익을 낼 기회가 줄어들어 거대자본가들은 우리 증시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 자본이탈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필요악과 같은 것으로 치부되는데 이를 알기에 정부도 큰소리 쳐 놓고 슬그머니 공매도 허용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 같이 부인인 김건희 집안의 수익과 연결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인지  배가 떨어져 까마귀가 난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윤석열의 패밀리 비지니스에 수익이 가는 정책만이 도입되다보니 이를 부자감세라고 포장해 주는데 구체적으로는 김건희 패밀리비지니스라 부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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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gMwZQOykt8?si=IgVq2jDxCsIyGUGg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인구가 유권자수를 넘어서 고 있다는 말이 나올만큼 우리나라 주식투자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투자자들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먼저 공매도의 전면금지를 주장하고 나온 것은 주가지수의 폭락으로 민심이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경제펀더멘탈이 좋다고 떠들어도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때와 비교해서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고 원달러환율은 급등하고 있어서 국민연금과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주가를 떠 받치고 원화를 사들인다고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2개월 연속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것은 한미금리차이가 연 2%를 넘어서고 있고 미국채수익율이 연 5%에 육박하면서 우리나라 원화자산에 투자할 때보다 미국 달러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고수익을 노리는 방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성장율이 몇십년만에 역전당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일본 엔화표시자산에 투자하는 겻이 더 안전하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탈한 자금들이 대거 일본자본시장에 투자되며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연중 최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집권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서서 공매도의 전면 금지를 금융감독당국에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 이는 경제실정의 책임을 무분별한 공매도로 수익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관투자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불법 무차입공매도 사례를 공개하면서 국내 언론들은 불법 공매도가 주식시장 약세의 원인인 양 보도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몇 백억원에 불과해 과연 우리 시장을 침체로 빠뜨릴만큼의 위력이 있는지 비웃음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매도에 대해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요구에 금융감독당국은 검토하겠다는 말반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반투자자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공매도는 "시장의 적정가격 탐색기능"과 같은 선기능 뿐 아니라 무분별한 공매도로 투매를 유도하는 머니게임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정적 기능도 담겨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공매도를 전면금지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는 거대자본에게 약세장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 공매도 제도를 이용해 주가가 올라도 주가가 내려도 양쪽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거대자본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검은머리외국인 자금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 이들 자금이 외국이자금으로 세탁되어 들어와 기관투자자들에게 펀드로 운영되며 공매도에도 활용되어 무분별하게 수익을 추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한 재벌오너일가들의 해외비자금이 공매도에 활용되어 약세장에서도 수익이 나야 이런 비자금에서 정치자금을 떡고물로 챙겨 먹는 부정부패한 정치인들과 재벌대기업으로 자리를 영전하는 고위 경제관료들의 노후 문제들이 복잡하게 얼켜 있어 이해관계로 함부로 공매도 전맨금지를 못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공매도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약세장에 매도물량을 줄여 하락세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이런조치가 시장왜곡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측은 공매도 자체가 시장왜곡을 가져오는 제도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공매도는 어디까지나 거대자본에 유리한 제도이자 불평등한 투자제도인 것입니다

 

과거 대통령직선제로 치뤄지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된 것은 전국민의료보험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아슬아슬한 표차이로 신승을 한 것으로 전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이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같은 민간보험사의 시장을 빼앗는 것으로 재벌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꺼내드는 건 내년 4월 총선에서 투자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환심을 사는 것으로 근본적인 경제펀더멘탈이 바뀌지 않고 뭔가 하고 있다는 이미지 연출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에게 이로운 것을 내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총선이 끝나면 다시 없어질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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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n9opaBD_n4?si=-XOpP9equWER_Kp8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수장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총선 출마가 임박해 지니 뭔가 성과라고 내놓을 것을 찾은 모양입니다

 

글로벌 IB(투자은행) 2곳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합산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향후 여타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 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실을 발견했다고 15일 습니밝혔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를 해야 하는데 글로벌IB들은 관련 주식 차입을 하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공매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소재 A사는 2021년 9월~2022년 5월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합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일부 IB의 경우 장 개시 전 보유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하고 있는데 다른 IB에 대해서도 이상 거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방식이면 글로벌IB들은 공매도가 허용되는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무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유통가능 수량을 넘어서는 공매도가 가능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매도를 금지하게 해 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요청에도 감독당국인 금감원과 국회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위반한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대외적인 명분은 그렇지만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 공매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산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관투자자라고 말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특정 자산가들의 돈만으로 구성된 사모펀드들도 많아서 이런 투자금이 주식시장이 좋던 나쁘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공매도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해외비자금 사건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 해외에서 자금셑착을 거쳐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으로 위장한 재벌오너의 자금이 국내에서 운영될 때 공매도를 통해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호가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는 시장에 가격예측의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거액자산가들의 재산증식의 방법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들과 차별화된 무기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를 때는 거액자산가이든 개인투자자들이든 모두가 수익이 나지만 시장이 약세를 나타낼 때 이뤄지는 공매도는 거액자산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가 일부 허용되었지만 이 또한 거액자산가들에 국한된 것으로 거래안전성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결국 거액자산가들을 위한 제도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나라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환율시장의 미비라는 변명을 대고 있지만 법 적용에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권력자와 재벌오너일가들과 차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어차피 선진지수에 못 들어갈 바에야 공매도라도 불법화 해 약세장에 하락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의 준동을 막아보자는 의견에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231016 (보도자료) 조간_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계획.pdf
0.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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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공매도 전면 재개 의지만 표했을 뿐 실제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여론으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공매도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만만치 않아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비중이 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해외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증시 풍토 상 외국인투자자들이 해외 정보에 더 빠르다는 측면에서 애초에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언론을 통해 주요 정보를 취득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같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속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언론에서 한국언론보다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어 공매도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거래금액(143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100조원은 훌쩍 넘을 전망이고 특히 공매도 거래에서 여전히 외국인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는 단순히 주가버블을 넘어서서 한국 경제위기를 예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개인투자자들은 이유도 모른채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확대시행을 꺼내든 것은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세력들과 현 금융당국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이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과거 IMF구제금융 당시 기획재정부와 고위 경제관료들의 모피아들이 한몫 땡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검찰특수부의 법피아들이 팔자를 고치겠다고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들어와 외교 안보 정책이 180도 바뀌면서 우리의 내수시장처럼 여겼던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급기야 경상수지도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경제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모피아 관료들에 의존한다고 하지만 저렇게까지 멍청하지는 않을텐데 너무 무능하다는 말들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취임 초 우리나라를 찾은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당시 우리 기업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현대차와 기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아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퇴출되다시피 했고 이번에 반도체과학법Chips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시장을 날려먹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외교와 안보 통상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의 시장을 내주고 있고 이런 점을 외국인투자자들이 주목하고 공매도를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과 양산능력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도 시장이 없으면 고스란히 재고가 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IMF구제금융 때와 다르게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 기회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국민경제를 나락으로 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IMF구제금융 당시 모피아들이 사모펀드를 만들어 쓰러진 기업들을 줍줍해 살려내서 이제는 재계순위에서도 몇 손가락에 들어갈만큼 재벌들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로 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이런 모피아의 성공이 부러웠던 모양인데 급기야 법조계 선배 윤석열이 대권을 거머쥐자 검찰측수부가 중심이 되어 국가개조라는 미명으로 경제위기를 조장해 모피아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외교안보통상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규모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결국 수익은 경제위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들 중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해외수출 대금을 해외금융사를 통해 세탁해 검은머리 외국인자금으로 둔갑시키고 이를 국내로 들여와 정상적인 외국인투자금으로 행세하며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의 우호세력이나 오너일가의 재테크에 활용해 왔는데 이들의 이익을 위해 공매도는 경기침체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윤석열의 검찰특수부와 재벌오너일가들의 검은머리외국인 자금이 이해가 맞아 공매도 전면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이 적폐수사를 통해 재벌오너들을 직접 구속시킨 전례가 있어 재벌들에게 정치자금을 뒤로 받는 것이 어떤 위험인지 잘 알기 때문에 청와대 용산이전과 같은 무리수를 써서 총선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간 공매도는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놀이터가 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단호하게 단죄하겠다고 말뿐인 립서비스만 하고 있을 뿐 제대로된 처벌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어 팔자고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정부인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210203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_설명자료 전문(FNFN).pdf
5.91MB
공매도 20230321 삼성증권.pdf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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