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재계에서 나온 목소리는 목표만 있고 세부실천방안이 없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탄소중립에 들어가는 투자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업의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보상책을 내놓아 달라는 것입니다.
NDC 40%는 2030년까지 국가 전체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겠다는 것으로 9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것으로 정부가 목표치를 세워 개별 기업에 내려보내면 개별기업들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 투자를 늘리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탄소배출을 마구잡이로늘리면서 수익을 챙겨오다가 막상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라고 하니 비용이 들어 못하겠다는 배째라식의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황당한 것은 ESG경영을 앞서가겠다고 SK 최태원회장이 강조한 것이 엊그제인데 ESG경영의 핵심인 E와 S에 관련된 사안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배출저감에 대해 상공회의소 대표 자격으로 목표치를 못 맞추겠다고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이익 챙길 것은 다 챙겨놓고 앞으로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과 탄소배출을 줄이라고 하니 비용이 들어 못하겠다는 심보는 도데체가 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신문이나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사들은 광고주의 이익이 걸려 있으니 사활을 걸고 반대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웃기는 것은 지금 당장 EU는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그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여 EU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재계의 논리대로 라면 EU시장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이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값싼 전기료에 산업용 전기료에 대한 특혜성 전기료 할인 혜택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정상화 하자고 했더니 비용이 들어가 싫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업무차 중국과 일본에 출장을 가 보면 확연히 다른 공기질에 우리도 일본처럼 맑은 공기를 가질 수 없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서울 시민들이 충청도의 재벌대기업 대규모 공장들을 위해 지어진 석탄화력발전소의 석탄분진에 미세먼지를 마셔가며 영원히 살 수 없듯이 우리도 노력해 바꿀 것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1960년대 도쿄올림픽을 위해 대대적인 환경규제를 도입해 오늘날의 맑은 공기를 되찾은 것처럼 우리도 탄소중립을 통해 맑은 공기를 되찾아 삶의 질을 올리고 환경을 살려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재벌들의 탐욕으로 놓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아르헨티나 꼴로 한때 잘 나가던 국가로 뒤쳐지게 될 것입니다
#주식투자 에 있어 큰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투자자에게 있어 금지옥엽과 같은 교훈이지만 쉽게 간과하고 거친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같은 #투자방법 을 지향하가 결국 목표했던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개울가 근처에 힘이 빠져 오늘 내일하는 연어가 되어 숨을 거두고 마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데체 누가 이런 연어같은 만용의 투자를 하도록 투자자들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 없이 많은 정보의 홍수속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인지도 헷갈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쉽게 접하는 정보들은 주로 손안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되는데 대부분 포털의 1면에 노출되는 기사 제목만 보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제목장사 를 하는 기레기들도 많아져 "제목에 낚였다"는 신조어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예전처럼 아침 조간신문에 활자화된 기사를 읽고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포털에 쏟아져 나오는 #가짜뉴스 와 #왜곡보도 에 시장흐름을 판단하고 여기에 맞춰 투자결정을 내리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번 강조했지만 포털을 통해 노출되는 다양한 뉴스들은 우선 포털의 이익이 맞는 뉴스부터 노출이 되는데 이런 뉴스들은 자극적이고 클릭을 유도하는 기사들로 제목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은 질 떨어지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제목장사라는 말 자체가 클릭질을 유도해 #광고수익 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뉴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보다 포털의 이익인 #광고판매 가 주요한 목적인 기사들입니다
특히 제목만 보고 내용을 읽지 않으면 시장을 거꾸로 읽게되는 우를 쉽게 범하게 됩니다
10중 5명이 이런 투자자들로 제대로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시장을 꺼꾸로 읽으니 이런 투자판단으로는 백전백패의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투자자들은 자기가 매수하면 상투라고 말하고 자기가 손절매를 치면 주가 바닥이라 반등이 나온다고 말하는데 시장의 흐름을 꺼꾸로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목만 보지 않고 제목을 클릭해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내려가는 투자자들 중에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용을 그대로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기사 자체를 생산한 언론사가 자신의 광고주를 위해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회경제적 현상을 분석해 내놓는 기사라고 보기 어려운 질 떨어지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조중동과 한경, 매경 같은 보수언론에서 쏟아냈던 "코로나19백신" 기사들과 "탈원전정책", "부동산정책", "긴급재난지원금논란" "조선과 해운주" "한국판뉴딜정책" 등 관련 뉴스 등은 다분히 광고주의 이익을 감안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이용할 때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이용하게 되면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기레기들의 광고주를 위한 투자결정으로 자신은 손해를 보고 그 이익은 기레기들의 광고주에게 귀속되는 황당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애초에 이런 기레기들의 기사들은 광고주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였기에 이런 기사들을 믿고 투자결정을 할 경우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광고주를 위한 투자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1%의 진실에 99%의 거짓이 섞여 있는데 투자자들은 1%의 잘 알려진 사실에 주목하고 99%의 잘 짜여진 가짜를 진실인양 속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프레임기사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프레임을 이용해 진실을 숨기고 가짜를 진실인 양 믿게 만드는 것으로 팩트체크를 따로 하지 않으면 속을 수 밖에 없는 기사들입니다
작년초에 조선주와 해운주에 대해서 수주가 없다느니 일감도 없는데 강성노조들은 파업을 무기로 회사측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기사를 쏟아 냈는데 실제 경제는 코로나19사태로 위축되기는 했지만 그 속에서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선주사들이 노후한 선박들을 폐기 처분하고 친환경 LNG선으로 교체하는 시기로 조선주들에게는 새로운 일감이 늘어나고 해운주들에게는 정부의 해운부활정책으로 회복의 단초가 되던 시기입니다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정부가 해운부활을 위해 " #해운재건5개년계획 "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붓는 것을 확인하고 일찌감치 천원짜리 주식이 되어버린 HMM에 용감하게 투자를 단행해 느긋하게 기다렸을텐데 작년 하반기부터 물동량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글로벌 경기가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해운주의 부활신호탄이 HMM의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다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LNG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 세대교체를 단행한 일감을 국내 조선사들이 싹쓸이하면서 기술력에서 앞서 있는 우리 조선사들이 올 해 발주한 글로벌 LNG선들을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있어 조선사들의 실적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저가수주가 사라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제조에 우리 조선사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중국의 조선사들이 기술적으로 격차를 갖고 있어 선주들이 값싼 중국 조선사보다는 우리 조선사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이전 기사들을 복기해 보면 기레기들이 쓴 기사라고는 이런 시장의 변화를 읽어내기 보다는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기사들만 쏟아내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강성노조를 부각하여 이들이 당장이라도 파업을 할 것인 양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대표적인 대기업노조로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데 다른 대기업 노조도 이런 이미지가 덧씌어져 일하기 싫으면서 많이 받기만 원하는 게으른 노동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업탐방을 가 보면 울산은 도시 자체가 현대라고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관련 일을 하는 기업들이 많고 이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을 울산에서 생활하며 관련된 기업에 생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다보니 지방도시지만 생활수준이 높은 도시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런 현대차에 3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의 경우 블루칼라지만 억대연봉을 실제로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80년대 우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며 수출을 시작할 때 일을 배워 21세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에 산 증인이 되신 분들인데 이들을 귀족노조원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처럼 자동화된 공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며 회사를 키워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기레기들은 남의 인생을 그렇게 손쉽게 키보드 몇 번의 타이핑으로 게으르고 탐욕스런 노동자로 폄훼하는데 기레기들 광고를 주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오늘을 있게 한 것이 바로 이런 늙은 노동자들이 꿋꿋히 그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히 재벌대기업에 관련된 뉴스를 이용할 때는 열이면 열이 다 광고주를 위해 쓰여진 것이고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는 눈을 씼고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1세기 들어 삼성그룹도 현대기아차그룹도 현대중공업 기업도 20세기를 주름잡던 회장들이 돌아가시거나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후계자인 손자들이 #경영권승계 를 받아 경영일선에 나서고 있는데 대부분 경영능력을 따로 검증받지 못하고 혈연에 의해 세습받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는 경영권에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하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새대교체의 시기에 경기가 좋아도 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부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주가가 낮아야 오너일가가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위기가 있어야 경영권 세습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을 덥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선진국인 서구에서는 오너일가라고 경영권까지 물려 받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대부분은 이사회의 일원으로 전문경영인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재벌오너일가들이 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갖고 있어 경기가 좋을 때도 기업실적을 부진하게 만들어 경영권 승계에 오너일가의 세금부담을 경감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와병중일 때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을 통해 백만원이 넘던 주가를 하루 아침에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몇 만원짜리 주가로 만들었던 것이 대외적으로는 누구나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국민주 성격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재용부회장 일가가 때마침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부담 을 크게 낮추는 단초가 되어주었습니다
물론 외국인투자자들과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장기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거 개인투자자들에게 팔아치울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 것은 부차적인 이유가 될 것도 같습니다
삼성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광고주로 삼성과 관련된 뉴스는 특히 더 광고주인 삼성을 위한 맹목적인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마져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나중에 팩트체크가 되어도 부끄럽거나 사과한마디 없는데 기레기들은 광고수익이라는 목적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투자에 이용할 때 개인투자자들은 기사들을 비교하고 #팩트체크 를 하지 않고 이용한다면 수익을 낼 수 없고 오히려 광고주인 이재용 부회장 일가를 위한 투자결정으로 손해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현 정부이 #탈원전정책 에 대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원자력협회나 관련학계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탈원전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탈원전정책으로 관련 기술이 사장되어 우리 기업들의 밥줄이 끊기게 되었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사실 탈원전정책 자체가 남아도는 전기로 인해 나올 수 있게된 것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남아도는 전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아웃까지 시키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세운 전력생산계획에 따라 무분별하게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댄 결과였습니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공장이 몰려 있는 충청도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에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던 것으로 이것을 중국의 대기오염의 탓이라고 기레기들은 내내 보도해 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과학적 연구로 중국의 대기오염이 실제로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에 준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대신에 애꿎은 고등어구이가 그 죄를 뒤집어 쓴 것은 일종의 코미디도 있었습니다
현 정부가 세운 탈원전정책은 #탈석탄화력발전정책 과 함께 #미세먼지저감대책 중에 한가지로 #친환경정책 을 통해 다음 세대에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물려 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수익을 재벌오너일가들이 다 가져간다는 점에서 주의를 환기시켜 준 것에 지나지 않지만 오랜동안 정부재정이라는 주인없는 돈으로 사익을 채워왔던 이들에게는 천정벽력같은 소식일 수 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원전건설은 소수의 재벌대기업건설사들이 독과점 하던 특수한 건설사업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두산중공업이 독점하던 사업입니다
#탈원전정책 도 장기간에 걸처 노후 원전을 폐로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확증된 사안입니다
독일의 경우 인구 5만 도시 전력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커버하고 있는데 전력부족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입안해 시행하고 있는 동안 관련 기업들은 원전개발사업에서 원전폐로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기 때문에 기레기들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서 주장하듯이 하루 아침에 원전발전을 중단해 관련 기업들이 망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원전동맹을 맺어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수주우위를 달리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추격하자는데 합의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스마트원전이라는 소형 원전 개발에 성공했고 이를 소형모듈원전으로 추가 개발에 나설 경우 산업을 리드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루에도 열두번 넘게 쏟아내던 탈원전비난 기사에 세뇌되다 시피한 투자자들은 이번 원전관련주 랠리에 소외될 수 밖에 없는데 시장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을 뿐 더러 나중에 변화된 시장의 분위기를 읽고 따라가지도 못한 것입니다
"주식투자는 쌀때 사거 비쌀 때 파는 것"이라는 증시격언은 수백년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같은 말로 쌀때를 알아야 싸게 매수할 수 있고 비쌀 때를 알아야 팔 수 있는 것인데 이 쌀때와 비쌀 때를 꺼구로 전해주는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스스로 정부 정책을 거스르는 연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삼성그룹도 현대기아차그룹도 현대중공업그룹도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 주가가 쌀 이유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대세상승의 초입에 그 기업의 수익이 과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이 재벌오너일가에 돌아가지 않고 기업의 수익으로 남아 기업가치를 올리게 된다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골디락스 시장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라면 골디락스를 경험하고 행복한 랠리를 즐길 수 있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는 기회를 놓치고 꺼꾸로 헤엄치는 연어의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환경부가 11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9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형성된 고기압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발생했는데 오는 15일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황이 지속 되다 16일부터 해소될 전망입니다.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하는데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에는 석탄발전 6기 중 2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합니다.
5등급 차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속 대상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도 포함되는데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되며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합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으로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기경보 관심단계 지역에서도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 이야기만 나오면 중국 탓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오는 것도 상당하지만 우리 내부에 석탄화력발전과 노후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먼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중국에게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중국에 요구했을 때 중국이 우리 내부의 미세먼지가 원인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는데 과학적인 입증을 통해 중국측 미세먼지도 상당하다는 것을 밝혀내 중국의 각성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은 발전소 건설로 재벌들이 우리 세금 도둑질 하느라 회전문 인사의 관료들과 짜고 무분별하게 지은 것도 있고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값싼 전력을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공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재벌대기업 공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이들 공장에서 값싼 전기로 생산하여 막대한 수익을 누리고 있어 전기료 합리화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벌공장 전기료 할인해 주느라 가정용 전기료를 누진제로 비싸게 받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것을 벌써 잊은 건 아니겠지요
미세먼지는 소리없는 살인자로 고연령층에 사망원인으로 점점 더 주목 받는 사안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우리도 미세먼지를 확실히 줄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할 겁니다
9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하고, 6000만원이 넘는 차량은 50%만 받을 수 있는데 보급형 전기차 대다수는 보조금 혜택이 가능하지만 테슬라의 일부 트림 등 다수의 수입차 모델은 혜택이 제한되고 경계선에 놓인 일부 수입차 업체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차량 가격을 일부 인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새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는데 지난 2013년 전기차가 민간에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 도입하는 고가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제도입니다.
60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국비·지방비 보조금의 50%가 지급되고, 9000만원이 넘는 고가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부가세와 옵션을 제외한 트림별 출고가격 기준입니다.
또 국비 보조금은 지난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었고, 보통 국비 보조금의 약 절반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금까지 합친 차량당 보조금은 1000만~1200만원이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만 전비, 주행거리 등 자동차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새해 국내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을 받는 차와 받지 못하는 차로 양분되는 모양새입니다.
테슬라는 ‘모델X’ ‘모델S’뿐만 아니라 올해 국내 출시되는 최신 보급형 ‘모델Y’는 가격대를 고려할 때 스탠더드를 제외한 롱레인지·퍼포먼스 트림까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해 1만대 이상 팔리며 국내 판매량 1위에 오른 테슬라 ‘모델3’의 경우 표준형 트림인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5479만원)는 보조금 100%, ‘퍼포먼스’(7469만원) 트림은 절반만 받게 됩니다.
관심은 모호한 가격대의 ‘롱레인지’(6479만원) 트림인데 모델3 가운데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지만 기존 가격이라면 50% 보조금밖에 받을 수 없는데 업계에서는 트림 가격을 낮춰서라도 보조금 자격 기준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테슬라는 지난해 초 중국의 보조금 상한제에 제한돼 현지에서 모델3 가격을 약 500만원 내린 바 있습니다.
내년 신차 13종 가운데 현대·기아차의 신차 전기차 등 6종은 100% 보조금 혜택이 예상되는데 현대차 ‘아이오닉5’, 쌍용차 ‘E100’, 기아차 ‘CV’, 한국지엠 ‘볼트EUV’, 폭스바겐 ‘ID.3’, BMW ‘미니 쿠퍼 SE’ 등이 포함됩니다.
제네시스 JW(프로젝트명)와 ‘eG80’, 벤츠 ‘EQA’는 절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나 벤츠 ‘EQS’, BMW ‘IX3’, 아우디 ‘e트론 스포츠백’ 등은 미지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부가세 10%를 제외한 가격이 기준이지만 수입면장에 기재된 가격과 관세·개소세·교육세를 따져봐야 정확한 혜택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보조금 상한선을 도입해 왔는데 중국은 30만위안(약 5057만원)이 가격 상한선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6만5000유로(약 8516만원), 6만유로(7861만원) 이하의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는 세계 흐름이긴 하지만 소비자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어 시장 확대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새해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차종과 관계없이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초소형 전기차의 국고 보조금은 400만원으로 일괄 지급합니다.
저가 중국산 버스의 공짜 구매를 막기 위해 최대 1억원이던 국고 보조금은 중형 최대 6000만원, 대형 최대 80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입차 업체들이 이를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어 정부도 국산차 지원을 위해 상한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산 저가 버스의 경우 성능이 떨어진느데도 가격이 싸거 정부 보조금만으로 버스 구입이 가능해 공짜 버스 논란을 낳았습니다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가 폐지되고, 이 가운데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됩니다.
원자력발전은 단계적 감축에 따라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용량이 4배 가까이로 늘어납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20∼2034년)을 수립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어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말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5월 9차 전력계획 워킹그룹이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수립한 정부 안입니다.
계획안은 워킹그룹 초안과 마찬가지로 원전 및 석탄 감축 기조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는 기본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계획안에서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2.5GW로,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1.0%로 전망했습니다.
워킹그룹 초안과 비교하면 2034년 최대전력수요 예상치가 1.7GW 낮아졌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조정됐습니다.
9차 계획의 기준예비율은 8차 계획과 동일한 22%로 도출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신규 설비 규모는 2.8GW로, 워킹그룹 초안의 4.7GW보다 1.9GW 줄었습니다.
정부는 양수 1.8GW와 LNG 1.0GW 등 총 2.8GW의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발전원별로 보면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하고 다만 수급 안정을 위해 이 중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합니다.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서천 신서천화력 1호기,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합니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감소하는데 석탄화력발전이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는 친환경 LNG발전소로 전환하거나 폐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원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드는데 설비용량은 현재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축소됩니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됩니다.
LNG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9.1GW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증가합니다.
워킹그룹 초안과 비교해 2034년 설비용량 전망치는 석탄과 원자력의 경우 동일하며 LNG는 1.5GW, 신재생은 0.3GW 각각 줄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 기조를 반영해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중간 목표치를 종전의 29.9GW에서 42.7GW로 상향 조정했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2030년 기준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목표(1억9천300만t) 달성을 위한 발전원별 발전 비중 전망치는 석탄 29.9%, 원자력 25.0%, LNG 23.3%, 신재생 20.8%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 발전량 비중은 석탄 40.4%, 원자력 25.9%, LNG 25.6%, 신재생 6.5% 순이었습니다.
신재생을 제외한 발전원 중 석탄이 가장 큰 폭(10.5%포인트↓)으로 줄게 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한 석탄발전 24기를 폐지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의 발전량에 상한을 두도록 제약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태양광 접속대기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집중 지역에 송전망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분산형 전원에는 편익산정 및 보상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또한 석탄상한제 적용 시 가격입찰제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신재생 발전 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수도권 지역 석탄화력발전소들은 대부분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공장에 값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우리 세금으로 짓고 여기서 발전된 값싼 전력은 발전소를 지은 재벌대기업 계열 대규모 공장에서 사용하는 구조로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수도권 시민들이 다 뒤집어쓰는 피해를 보면서 재벌들 배만 불려주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탈원전 탈석탄화력발전 정책에 보수언론들이 자기 일인 양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는 것이 이런 재벌대기업 광고주의 이해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탈원전정책으로 전기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일부분 맞는 말이자 대부분 거짓으로 탈석탄화력발전이 친환경 LNG발전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수입비용이 전기료에 반영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사용되는 발전된 전기는 대부분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공장에 공급되는 것으로 기존에 값싼 석탁화력발전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탈원전정책으로 노후 원전을 폐로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이것이 전기표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인상된다는 것은 이미 발전소 건설 당시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원자력발전이 결코 청정에너지도 값싼 발전방식도 아님을 알면서 그 동안 국민들을 속여 온 것입니다
신규원전건설의 경우도 우리 세금으로 무분별하게 지어대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나오고 있어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도 법으로 노후 원전의 폐로를 결정하고 있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교훈을 좀 얻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는 원전마피아라고 표현되는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재벌들은 국민 세금으로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원전건설을 지속하기를 바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대형공장에 값싼 전기가 공급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재벌의 탐욕에 전 국민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속지 않으려면 스스로 팩트체크 할 줄 아는 지혜와 성실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