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경기침체에 부동산 시장도 가격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반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는데 지난 11월 둘째 주 ‘보합’을 나타낸 가격이 셋째 주에 들어 ‘하락’으로 접어든 것으로 아파트값 하락은 지난 5월 둘째 주 이후 27주 만입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는데 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출을 옥죄며 매수 원동력이 떨어진 듯하다”며 “지방의 매매가 하락폭이 커진 가운데 수도권의 상승폭이 점점 축소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인데 대출을 옥죄면서 실거래가 위축되면서 급격하게 가격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달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하락 전망으로 전환했는데 24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월간 주택 통계(1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4로 집계되며 7개월 만에 하락으로 변했습니다.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권(청약 당첨을 통해 취득한 신축 아파트 입주 권한)을 내놓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대출을 옥죄면서 지금의 아파트 가격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호들갑떨던 때와 다르게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집을 산 빚투세대는 하우스푸어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외곽지역에서 시작된 침체가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로 확대되고 있는데 서울의 대표적인 대장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KB부동산 ‘선도아파트 50지수’도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상태입니다

지난 봄 악성매물들은 언론에서 떠들어준 덕분에 빚을 내 내집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인수하면서 이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하락은 지난 9월 시작된 정부의 대출 규제와 맞물려 있는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과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으로 대출의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소득감소로 빚을 지지 않으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빚을 내 집을 사려 하지 않고 있어 서울 아파트 가격에 낀 버블이 꺼질 것 같습니다

결국 부동산PF부실로 힘겨워하는 건설사들을 살리겠다고 빚 내서 집사라 정책을 펼치다가 건설사 부도는 부도대로 늘고 빚내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가계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하우스 푸어들은 소비시장에서 빚을 갚을때까지 제외되기 때문에 소비둔화로 경기침체를 더 심화시킬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XMZq-ZfoRg4?si=vRGYha4xcAjXNQuq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국민의힘이 유예를 넘어 폐지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자감세를 하자는 것으로 주식투자로 억대 수익을 얻는 투자자에게 22%와 27.5%의 세금도 내지말라는 것으로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는 성공한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은 수익이 나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정부가 손쉽게 받아가는 증권거래세는 수익 유무에 관련 없이 거래가 발생하면 무조건 받아가는 것으로 손해가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투자자를 열받게 만드는 주세제도입니다

주식투자로 손해 보는 것도 열받는데 증권거래세까지 내야 하는 것은 더 열받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알아서 계산해 부과하고 증권거래세 자체가 작은 수치라 투자자들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기지만 이게 1년간 쌓이게 되면 조 단위의 세수가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손쉽게 세금을 걷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증권거래서 폐지를 들고 나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가당선되면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넘길 수 있지만 윤석열이 당선되면 3000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결과는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공약에 고민을 많이 하고 내놓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인인 김건희 집안의 패밀리비지니스에 국가권력이 동원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지난 2년반의 시간 동안 확인한 것은 김건희 집안의 세금을 깍아주는 패밀리비지니스가 계속되고 이게 부자감세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 재벌들이 관련된 100억 이상 세금은 그대로 두고 1억에서 100억 사이 딱 김건희 집안이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부자감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액투자자들이 몰라서 넘어가고 있는 데 대주주양도소득세는 유지되고 금투세도 도입되어 주식투자로 수익이 나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합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기본적분석과 기술적분석을 통해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할 때 기술적 분석이 잘못되어 손실을 볼 때 손절매를 하고 다시 매수단가를 낮춘 저가매수를 할 때 증권거래세가 양쪽으로 나간다는 사실에 솔직히 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식투자라는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수익 여부에 상관없이 세금을 받아가는 정부는 진짜 나쁜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같이 우리나라 국익보다 일본의 국익에 충실한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진짜 아깝다는 생각을 넘어 내가 내는 세금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의 라이벌을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에 열받는 것입니다

지금 금투세 도입에 주식투자를 통해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에 워런버핏같은 주식투자로 글로벌 부자가 탄생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투세 유예에 대한 주장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주장이라 생각되는데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입한 종부세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처럼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투세 유예 주장은 증권거래서 폐지와 함께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면세 혜택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이라 도입 유예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https://jkl123.com/ )이 재정학의 대가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여러 차례 경고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사리사욕을 위해 어르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책을 만들어 운영했는데 결국 그 결과가 지금의 경기침체 속에 빠져드는 국민경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투세 유예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의 투자에 증권거래세가 사라지면 연간으로 따져서 그만큼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내가 투자하는 한국 증시에 더 많은 투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 수익 기회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투세 유예 주장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 주장은 그냥 김건희 집안의 주가조작을 통한 수억원대 수익에 대해 절세를 해주는 패밀리비지니스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아 국가권력이 김건희 집안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아주 나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내년 한국 증시 폭락이 예상된다는 공포감을 조장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금투세 폐지로 이익을 보는 1%의 국민들 중에도 양심적인 부자들은 우리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꺼히 세금부담을 감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건희 집안처럼 주가조작 등으로 이런 부를 거머쥔 부도덕한 인사들이 금투세 폐지의 수혜를 입게 되어 있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소수의 대주주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소리와 진배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며 이들이 주식매매를 통해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조세형평성과 관련 없는 주식거래세는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거래세는 대표적인 조세징수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세금으로 주식투자 손익과 상관없이 무조건 매매만 이뤄지면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부가 매년 수조원의 세금을 받아 챙기는 대표적인 조세원칙을 무시한 세금징수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부과의 원칙은 "수익이 있는데 세금을 부과한다"인데 증권거래세는 수이이 나든 손실이 아든 무조건 매매가 이뤄지면 부과하는 세금이라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가 전산화되면서 이제는 개개인의 주식매매에 손실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수익이 난 투자자에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하듯이 전체 주식투자자의 약 1%를 점하는 주식대주주들은 주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오너일가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이 매매를 할 경우 일반인들이 매매하는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 주가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경영권이 붙어 있는 지분이라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닌 지분들입니다

아울러 이런 지분이 움직여 막대한 차익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 이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식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가 될 수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것은 대주주들의 무분별한 주식거래로 시장 혼란과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부동산 초부자들에게 부과했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민반응이 생각나는데 그때도 집도 없는 사람들이나 주택 가격이 종부세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까지 종부세 반대에 나서며 결국 정권교체의 단초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보편적복지를 요구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 경제교육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 을 못 벗어났다는 비아냥 소릴 들었습니다

이번에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일년에 5천만원 수익도 못 내는 소액투자자들까지 금투세로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면 증시가 붕괴해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혹세무민하는 말에 현혹되어 반대하는데 경영권이 붙어 있는 지분을 왜 팔 것이며 현행 제도에서 주식대주주들은 세금부과 대상이 되어 왠만해서는 지분을 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희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재용 삼성회장가들이 상속세 납부 이유로 주식을 팔아 증시가 잠시잠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이내 금새 회복하는 것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걱정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소액투자자에게 겁을 주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대주주에 대한 세금강화를 통해 이들이 주식을 함부로 팔지 않고 장기보유하게 만들어야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종부세의 교훈을 반명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여전히 반면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언론인들 때문에 국민경제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30여년 주식투자를 해 온 사람으로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금투세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나쁜 것은 없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5(2020년=100)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산업 생산 지수는 1월(0.3%)과 2월(1.3%) 상승하다가 3월(-2.3%)에 하락했고 4월(1.2%)에 다시 반등했으나 5월(-0.7%)에 다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산업 생산 지수가 월별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4월 총선에 맞춰 윤석열 정부가 재정집행을 1분기에 집중시키면서 반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총선이후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유지시켜주지만 결국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내수시장에서 자동차 소비가 급감하고 해외에서 전기차에 대한 캐즘현상이 나타나면서 자동차생산이 감소추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반도체는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해외시장이 살아나면 실적이 좋아질 수 밖에 없어 5월에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6포인트(p) 하락했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1p 하락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가격을 떠받치던 윤석열 정부도 기술적으로 재정파탄에 들어간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 강남과 서초지역 일부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하면서 빚내서 집사야 한다고 독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 폭탄돌리기의 끝에 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언론보도에 빚내서집사는 사람은 곧 바로 하우스푸어가 되고 남은 인생을 주택담보대출의 빚을 갚는데 보내야 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감세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인상해 서민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떠넘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소비둔화를 넘어 소비악화로 가고 있고 결국 공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윤석열과 김건희 집안의 이익을 위해 국가경영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김건희 집안의 부를 늘리기 위해 국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세제도 금융관련 세제도 모두 김건희 집안의 감세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부를 늘리기 위해 국민경제를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침체를 넘어 공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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