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독일에서 중국 전자회사 TCL 상대 특허침해 금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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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독일에서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진행된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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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LG전자와 TCL 간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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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2019년 11월 독일 만하임·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이 소송을 포함한 총 3건의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2건의 재판은 이번 달과 5월에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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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L이 판매하는 피처폰·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LG전자는 독일 시장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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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이번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TCL 휴대전화가 독일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할 예정인데 다만 LG전자와 TCL이 협상 테이블을 꾸려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한다면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고 TCL의 항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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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상무)은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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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는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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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로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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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5년 연속(2012~2016년) 글로벌 1위를 차지했으며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IPlytics)는 LG전자가 보유한 5G 표준특허가 지난달 말 기준 약 3700건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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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중국 화웨이에 스마트폰 사업부를 매각하려 했다는 소문이 났었는데 미중무역전쟁 유탄을 중국 화웨이가 정통으로 맞으면서 딜 자체가 협의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 중국 TCL이 기술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한 것에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와 기술을 인수해야 할 필요가 확실해 지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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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를 갖고 특허괴물이 되어도 될 것 같은데 중국 TCL이 해외에서 관련 스마트폰 모델을 판매하기 위해선 LG전자에 기술사용료를 제공해야 가능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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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그 동안 투자한 것을 이런 식으로라도 일부 회수 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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