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1조원대 호주수출 성사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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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국빈 방문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산 자주포인 K-9을 호주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과 호주 정부는 13일 캔버라에서 문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탄소 중립 기술 이행 계획 및 수소경제 협력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우주 협력 등 총 4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

 

체결식 종료 후에는 호주 획득관리단(CASG)과 방위사업청·한화디펜스가 K-9 자주포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등을 호주에 수출하는 계약으로 총계약 규모는 1조 원 안팎으로 알려졌고 이로써 호주는 한국을 포함해 여덟 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연대’ 참여에는 문 대통령과 호주 총리가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호주 총리를 만난 후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종전 선언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며 “특히 K-9 자주포 사업을 신호탄으로 전략적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문 대통령은 이어 “모리슨 총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주셨다”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과 백신 공급 확대를 통한 역내 보건 안보 증진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다만 반중 전선 참여 문제에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쳤는데 모리슨 총리는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AUKUS),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Qua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참여를 우회적으로 요청했는데 “한국은 유사 입장국”이라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호주의 핵 잠수함 보유 문제도 거론하며 반중국 정책을 노골화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기를 바란다”며 말을 아꼈고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주도하는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행렬 동참에도 선을 긋는 발언을 내놓았는데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에)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고 이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과 중국·북한이 모두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이라며 종전 선언 추진 의지를 재차 부각했는데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며 “남북·북미 간 조속한 대화가 재개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고 모리슨 총리는 이에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며 “바로 자유와 안정을 한반도에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답변했는데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할 주체를 중국·북한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호주는 오커스와 쿼드에 가입하면서 중국의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호주의 대중국 석탄수출은 90% 가까이 급감했고 중국인들이 수입을 늘려가던 호주산 와인도 중국의 수입규제에 그냥 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로써는 오커스와 쿼드에 가입해 우리가 미국 무기인 사드를 성주에 배치했을 때처럼 중국의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해양주권에서도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어 안보차원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경제적 이해가 더 많은 상황으로 아직까지 중국과 안보문제에서 이슈가 불거진 것은 미국산 무기인 사드 외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결정된 미국사드무기의 도입은 중국의 반발을 샀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끊기고 한국산 화장품이 중국시장에서 퇴출되었고 한류바람을 타고 들어가던 K컨텐츠들도 한한령으로 모두 금지되다 시피 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자국 안보를 위한 사드배치로 우라가 중국의 보복을 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만 봤을 뿐 아무러 도움을 준 것이 없는데 그때의 경험으로 우린 실리를 위해 오커스와 쿼드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G10중에 유일하게 서방자유세계와 중국, 러시아의 대화를 거중조정해 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라 남북통일 시 동북아의 영세중립국으로 중앙유럽의 스위스가 누리고 있는 위상을 가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알기에 우리가 미국쪽에 한발 더 다가가지 않게 눈치를 보는 것이고 미국도 우리가 친중으로 기울지 않게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미중간 무역전쟁은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이지만 우발적 충돌은 무시할 수 없는 확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중조정할 수 있는 통로국가이자 어느 편도 서지 않을 국가가 필요한데 이게 우리나라가 딱인 상황인 겁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실무방문의 성격을 띠고 코로나19 방역을 감안해 최소 인력으로 이뤄진 것으로 우리의 자원확보와 방위사업의 수출을 위해 좋은 성과를 낸 국빈방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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