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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신뢰국 간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트래블 버블' 추진을 공식화하자 항공업계와 여행업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고 또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공항 내부와 공항 주변지역을 여행하는 국제관광비행 도입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여객수요 창출방안도 내놓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도입을 미룬 사례가 있어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트래블 버블이 도입될 수 있도록 상대국과 협약 체결에 나서는데 상대국의 항공수요와 방역수준을 고려해 협약을 체결한 뒤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곧바로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래블 버블은 이미 도입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과는 다른데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받아든 국민이라면 방역신뢰국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개념으로 격리기간도 없애거나 줄여주는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상대국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시행 시기, 대상, 방식을 외교·방역 당국,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등 방역관련 회의체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실무적으로 대상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대상국에서도 트래블 버블 진행상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고 아울러 지방공항의 무착륙 관광비행도 허용키로 했는데 현재 인천공항 출발만 가능한 터라 수도권 외 주민은 무착륙 관광비행을 체험하기 어려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무착륙비행 상품을 운영하는 항공사, 여행사 등에 운항허가, 홍보, 모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만 기다리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트래블 버블이 적극 도입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적자의 늪에 허덕이는 항공사를 위해 고용·금융·사업 지원도 연장되거나 강화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휴직자가 다른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휴직 중 자격유지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하는데 운수권은 연간 20주 이상 미사용 시, 슬롯은 연간 80% 미사용 시 회수되지만 국제여객이 뜨지 못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이 조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정부가 추가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화물기 운항 지원을 위해 3일가량 걸리던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도 사후신고제로 전환해 신속한 화물운송을 돕기로 했습니다.
항공업계는 트래블 버블 등 여객수요 창출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는데 업계 관계자는 "외국 정부는 직접적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도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자국 항공사에 보조금, 대출 등을 통해 75조원을 지원했고 유럽연합도 회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허용한 뒤 KLM-에어프랑스와 루프트한자(독일)가 각각 정부로부터 12조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항공업계의 이런 요구는 저비용항공사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M&A로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지원해 주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비용항공사들의 지원이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의 가운데 제주항공이 있는데 모그룹인 애경그룹도 중국 화장품 시장이 좀처럼 사라아나지 않아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트래블 버블" 대상국가로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대만이 유렵해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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