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수출 본계약 돌연 유보 우리에겐 세금도둑질을 막을 수 있는 기사회생의 기회

안녕하세요

체코원전 수출 본계약을 몇 일 남겨두고 체코법원의 계약 연기 판결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을 들인 프로젝트인데 윤석열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를 들고 나와 이명박 정부와 같이 한국 원전 수출을 통해 자신의 권력정당성을 인정받으려 시도한 사례입니다

 

체코원전 사업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끼어들어 우리나라 공기업이 가져가야 할 이익을 다 챙겨가면서 원천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 세금이 들어간 공기업 수익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고 체코 원전 건설과정에 국내 민간 기업들은 수익을 챙겨가겠지만 공기업 수익은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원전사업을 밀어준 것으로 국민혈세만 낭비되는 세금도둑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기획재정부나 산업자원부 고위 관료들은 민간기업 고위 임원으로 이직할 수 있어 노후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만 세금도둑질을 당한 국민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체코 원전수출로 수익을 챙기는 민간기업도 국내 청년일자리를 늘려 주는 것도 아니고 해외 일자리만 늘리는 것이라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를 책임져 주지도 않는데 우리 세금만 챙겨 사내유보금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6일 로이터와 체코 현지 CTK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한국수력원자력간 원전 건설 계약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EDUⅡ는 체코전력회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의 발주처로 한수원은 해당 원전 건설을 최종 수주했으며 7일 본계약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끼어들어 원천기술 이슈로 문제를 제기하며 코리아원팀과 협상을 벌인 이후 소송을 철회했는데 코리아원팀이 체코원전을 수주해야 웨스팅하우스도 수익을 챙겨가는 그림이 만들어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상식을 갖고 있고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체코원전 사업을 포기할텐데 윤석열 정부의 멍청한 명분에 세금도둑질을 글로벌 단위로 벌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체코원전을 통해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공기업들은 언제 손익분기점을 넘길 줄 모르는 적자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으로 민간기업들은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것이라 이런 결정을 내린 공기업의 고위 임원들은 민간기업으로 영전해 퇴직 후를 보장받을 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도둑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투자자라면 속으로 천불이 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멍청한 것들은 자신의 세금이 도둑질 맞았는지도 모르고 한국형 원전을 수출했다는 간판에 좋아라 하겠지만 진정 현명한 투자자라면 수익이 남지 않는 사업으로 세금도둑질을 당한 것에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에 수익이 나면 공기업을 통해 세금이 들어가도 괜찮치 않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익이 난 민간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를 늘리지도 세금을 많이 내지도 않는데 수익이 나봤자 민간기업 오너만 좋을 뿐 국가적으로 수익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면 세금을 도둑질 당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윤석열의 탈원전정책백지화라는 정치적 명분을 위해 우리 세금을 갖다 버린 것으로 체코도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원전사업자에 원전이라는 위험한 사업을 맡기는 것이라 두고두고 위험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둑질로 만들어진 한빛원전이 완공이 되고 1년이 넘도록 안전보강공사를 해야 했다는 사례는 세금도둑질을 위한 원전공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 아무리 수익을 추구한다고 해도 이런 수익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체코원전 수출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체코법원의 중지 결정이 프랑스의 압력에 의한 것이든 뭐든우리나라에게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체코원전이 부실공사가 되어 방사능 유출 사고라도 나는 날에는 우라니라가 체코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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