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대유행 조짐에도 민생 안정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유지 신규 확진자 증가 시 거리두기 단계 즉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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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현재 감염병 국면을 '4차 유행' 초기로 판단했는데 환자수가 급격히 불어난 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인데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는 '민생'을 감안해 현 수준을 3주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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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결정을 내린 정도가 바뀐 부분인데 다만, 현 수준을 유지키로 한 3주 동안에도 확진자수가 크게 올라갈 경우에는 언제든 단계 격상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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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방역당국에 다르면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2일 0시부터 다음 달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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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거리두기 조정 여부 발표에 앞서 정부가 단계를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 상태였는데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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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지난해 1월 3차 유행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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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4차유행 국면으로 판단한 상태이기도 했는데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일 "(현재)4차 유행의 초기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3차 유행과 지난주부터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게된 기간들을 감안하면 3차 유행 직전 시기와 4차 유행 직전의 시기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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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현 수준의 단계를 유지키로 한 것 관련, 정세균 중대본 본부장은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다"며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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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의 거리두기를 3주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는 것이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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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단계인 부산은 오는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으며 대전, 전남, 전북, 경남은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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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따라 대부분의 방역수칙도 대부분 유지되는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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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되는데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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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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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지역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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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국은 이 같은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는 향후 3주 동안에도 급격한 환자수 증가세가 포착되면 언제든 단계를 올릴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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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손 반장은 "확진자 주간 평균이 550명 선이 아니라 600명대 700명대로 올라가면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한)3주 기간 내에도 저녁 9시 운영제한이나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격상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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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거리두기 유지 기간을 2주가 아닌 3주로 하는 것은 현재 확산기로 보이기 때문에 완화의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2주 간격 설정했을 때마다 거리두기 완화의 기대들을 자꾸 유발시키고 그로 인한 피로감들이 나 혹은 반복되는 행정적 비용들을 계속 지적받아 왔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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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에 무증상 확진자들이 돌아다니며 광범위하게 코로나19재확산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번 3주 안에 빠른 검사와 격리를 통해 막아 내지 못하면 하루 1000면대로 올라 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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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쉽게 2단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경우 민생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져들어 이를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재정집행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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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전문가들은 사회경제적 효과를 감안할 필요없이 방역의 측면에서만 쉽게 봉쇄를 말할 수 있겠지만 국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써는 봉쇄정책을 아직 사용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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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주 안에 빠른 검사와 격리로 무증상 확진자들을 빨리 찾아내야 하는데 개신교회의 비협조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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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개신교회 집단감염이 지역사회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면서 코로나19신규확진자들을 급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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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회의 대형교회에 대한 욕망과 면세에 대한 탐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신자들을 볼모로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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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개신교회는 스스로 자정하거나 개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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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주 안에 코로나19신규확진자 수를 줄이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갈 수 밖에 없고 그 고통은 결국 국민들이 뒤집어 쓰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