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지휘하는 ‘총괄기획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는데 단장은 손영채 수석전문관이 맡습니다.
총괄기획단은 지난달 말 출범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등 총 100명 규모로 구성돼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등을 수행합니다.
총괄기획단은 정부 특별합동수사본부 등과도 협업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주요 정책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손영채 단장은 금융위에서 자본시장과장, 공정시장과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금융위는 그가 의심금융거래 분석과 범죄수익 적발, 불공정거래 조사·분석 등의 분야에서 금융당국 내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금융위는 “투기 근절을 위해 금융부문에서 필요한 부분에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4·7재보궐 선거 참패와 관련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의 청산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개표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각각 57.50%, 62.67%의 지지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보수 정당에 서울시장 자리를 내주고, 2018년 처음 깃발을 꽂은 부산시장 자리도 3년 만에 빼앗기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투기꾼을 잡으라는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 내부에 부동산투기꾼들이 암약하고 있고 이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사보타지 하며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 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지휘하는 ‘총괄기획단’ 단장에 수석전문관을 앉힌 것은 윗선에 대한 조사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윗놈들은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나서서 부동산 투기근절을 지시해도 밑에서 안 움직이면 그만인 겁니다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으로 부동산 투기로 수익을 본 것이 의심되는 인사들이 선거를 통해 뽑히는 상황에서 공무원과 관료 조직이 움직일리 없고 내년 대선에서 어디가 대권을 잡을 것인지 복지부동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문제는 다시 부동산 투기가 살아나면 증시 자금이 빠져나가 불로소득과 자산버블을 늘려 버리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으로 사회 공동체 전체를 실망감으로 될데로 되라 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층민들이야 이생망이라 너도 죽어 봐라하는 심정으로 부동산투기꾼들에게 표를 주며 같이 죽자고 하겠지만 중산층 이상 이 사회를 만들고 끌고가는 시민들은 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에 성실하게 살아가며 세금 납세하고 군대 갔다온 일본 시민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재벌오너일가와 같은 부자들고 부동산 초부자들만 속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됩니다
또 다시 헬조선으로 돌아가게 둬선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낮아지면서 코로나19방역도 경기회복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에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과 아르헨티나와 필린핀 같은 후진국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선택이 결국 우리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영화 '자산어보' 중에 여유당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한 구절이 기억납니다
"백성은 논밭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아전은 백성을 생계수단으로 삼는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세상살아가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부 4차 대유행 조짐에도 민생 안정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유지 신규 확진자 증가 시 거리두기 단계 즉시 격상 (0) | 2021.04.10 |
|---|---|
| 코로나19신규확진자 700명대 4차 대유행 우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움직임 (0) | 2021.04.09 |
| 코로나19재확산 4차 대유행 조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필요 (0) | 2021.04.06 |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38일간 96만명 이상 1차 접종 완료 (0) | 2021.04.05 |
| 하나은행지점장 여성고객 술접대 강요 갑질의 또 다른 유형 (0) | 2021.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