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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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이어지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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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인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식당·카페 내 취식 금지, 스키장 집합금지 등이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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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신규 국내 발생 환자 1054명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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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078명으로 지난 1월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는데 지역사회 감염 전파 위험이 큰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105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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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비수도권도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며 "특히 12월10일부터 오늘(16일)까지 지난 한 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1000명 범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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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간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을 보면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 608.4명, 충청권 58명, 호남권 30명, 경북권 34명, 경남권 78.9명, 강원 16.3명, 제주 7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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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환자 수를 보면 수도권 192.7명, 충청권 14.7명, 호남권 14.4명, 경북권 8.6명, 경남권 35명, 강원 4.3명, 제주 1.9명으로 최근 일주일간 60세 이상 환자 수는 1910명인데 일평균 271.6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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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의 실천을 유도하는 데 상당히 악재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감염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최대한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해주실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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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가용 중환자실은 15일 오전 9시 기준 경남권과 제주에 10개, 호남권에 6개, 경북권에 5개가 있고 나머지 수도권, 충청권, 강원 등에 각각 3개씩이 있는데 위중증환자는 12일 179명에서 16일 226명까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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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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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상향 시 재택근무 기준과 관련해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최대한 많은 인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면서도 "업종별 특성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필수인력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제시돼있고, 특히 노조가 있는 경우 노사 협의를 해서 필수인력 범위를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또 손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로 올릴 때에는 식료품, 안경, 의약품 같은 아주 필수적인 시설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들은 운영을 중단할 것을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를 판단하고 잇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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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략기획반장은 "전문가들께서 식당이나 카페 등의 지침을 더 강화해 포장만 허용하는 쪽으로 금지할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고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특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 모임 금지도 10인 이상에서 5인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건의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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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략기획반장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부처,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가다듬고 실제로 3단계 실행 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해가면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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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은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과 의료대응의 여력, 감염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 그리고 거리두기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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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방역총괄반장은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 3단계의 상향 없이 수도권의 전파 양상을 반전시키고 거리두기 2.5단계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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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현재 검사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어서 당분간 확진자 수가 증가가하게 되지만 초기에 확진자를 발견해 추가 전파를 막아내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 접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어려운 환경에는 노출을 삼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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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에도 일부 개신교회에서 조직적으로 코로나19방역수칙을 어기고 종교집회를 열고 있어 이들을 통한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힘을 모아야 할 때 K방역이 실패했다고 신이나서 반정부 투쟁을 강화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 조기정권이양을 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저것들 사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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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연로하신 노인층의 코로나19감염으로 중증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중증환자 병실 확보를 위해 나서고 있는 등 특단의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보수언론 기레기들과 국민의힘은 도데체가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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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처럼 긴급재난지원금도 부자들 증세로 연결될 수있다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발목잡지 말고 어려운 이웃인 동네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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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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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이웃인 동네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꼼꼼하게 주니해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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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의원이 감염병과 같은 비상 시국에 정부 정책에 따라 영업제한이 이뤄진 업종에 대해 건물주가 강제 퇴거조치를 못하게 하고 임대료 지급요청을 중단하는 법안을 냈다는다 착한 건물주가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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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치를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떠드는 탐욕스런 멍청이들이 있는데 이미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행하고 있는 조치로 정부 정채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공동체 기반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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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부자들이 조금 양보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