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밤 10시까지로 연장 허용

안녕하세요

정부가 현행 오후 9시까지인 음식점 등 매장 내 영업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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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한 조치로 수도권의 경우 계속되고 있는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오후 9시까지로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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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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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 70% 이상이 집중됐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아직 남아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고 이어 "반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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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의 단초가 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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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이번 완화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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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 자영업자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중대본부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했고 이어 "이번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안다"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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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비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연장되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손님이 급증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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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영업시간 연장을 원했던 수도권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실망감이 있겠지만 코로나19방역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시점에 다시 규제완화로 갔다가 코로나19재확산이 일어나면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이 온갖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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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19백신 확보와 접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막무가네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조기에 실시하지 않아 코로나19재확산이 3차 대유행으로 번졌다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또 다시 그런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정부여당이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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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책임론이나 문제점들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방역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문제를 위한 문제제기로 국익에 도움 안되는 짓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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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코로나19방역에 도움을 주려했다면 개신교회의 광화문 집회나 개천절집회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내고 막았어야 했지만 집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며 이들 개신교회집단감염을 부추긴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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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도 국민의힘이나 보수개신교회에게 기레기들이 책임을 운운한 적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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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속으면 실수 일 수 있고 두번 속으면 바보인증이고 세번 속으면 공범이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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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스스로가 바보가 되지 말고 공범이 되지 않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바보들고 공범들을 찾아내 경계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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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바보들과 공범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국민의힘 집권시기이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쓰 창궐때와 같은 "각자도생"의 헬조선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